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까지 확대
덴마크(Denmark) 정부가 이른바 ‘평행사회(parallel societies)’ 해소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학교와 대학의 교실에서 부르카(Burka) 착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덴마크에서는 공공장소(public spaces) 에서 부르카 착용이 이미 금지돼 있지만,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교실과 강의실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6월 새 중도좌파 정부를 출범시킨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총리는 통합되지 않은 외국인 공동체가 형성되는 ‘평행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덴마크에서 ‘평행사회’란 주민의 50% 이상이 비서구권(non-Western) 이민자 출신인 도시 주거지역을 의미한다.
기존 규제
덴마크는 지난 2018년부터 부르카와 니캅(Niqab) 등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을 공공장소에서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최대 1만 크로네(kroner), 약 $2180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는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총리의 연립정부가 해당 금지 조치를 학교와 대학의 교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실제로 학교나 대학에서 부르카를 착용하는 학생이 매우 적어 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 입장
이번 규제 강화 계획은 덴마크 중도우파 일간지 베를링스케(Berlingske)가 덴마크 이민부(Danish Immigration Ministry) 성명을 인용해 처음 보도했다. 이민부는 성명에서 “정부는 총선 이전 처리되지 못했던 여러 입법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평행사회 대응 강화와 강압적인 사회적 통제(negative social control) 를 막기 위한 법안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학교와 대학에서의 부르카 착용 금지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를링스케(Berlingske)는 “학교에 부르카를 착용하고 등교하는 학생은 극소수”라며 이번 정책이 실제 문제 해결보다는 덴마크 집권 좌파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강경 이민 정책
덴마크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이민 및 난민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민 문제는 우파뿐 아니라 중도좌파 정치권에서도 핵심 정책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당시 덴마크는 주변 국가들보다 훨씬 적은 수의 난민 신청자를 받아들였으며, 난민 신청이 거부된 사람에게는 재정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이른바 ‘게토법(Ghetto Law)’에 따라 특정 지역 내 외국인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될 경우 이주민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전시킬 수 있다. 망명 신청자는 주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귀중품을 국가에 제출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이른바 ‘귀중품 압수법(Jewellery Rule)’ 으로 알려져 있다.
기도도 제한
지난달 덴마크 정부는 이슬람 기도 호출인 아잔(Call to Prayer)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일부 지역이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Islamabad)의 교외처럼 느껴진다”고 주장하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 정책 역시 정치적 상징성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도 소음 규제가 엄격해 사실상 아잔 방송은 이미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사례
프랑스(France), 벨기에(Belgium), 오스트리아(Austria), 불가리아(Bulgaria), 스위스(Switzerland), 네덜란드(Netherlands)는 물론 이탈리아(Italy)와 스페인(Spain)의 일부 지역에서도 부르카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무슬림 인구가 많은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카자흐스탄(Kazakhstan)도 주로 치안과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부르카 착용을 제한하고 있다.
영국 논쟁
영국(United Kingdom)에서는 시위 현장을 제외하면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다. 다만 시위에서는 경찰이 신원 은폐 목적으로 얼굴을 가리는 사람에게 이를 벗도록 명령하거나 해당 물품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현재 노동당(Labour Party) 정부는 부르카 착용을 금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수당(Conservative Party) 대표 케미 베이드녹(Kemi Badenoch)은 향후 보수당이 다시 집권할 경우 관련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크리스 필프(Chris Philp) 예비 내무장관(Shadow Home Secretary)과 닉 티머시(Nick Timothy) 예비 법무장관(Shadow Justice Secretary)은 이슬람 극단주의(Islamism) 검토 작업의 일환으로 부르카 금지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로버트 젠릭(Robert Jenrick)은 영국개혁당(Reform UK)이 집권할 경우 부르카는 물론 복면 모자인 발라클라바(Balaclava)를 포함한 모든 얼굴 가리개를 공공장소에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