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조직범죄 키우는 불법 담배,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담배세 80% 인하로 암시장 사업모델 무너뜨릴 것

호주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불법 담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한 공중보건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교외 지역의 거리까지 파고든 조직범죄의 확산이다.

시드니 서부(Western Sydney), 헌터(Hunter) 지역 또는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전역의 지방 도시 중심가를 걸어보면 이 위기의 실상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담배 판매점에 대한 방화 공격, 대담한 대낮의 금품 갈취, 차량을 이용한 총격 사건까지 무서운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

파라마타(Parramatta)에서 더보(Dubbo)에 이르는 교외 지역의 상점가에서는 불법 ‘암시장’ 담배 판매점들이 버젓이 영업하며,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절단 담배(chop-chop)와 규제를 받지 않는 전자담배를 현금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판매하고 있다. 심지어 교복을 입은 학생들도 예외가 아니다.
범죄조직은 매년 약 41억~69억 달러에 달하는 불법 담배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막대한 돈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마약 밀매와 사기, 폭력, 자금세탁 등에 직접 자금을 대는 데 사용된다.
빅토리아주에서만 담배 거래와 관련된 방화 사건이 거의 200건 발생했으며, 이 거래와 연계된 살인 사건도 6건에 달한다. 상점들이 화염병 공격을 받았고, 사업주들은 협박을 당했으며, 지역사회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분명히 짚어야 한다. 무리한 담배세 인상으로 합법 제품과 불법 제품 사이에 터무니없는 가격 차이가 만들어졌다. 정부의 높은 소비세 때문에 합법적인 담배 한 갑(20개비)이 40달러 이상에 판매되는 반면, 암시장의 담배 한 갑은 동네 상점에서 불과 15달러에 판매된다. 정부 정책이 조직범죄를 부유하게 만드는 수익 격차를 사실상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들 범죄조직을 무너뜨리려면 그들의 사업 모델을 파괴해야 한다.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인 수익을 공격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연립당(Coalition)이 담배 소비세를 80% 인하하려는 이유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담배 20개비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을 현재 약 30달러에서 6달러로 낮출 것이다.

합법 담배와 불법 담배 사이의 가격 차이를 대폭 줄이면 불법조직이 누려온 가격상의 이점을 크게 축소할 수 있다. 이는 흡연자들이 암시장 판매자로부터 담배를 구매할 경제적 유인을 없애고, 고객을 다시 세금을 납부하는 합법적인 소매업체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적인 법 집행 강화에 2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이 자금은 조직범죄 네트워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경찰 작전에 투입돼 실제적인 단속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이 비용은 담배 판매를 암시장에서 합법 시장으로 되돌림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담배 소비세 수입으로 충당할 것이다. 향후 4년간 약 80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범죄를 물리치려면 그들의 사업 모델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현금 흐름을 차단하고, 고객 기반을 빼앗으며, 호주 법의 전면적인 집행을 통해 범죄조직의 수장들을 추적해야 한다.
이번 계획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전자담배와 니코틴 파우치도 합법화하고, 엄격하게 규제하며, 세금을 부과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러한 제품들을 폭력적인 범죄조직 수장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고, 미성년자 판매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적용하는 호주의 강력한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할 것이다.
이는 흡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노동당 정부의 현재 정책은 이미 보건 측면에서 실패했으며, 호주의 담배 소비량은 2021년 말 이후 약 30% 증가했다.

노동당 정부의 현 정책은 공중보건과 지역사회 안전 양쪽에서 모두 실패했다.
연립당의 계획은 범죄조직을 무너뜨리고, 불법 담배 암시장의 사업 모델을 파괴하며, NSW 지역사회의 안전을 회복할 것이다.

글: 데이브 샤마(DAVE SHARMA) 상원의원 LIBERAL SENATOR FOR NEW SOUTH WALES
SHADOW ASSISTANT MINISTER FOR CITIZENSHIP AND MULTICULT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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