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처방권 확대
약사들이 의약품 처방 권한 확대를 추진하며, 이를 통해 GP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들은 만성질환 치료제부터 정신건강 및 여행의학 관련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약품에 대해 처방 권한을 확대할 경우, 환자들이 처방전을 받기 위해 매번 의사 진료 예약을 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호주 각 주와 준주에서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약국에서는 호르몬 피임약, 요로감염(UTI), 피부질환 등에 대한 의약품 처방이 이미 허용되고 있다.
고령층은 환영
골드코스트(Gold Coast)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지역 약국에서 직접 만성질환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되면 매달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 근처 약국만 가면 되니 정말 좋다. 남편은 90세이고 나는 80세다”라고 말했다.
호주 전역에서 GP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약사 처방 확대는 다른 환자들을 위한 진료 예약 여유를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효과 주장
호주약사회(Pharmacy Guild of Australia)가 1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약사들의 처방 권한을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호르몬 피임, 심혈관질환 위험도 관리 분야까지 확대할 경우 연간 $10억 규모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경제 분석기관 에이치티애널리스트(HTANALYSTS)의 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연간 1,000만 건 이상의 GP 진료 예약이 줄어들고, 매년 약 3만 건의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약사회 회장 트렌트 투미(Trent Twomey)는 “이번 분석은 적절한 질환에 대해 전문 교육을 받은 약사들에게 처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환자뿐 아니라 전체 의료 시스템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주·준주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처방 제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사들이 GP들이 사용하는 기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 연계돼 의료정보가 분산·고립되는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미 회장은 간호전문인력(Nurse Practitioner)과 마찬가지로 약사들도 메디케어(Medicare)를 통해 상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사단체 반발
그러나 약사 처방권 확대 요구는 오랫동안 호주왕립일반의학회(RACGP-Royal Australian College of General Practitioners)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RACGP는 약사들이 GP와 동일한 수준의 진단 및 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RACGP 대변인은 “호주약사회의 또 다른 화려한 보고서가 발표됐다고 해서 천식, COPD, 호르몬 피임과 같은 질환에 대한 약사 처방을 GP 중심 진료 체계 밖에서 시행하는 것을 뒷받침할 충분한 고품질 장기 임상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질환은 단순히 한 번 치료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정확한 진단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환자의 전체 병력을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바로 GP 전문의들이 훈련받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인력 부족 논란
호주약사회 보고서는 오는 2048년까지 호주에서 GP가 8,600명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RACGP는 약사 역시 이미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호주직업기술청(Jobs and Skills Australia)의 자료에 따르면 소매약사(Retail Pharmacist)는 현재 모든 주와 준주에서 인력 부족 직군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RACGP는 밝혔다.
정부 시범사업
한편 연방정부는 지난 3월, 2027년 1월부터 12개월간의 시범사업을 실시해 복지카드(Concession Card) 소지자를 대상으로 약사들이 피임약과 단순 요로감염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마크 버틀러(Mark Butler) 보건부 장관의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빠른 치료가 필요한 여성들이 불필요한 비용이나 지연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