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이민정책 발표
호주 야당 연립당(Coalition)이 내놓은 강경 이민정책을 두고 실제 적용 대상 규모조차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야당 핵심 인사가 추방 또는 비자 취소 대상자가 몇 명인지 “숫자로 말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서 정책의 구체성과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 내무·치안 담당 대변인 조노 두니엄(Jonno Duniam)은 연립당의 새 이민정책과 관련해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출신 이민자가 더 높은 확률로 “호주 가치(Australian values)”를 공유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주 야당 대표 앵거스 테일러(Angus Taylor)는 자신이 “호주 가치를 공유하는 이민자를 보장하고, 불법 체류자를 몰아내며, 급진주의자들에게 적색 신호를 보내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한 ‘호주 가치 이민 계획(Australian Values Migration Plan)’을 공개했다.
테일러 대표는 “우리 국가에 적극적으로 반하는 사람들에게 문을 닫을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가치 기준 강화
그는 수요일 발표에서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이민과 통합의 현실을 외면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은 근본주의자, 극단주의자, 독재자가 지배하는 국가 출신 이민자들보다 호주 가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립당은 비자 신청자에 대한 소셜미디어 심사를 강화하고, 체류기간 초과자(overstayer)를 국외로 내보내기 위한 “합동 기관 태스크포스(joint agency task force)”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인권단체 반발
이 같은 발언은 인권단체와 난민 지원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호주난민위원회(Refugee Council of Australia), 망명신청자지원센터(Asylum Seekers’ Resource Centre) 등은 테일러 대표의 발언이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이민자를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많은 단체들은 그의 수사가 공동체를 갈라놓는다고 지적했다.
대상자 규모 불명확
두니엄 의원은 일요일 인터뷰에서 연립당이 집권할 경우 몇 명이 추방되거나 비자가 취소될 것인지 질문을 받았지만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는 “그 숫자를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해서 부적격 인물들이 입국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그 수는 최소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범위를 재차 추궁받자 그는 “이런 사안은 숫자로 말하기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곳곳의 상황이 영향을 준다”며 “특정 지역의 분쟁은 이민 흐름 자체를 바꿔 놓는다”고 말했다.
추방 전담조직 추진
두니엄 의원은 연립당 정부가 출범하면 이민 기준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들에 더 많은 자원과 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원 대상 기관으로 호주보안정보기구(ASIO-Australian Security Intelligence Organisation), 호주연방경찰(AFP-Australian Federal Police), 호주국경수비대(ABF-Australian Border Force), 내무부(Home Affairs Department)를 거론했다.
또 “신청 절차 단계에서 이런 사람들을 사전 차단하고, 어떻게든 입국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즉각 추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제도와 충돌 논란
비판론자들은 연립당 정책이 현행 인성 심사(character test) 제도와 무엇이 다른지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모든 비자 신청자는 호주 가치 선언문(Australian Values Statement)에 서명하고 이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그러나 두니엄 의원은 스카이뉴스 선데이 아젠다(Sky News Sunday Agenda) 인터뷰에서 “비판하는 사람은 언제나 비판하게 마련이다. 그렇지 않다면 할 말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 정부가 가치 선언문과 가치 시험을 운영하는 현실은 그것을 법적으로 강제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민법 개정 추진
연립당 제안은 이민법(Migration Act)을 개정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가치 시험을 비자 조건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현행 법률 아래에서도 내무장관은 비자를 취소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니 버크(Tony Burke) 내무장관을 포함한 비판론자들은 현재 장관 권한으로 취소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사례가 실제로 누구인지 연립당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