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기준 논쟁
시드니 도심(CBD)의 24시간 엔터테인먼트 지구 조성을 추진 중인 시드니 시장 클로버 무어(Clover Moore)의 계획이 업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주정부 권고 기준보다 허용 소음 기준이 최대 세 배 더 낮은 규제가 포함되면서, 밤문화 활성화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획 핵심과 소음 기준
시드니 시의회가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시드니 중심부에 ‘특별 엔터테인먼트 구역(Special Entertainment Precinct)’을 지정하려는 구상으로, 시의회는 이를 통해 침체된 밤문화를 되살리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해당 계획에 따르면, 자정 이후 공연장과 유흥업소의 소음은 주거지 기준으로 50데시벨 이하로 제한된다. 이는 작동 중인 식기세척기나 일반적인 대화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즉, 자정 이후에는 도심 거주자의 창문에서 측정되는 소음이 일상적인 대화보다도 조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이 기준이 NSW 주정부가 제시한 권고치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점이다. 주정부는 “늦은 영업이 예상되지 않는 한적한 교외 지역” 수준에서도 이보다 높은 소음을 허용하고 있다.
비교 기준
특히 24시간 경제 담당 커미셔너는 가장 활발한 밤문화 지역에서는 하루 종일 최대 70데시벨 수준까지 허용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는 브리즈번 포티튜드 밸리(Fortitude Valley)와 유사한 수준으로, 진공청소기나 커피 그라인더 옆에서 들리는 소음과 비슷하다.
그럼에도 시드니 시의회는 이러한 권고를 따르지 않고, 측정 위치에 따라 허용 기준이 달라지는 복잡한 구조를 제안했다.
측정 방식
계획안에 따르면 ,상업용 건물에서 측정할 경우 일부 업소는 60데시벨까지 허용, 여러 업소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각 업소별로 55데시벨 제한과 같은 차등 기준이 적용된다.
시드니 시의회 대변인은 “시드니는 산업지역이나 경기장이 아닌, 주거와 상업이 혼합된 고밀도 도시”라며 “이 같은 복잡성을 반영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반발
하지만 업계와 주정부는 이러한 소음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나이트타임 산업 협회(Night Time Industries Association) 대표 믹 기브(Mick Gibb)는 “해당 기준은 업계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주 최대 도시의 도심 도보권에 거주한다면 일정 수준의 소음은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입장
NSW 주 야간경제 담당 장관 존 그레이엄(John Graham) 역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락아웃 법(lockout laws)을 도서관 같은 소음 규제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정책 논의와 의견 수렴을 더욱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현장 목소리
공연장 메트로 시어터(Metro Theatre)의 예약 담당 조이 페노티(Joey Fenaughty)는 도심 소음 기준을 이너웨스트 엔모어(Enmore) 지역 엔터테인먼트 구역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은 현재 기준보다 10데시벨 더 높은 소음을 허용하고 있다.
그는 이 같은 조정이 “시드니 라이브 공연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