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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의 호주법 칼럼

호주 판사 연방제를 실시하는 연방국가 호주에는 많은 사법, 행정 기능을 중앙정부(연방정부) 산하의 Federal(연방) 기관들과 주 정부 산하의 State(주) 기관들로 나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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