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조사 거부
호주인 일부가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인구조사(Census) 작성을 거부하며 호주통계청(ABS-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의 반복적인 안내와 벌금 경고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일부는 인구조사 현장 직원들에게 허위로 답변하는 등 작성 의무를 피하기 위한 행동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편물까지 폐기
지난달 8월 11일 인구조사 기준일을 앞두고 온라인에서는 호주통계청이 각 가정에 발송한 인구조사 작성 안내 우편물을 찢거나 버리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확산되기도 했다.
현재까지 1,000만 가구가 넘는 가구가 인구조사 정보를 제출했지만, 여전히 수천 가구가 응답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이 인구조사를 계속 작성하지 않을 경우 하루 $364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호주통계청은 현재 목표는 “모든 사람이 인구조사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사원 속이기도
그러나 인구조사를 완료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 직원들이 직접 집을 방문해 작성 의무를 알리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직원들에게 허위로 답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곳에서 이미 인구조사를 제출했다고 말하거나 인구조사 기준일 밤에 집에 없었다고 거짓말하는 방식이다.
한 누리꾼은 온라인에 “그들은 당신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 내 인구조사 우편물은 있어야 할 곳인 쓰레기통에 있다”고 적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두 번째 미작성 안내 편지를 받았다”며 “원래 편지와 마찬가지로 태워버렸다. 일요일에 한 남자가 집을 찾아왔는데 우리는 그냥 온라인으로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등록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호주통계청이 인구조사 미작성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권리”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벌금보다 작성 유도
시드니(Sydney)에서 활동하는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실제로 인구조사 미작성으로 벌금을 받은 사례를 접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사람들이 인구조사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투표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벌금은 사람들이 인구조사를 작성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사람들을 잡아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구조사를 작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추가 작성 기간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기간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누군가 찾아와 인구조사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호주통계청에 따르면 이 지시는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전달되며, 인구조사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공식적인 법적 지시”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시를 받고도 설문지를 작성하기를 명백하게 거부할 경우에는 기소될 수 있으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 불신 커졌나
올해 인구조사에서 이전 인구조사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인구조사에 반대하고 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이 변호사는 앞서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는 최근 정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크게 늘었으며, 정부가 자신들의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 자신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쿠커(cooker)’나 음모론자로 치부할 수는 없다. 실제로 정부의 감시가 과거보다 늘어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인구조사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부의 감시 수단이거나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적으로 바라볼 만한 정당한 사안들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인구조사는 그중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년마다 실시
호주통계청은 호주의 인구 구성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각종 통계와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인구조사를 실시한다.
호주에 있는 모든 가구는 인구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호주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관광객을 비롯해 임시비자 소지자 등 호주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도 인구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