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호주 이민정책,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호주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민자들로 구성된 나라일 것이다. 오랜 세월 호주를 삶의 터전으로 선택한 수많은 이민자 덕분에 우리나라는 더욱 강하고 풍요로우며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

호주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보다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이민 프로그램의 규모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앤소니 알바니즈 노동당 정부 아래에서 이러한 원칙은 훼손됐다. 노동당은 호주로 들어오는 인원수를 통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유효한 비자 없이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을 출국시키는 데도 실패했다.

알바니즈 총리가 5년 전 당선된 이후 노동당은 약 150만 명을 추가로 호주에 유입시켰다. 이는 애들레이드 인구와 비슷한 규모다. 한편 호주 내 불법 체류자는 7만7,000명으로 늘어났으며, 불법 보트 입국자 3만 명도 추가로 호주에 머물도록 허용됐다.

알바니즈 총리가 집권한 이후 매년 순해외이주 규모는 노동당이 예상했던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현재 호주 거주자 10명 중 1명은 임시비자 소지자이며, 이들 가운데는 수년간 호주에 머물면서 비자를 바꿔가며 체류하지만 호주에 정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연립정부(Coalition)가 집권하면 이민제도를 다시 통제하고 모든 호주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다. 호주에 필요한 기술을 갖춘 사람들을 적절한 규모로 받아들이는 데 집중할 것이다.

호주의 다문화 사회는 이민자들이 호주에 정착해 시민권을 취득하고, 일하며, 가정을 꾸리고, 이곳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을 이민정책의 기본으로 삼을 때 가장 잘 기능해 왔다. 그러나 현재 호주는 점점 더 많은 임시 노동자가 머무는 이른바 ‘초청 노동자(guest worker)’ 모델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모델에서는 호주에서 장기적인 미래를 계획하는 데 상대적으로 이해관계가 적고, 호주에 필요한 기술을 갖추지 못한 임시 노동자가 많아지고 있다.

연립정부는 이러한 모델을 되돌릴 계획이다. 지난주 발표한 계획에 따라 자유당 정부는 이민 규모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고, 임시이민을 줄이는 한편 영주이민을 우선시할 것이다.

현재 노동당 정부 아래에서 순해외이주 규모는 연간 29만2,000명에 이른다. 앵거스 테일러가 지난주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자유당은 첫 2년간 연간 순해외이주 규모를 10만 명으로 낮추고, 4년 차에는 16만 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한 비자를 바꿔가며 호주 체류를 연장하는 이른바 ‘비자 쇼핑(visa-hopping)’을 차단해 4년간 임시비자 소지자 수를 약 65만 명 줄이겠다.

앞으로 새로운 임시비자를 신청하려면 호주 밖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민제도의 균형을 회복하고 임시이민보다 영주이민을 우선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영주이민 프로그램 규모는 연간 18만5,000명으로 유지하면서, 보다 숙련된 이민자를 중심으로 제도를 재편하겠다. 이를 통해 호주를 더욱 강하고 번영하는 나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자유당 정부가 현재의 영주 기술이민 프로그램 규모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갖추고 호주에 정착해 이곳을 자신의 고향으로 삼을 이민자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유당의 계획에 따라 가족 재결합 비자에는 어떠한 변경도 없을 것이다. 우리의 이민정책은 경제를 바로잡고 성장을 회복하며 호주 국민의 생활 수준을 되살리기 위한 계획의 일부다. 이는 노동당의 세금 인상 정책을 되돌리고, 소득세를 인하하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추진될 것이다. 이민 규모는 줄이고 선발 기준은 높인다. 영주 이민자는 늘리고 임시 초청 노동자는 줄인다. 이것이 호주 이민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계획이다.

글: 데이브 샤마(DAVE SHARMA) 상원의원 LIBERAL SENATOR FOR NEW SOUTH WALES
SHADOW ASSISTANT MINISTER FOR CITIZENSHIP AND MULTICULT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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