불법 수산물 단속 강화
뉴사우스웨일스주(New South Wales)가 불법 어획과 수산물 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 강화에 나선다. 앞으로 불법 어획물의 밀거래에 연루된 어업인과 수산물 밀렵꾼은 물론, 불법 수산물임을 알고 구매한 사람까지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될 전망이다.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주정부는 고가의 수산물을 노린 불법 어획과 암시장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고, 단속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전복(Abalone), 바닷가재(Lobster), 머드크랩(Mud Crab) 등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수산물을 노린 불법 어획과 밀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 수산물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산관리 개정법안 제출
민스(Minns) 주정부는 현지시간 5일 의회에 수산관리 개정(집행) 법안 2026(Fisheries Management Amendment (Enforcement) Bill 2026)을 제출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뉴사우스웨일스 1차산업부(NSW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 산하 수산단속관(Fisheries Officers)에게 보다 강력한 법 집행 권한을 부여해 불법 수산물 공급망 자체를 차단하고, 수생 서식지 관련 위반 행위(aquatic habitat offences) 단속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호주의 불법 수산물 암시장은 매년 수천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수산 단속 권한 확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산단속관들은 불법 수산물 거래를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새로운 권한에는 불법 수산물임을 알고 구매한 사람에 대한 처벌 권한이 포함되며, 이동식 수산물 판매업자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뉴사우스웨일스 1차산업부(NSW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가 운용하는 드론을 통해 적발된 선박을 포함해,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선박의 소유주 신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아울러 양식 수산물을 절도하거나 양식장 시설을 훼손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최고 벌금은 기존보다 대폭 강화돼 최대 $44,000까지 상향된다. 이는 양식장 절도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양식업 보호 필요성
뉴사우스웨일스주 농업부 장관 타라 모리아티(Tara Moriarty)는 이번 제도 개편이 환경 보호는 물론 주 정부의 $107 million 규모 양식 산업과 성실하게 일하는 상업 어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타라 모리아티(Tara Moriarty) 장관은 “이번 단속 권한 강화는 정직하게 생계를 이어가는 상업 어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복 밀거래 집중 단속
이번 입법 추진은 올해 초 실시된 대규모 단속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지난 2월 뉴사우스웨일스 1차산업부(NSW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는 3일간 비밀 단속 작전을 실시해 시드니(Sydney) 지역 식당 15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으로 유통된 전복 100개 이상을 압수했다.
“불법 수산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상업 어업 산업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빅토리아주(Victoria)에서는 전복이 대규모 불법 채취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으며, 암시장 거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복은 일반 수산시장에서 1kg당 $100 이상에 판매될 수 있으며, 건전복의 경우 소매가격이 1kg당 $1,000을 넘는 경우도 있어 조직적인 불법 채취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인력 대폭 확충
민스(Minns) 주정부는 단속 권한 확대와 함께 현장 인력도 대폭 보강한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감독관(Supervising Officers) 8명과 신임 수산단속관(Fisheries Officers) 최대 11명을 신규 채용해 해변, 부두, 도로 등에서 순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타라 모리아티(Tara Moriarty) 장관은 “수산단속관들은 바다와 해변, 부두, 도로 등 다양한 현장에서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수생 환경과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대화된 법 집행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뉴사우스웨일스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수산단속관들도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어야 하며, 공공을 위해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권한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