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변화에도 수요
전기차(EV) 보급 확대는 고가 모델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에너지 장관은 전기차 수요가 계속해서 매우 강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산 발표를 일주일 앞두고 짐 차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이 다섯 번째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고위 장관들은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200-$300 규모의 소득 공제(income offset)가 포함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세제 개편 내용
짐 차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과 크리스 보웬(Chris Bowen) 에너지 장관은 화요일, 노베이티드 리스(novated lease)를 통해 구매한 $91,387 이하 전기차에 대해 고용주가 부가급여세(fringe benefits tax)를 부과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 제도는 향후 해당 세금의 25% 영구 할인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2027년 4월부터는 $75,000 이하 전기차에만 전면적인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75,000 초과이면서 사치품 과세 기준 이하 차량에는 25% 할인만 적용된다. 또한 같은 시점부터는 제도 전반이 조정되면서, 사치품 과세 기준 이하 전기차는 전반적으로 25% 할인 구조로 재편된다.
사치품 과세 기준
현재 사치품 과세 기준은 $91,387이며, 이는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인상된다.
크리스 보웬(Chris Bowen) 장관은 이번 조치가 자동차 제조사들이 보다 저렴한 전기차 모델 개발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기차 보급은 매우, 매우 강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며 “최근 몇 달 사이 특히 빠르게 증가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 이후 일부 소비자들이 $91,000 이하 대신 $75,000 이하의 더 저렴한 전기차를 선택할 가능성은 있지만, 전체적인 보급 속도는 현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 부담 증가
전기차 세제 혜택에 따른 연방 예산 부담은 최근 몇 년 사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증가했다. 초기 $9,000만이었던 비용은 2025/26 회계연도에 $13억5,000만으로 확대됐으며, 2028/29년에는 $30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번 단계적 축소 조치를 통해 2026/27 예산 기준 향후 4년간 $17억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혜택 유지 부분
세제 혜택 대상 전기차는 앞으로도 수입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크리스 보웬(Chris Bowen) 장관은 “상당한 재정 절감이지만, 전기차 구매를 보다 정교하게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수록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설명했다.
비용 대비 효과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는 해당 제도가 전기차 보급 확대에는 기여했지만, 정부의 현재 탄소 감축 정책 묶음 가운데 가장 비용이 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제도의 비용은 이산화탄소 1톤 감축당 $987에서 $20,084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도 문제점
독립 싱크탱크 e61 연구소(e61 Institute)의 연구원 라클란 바스(Lachlan Vass)와 에이미 트라몬토지(Amy Tramontozzi)는 이 제도의 두 가지 주요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차량 가격이 높을수록 인센티브가 커지는 구조로 인해 더 비싼 전기차 구매를 유도한다는 점이다.
둘째, 보조금 규모가 구매자의 소득 수준에 비례해 증가해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이다.
세금 공제 논란
한편, 디 오스트레일리안(The Australian)은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200-$300의 근로소득 공제가 이번 예산의 핵심 정책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디 오스트레일리안(The Australian)에따르면 정부가 오는 5월 예산안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세제 지원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정부의 핵심 생활비 지원책으로 제시되는 이번 조치는 수십억 달러 규모로, 물가 상승과 금리 결정에 대응하는 호주중앙은행(RBA-Reserve Bank of Australia)의 정책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무장관 짐 차머스(Jim Chalmers)는 임금이나 급여를 받고 세금을 납부하는 모든 호주인에게 $200에서 $300 수준의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offset)’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는 자산보다 임금·급여 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겠다는 예산 기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IMF 경고
국제통화기금(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재정 부양책은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도 ‘표적화·시의성·일시성’을 갖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번처럼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이러한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정부의 강력한 협조를 요청해온 호주중앙은행(RBA-Reserve Bank of Australia)의 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구조
이번 조치는 $30억 규모의 유류세 인하와 별도로 시행되며, 과거 저소득·중간소득 세액공제(LMITO-Low and Medium Income Tax Offset)와 유사한 방식이다. 다만 투자 소득 등 모든 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적용 대상 소득 범위가 다르다.
