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비용 대폭 인상
호주 정부가 학생 비자 신청 비용을 기습적으로 인상하며 유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다. 기존에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학생 비자 체계 중 하나로 꼽혔던 호주가 또다시 비용을 올리면서, 유학생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학생 비자(subclass 500) 신청 비용은 기존 2,000달러에서 2,500달러로 올랐다. 이는 지난해 7월 인상된 이후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단행된 조치다. 이와 함께 어학연수 과정인 ELICOS(English Language Intensive Courses for Overseas Students)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비자 요금 체계도 신설됐다.
관련 업계는 유학생 등록 감소와 단기 과정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기존 2,000달러 이하로 인하할 것을 로비해왔으나, 정부는 오히려 2,050달러로 가격을 책정하며 업계의 요구를 외면했다.
졸업생 비자도 급등
졸업생 비자(Temporary Graduate visa, subclass 485) 신청 비용 역시 큰 폭으로 올랐다. 4개월 만에 두 번째 인상을 단행하며 기존 4,600달러에서 5,750달러로 무려 25%가 급등했다. 이번 조치는 숙련 기술 이민, 배우자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등 대부분의 주요 비자 범주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비용 인상의 일환이다.
강한 비판 제기
이번 인상안에 대해 호주 대학원생 협의회(CAPA-Council of Australian Postgraduate Associations)의 제시 가드너-러셀(Jesse Gardner-Russell) 국가 회장은 “이번 인상은 앞문이 아닌 뒷문에 부과된 세금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입국자를 관리하려는 목적이라면 이미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며, 이번 인상이 정책적 목적보다는 오직 세수 증대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드너-러셀(Jesse Gardner-Russell) 회장은 “유학생들은 단순히 철광석처럼 가치를 추출하고 해외로 보내는 자원이 아니며, 호주의 소프트파워와 다문화 공동체의 핵심 구성원”이라고 강조했다.
리처드 리(Richard Lee) CAPA 국가 부회장 역시 “사전 예고 없이 반복되는 비용 인상은 우수한 졸업생들에게 호주가 미래를 설계하기에 예측 불가능한 곳이라는 메시지를 준다”고 경고했다. 그는 “호주를 선택하고 공부하며 기여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문턱을 높이는 행위는 어떠한 명확한 이득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 유학생 대표 협의회(ISRC of Australia-The International Students Representative Council of Australia)의 웨이홍 리앙(Weihong Liang) 회장은 정부의 이민 정책 변경 권한은 인정하면서도 “공정한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사전 통지와 유예 기간, 그리고 선의로 결정을 내린 이들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유학생들이 경고도 없이 급격한 정책 비용을 감당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오늘 밤 수천 명의 학생들이 일어나 자신의 학업 이후 경로가 하룻밤 사이에 훨씬 더 비싸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을 생각하니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