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병원에서 퇴원 대상이지만 자리를 비우지 못한 국가장애보험제도(NDIS-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와 고령 환자들로 인한 병상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들 환자들이 요양시설 자리 부족, NDIS 지원 지연, 행정적 절차 문제로 제때 병원을 떠나지 못하면서 주 보건 예산에 매달 약 6,251만4,475달러의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신 병상 관련 자료(bed block)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NSW 공립병원에서 총 1,131명의 요양 및 NDIS 환자들이 예정된 퇴원일을 초과해 입원 중이었다.
병상 점유 증가
이 기간 동안 해당 환자들이 차지한 병상일수는 5만8,000일 이상에 달했으며, NSW 보건부(NSW Health)는 병상 1일 평균 비용을 1,075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라이언 파크(Ryan Park) NSW 보건부 장관은 “연방정부가 약속한 요양,NDIS 수용 능력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연방 보건부 장관 마크 버틀러(Mark Butler)와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파크 장관은 “환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병원에 머무는 것은 회복이나 이동성, 더 나아가 삶의 질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것은 환자 본인에게도, 보건 시스템에도 좋지 않다. 우리 보건체계가 애초에 설계된 방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개선 추세 주장
정부 대변인은 “정부는 환자들이 집이나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때 병원에 불필요하게 더 오래 머무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연방정부는 올해 NSW 병원 시스템 지원을 위해 11% 증액한 9억8,500만 달러를 추가로 제공해 총 98억8,000만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NSW 내 고령 환자들이 병상을 떠나 가정이나 요양시설로 복귀할 수 있도록 1억9,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부는 또한 최근 발표된 국가장애보험제도분기보고서(NDIS Quarterly Report)를 인용하며 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 퇴원이 의학적으로 가능해진 NDIS 참여자가 실제로 퇴원하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2025년 3월 말 기준 16일로, 2년 전 30일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대변인은 “국가장애보험청(NDIA-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Agency)의 노력으로 퇴원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2년 전보다 거의 절반으로 단축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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