해당 정책은 내년도 회계연도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며, 소득 수준에 따른 제한(means test)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는 은퇴자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제 개편
이번 조치는 차머스 장관이 지적한 ‘노동소득과 투자소득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에 대한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폐지와 자본이득세(CGT-Capital Gains Tax) 50% 할인 제도를 물가연동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두 정책 모두 기존 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기존 권리 보호(grandfathering)’ 방식이 검토된다.
전기차 혜택 축소
한편 차머스 장관과 기후변화 장관 크리스 보웬(Chris Bowen)은 전기차에 대한 복지세(FBT-Fringe Benefits Tax) 면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당초 예상보다 15배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향후 3년간 면제 혜택을 축소해 25% 수준의 감면만 남기는 방식으로 조정해 향후 5년간 $17억의 재정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득 논쟁
차머스 장관은 커먼웰스은행(CBA-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수석 이코노미스트 루크 예먼(Luke Yeaman)과의 대담에서 소득 과세 구조에 대한 논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산에 대한 매우 관대한 세제와 노동소득에 대한 상대적으로 불리한 세제 간 불균형 문제를 재조정하기 위한 세제 개편 논의가 환영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적인 생활비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며, “유류세 인하, 소득세 감면 조치들, 표준 공제 등이 이미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 대응
차머스 장관은 정부의 재정 정책이 호주중앙은행(RBA-Reserve Bank of Australia)의 통화정책을 방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정부는 인플레이션 문제와 국민이 직면한 생활비 압박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며 “예산은 현재 경제 상황에 맞게 정밀하게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부양은 ‘일시적·시의적절·표적화’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언급했다.
금리 전망
금융시장은 호주중앙은행(RBA-Reserve Bank of Australia)이 화요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4.35%로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이미 중앙은행 목표치를 크게 상회한 상태였으며, 중동 지역 분쟁 이후 2.5년 만에 최고치인 4.6%까지 상승했다.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다.
IMF 입장
국제통화기금(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피에르-올리비에 구린차스(Pierre-Olivier Gourinchas)는 재정 지원의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재정 지원은 표적화·시의성·일시성을 갖춰야 하며, 기존 예산 내 재배치나 재정 균형 회복 계획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높은 재정적자와 공공부채 상황에서 추가 재정 지출은 중장기 재정 안정성과 일치해야 하며, 인플레이션 상승기에는 재정 부양을 피하는 것이 중앙은행 정책 수행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경고
차머스 장관이 지난해 개혁 라운드테이블에 초청한 전문가인 그라탄연구소(Grattan Institute) 대표 아루나 사타나팔리(Aruna Sathanapally)는 현금 중심 지원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전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위기 대응은 효과적이지 않다”며 “생활비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지 않는 정책 설계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호주의 개인소득세 자체는 과도하지 않지만, 징수 방식은 불균형하다”며 “임금소득에는 높은 부담이 집중되는 반면, 자산 및 부동산 투자에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신탁 과세
정부는 신탁 분배 소득에 대해 최소 30%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차머스 장관은 “개혁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된 내용 상당수가 이번 예산에 반영될 것”이라며 세제 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시장 반응
HSBC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폴 블록샴(Paul Bloxham)은 최근 전기요금 보조금과 유류세 인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예산이 광범위한 재정 부양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밀한 재정 정책이 시행돼야 호주중앙은행(RBA-Reserve Bank of Australia)이 추가 금리 인상이라는 강력한 대응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공방
이에 대해 마크 버틀러(Mark Butler) 연방 장관은 예산 발표를 앞두고 나온 해당 보도를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라고 일축했다.
그는 나인 네트워크(Nine) ‘투데이 프로그램(Today program)’ 인터뷰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추측성 보도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일주일 후 예산안이 공개되면 세금, 지출, 절감 등 모든 내용을 국민들이 직접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측은 대규모 세금 공제가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팀 윌슨(Tim Wilson) 예비 재무장관은 같은 프로그램에서 “국제통화기금(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이 이미 경고했듯이 이러한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혜택을 주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더 크고 강한 부담으로 되돌려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