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0만명 임금 인상안
정부가 공무원 20만명을 대상으로 향후 3년간 최소 9%의 임금 인상을 제안했다. 이번 인상안은 정부가 전망한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이지만, 노조가 요구한 15% 인상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주요 정부 기관에서 산업행동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공서비스 최고 협상대표 앨리슨 스토트(Alison Stott)는 이번 제안에 포함된 세 차례의 연간 임금 인상률이 정부의 5월 연방 예산안에서 전망한 물가상승률을 웃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은 2027년 3.2%, 2028년 3.0%, 2029년 2.8%다. 정부는 이 같은 인상안을 통해 3년간 최소 9%의 임금 인상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기간 정부가 5월 연방 예산안에서 전망한 연간 물가상승률은 2.5%였다.
9% 임금 인상안
스토트 대표는 대상 공무원의 약 83%가 협약 종료 시점까지 기본 인상률인 9%를 웃도는 임금 인상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일부 저임금 직원에게 추가 인상분이 적용되고, 자신의 급여 범위 내에서 승급하는 직원들에게도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스토트 대표는 “이번 제안은 보장된 임금 인상을 제공하는 동시에 각 정부 기관 간 임금의 일관성을 높이고, 호주 공공서비스(APS-Australian Public Service) 전반에 걸쳐 보다 일관된 급여 승급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인 급여 인상과 승급 제도 변경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제시된 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인상 효과를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호주의 물가상승률은 4%다. 스토트 대표는 정부가 제시한 인상안이 협상의 초기 입장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제안한 임금 인상률을 추가로 높일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전 합의와 비교
직전 임금 협상에서 노조원들은 정부가 세 번째로 제시한 임금 인상안을 받아들였다. 당시 합의에는 3년간 11.2%의 임금 인상과 0.92%의 서명 보너스(sign-on bonus)가 포함됐다. 이번 정부의 초기 제안은 3년간 최소 9%의 임금 인상으로, 직전 협상에서 합의한 11.2%보다 낮은 수준이다. 스토트 대표는 “임금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며, 정부는 노조 및 개별 협상 대표들과 성실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지원 확대
이번 연방 공무원 임금 인상안은 정부가 보건·장애인 지원·지역사회 서비스 분야 종사자 수십만명의 임금 인상을 지원하기 위해 6억3,000만 달러(A$630 million)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왔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보육 종사자들의 임금 인상을 지원하기 위해 2차 지원금 36억 달러(A$3.6 billion)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공무원뿐 아니라 보건·장애인 지원·지역사회 서비스 및 보육 분야 종사자들의 임금 인상 지원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조, 15% 인상 요구
호주 지역사회·공공부문노조(CPSU-Community and Public Sector Union)는 정부가 제시한 임금 인상안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은 공식 요구안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3년간 15%의 임금 인상을 요구해 왔다.
레베카 포셋(Rebecca Fawcett) CPSU 전국 사무총장은 “CPSU 조합원들은 이번 협상이 시작된 순간부터 생활비 상승을 따라잡고, 매일 수행하는 필수 업무의 가치를 인정하는 임금을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시된 호주 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임금 인상안은 조합원들이 요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수준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포셋 사무총장은 이번 제안이 충분한지 여부를 이제 조합원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조는 노동자들과 조합원들이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필수적인 서비스의 가치를 존중하는 임금안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 인상과 물가 논쟁
정부가 보건·장애인 지원·지역사회 서비스 분야 종사자 46만명의 임금 인상을 지원하기 위해 6억3,00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질문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아만다 리시워스(Amanda Rishworth) 고용·노사관계부 장관(Minister for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은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리시워스 장관은 “사람들이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적절한 보수를 받고,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독립적인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가 관련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필수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임금이 오랫동안 적절하게 책정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리시워스 장관은 “공정근로위원회가 확인한 것은 이들 노동자가 수행하는 필수적인 업무에 대해 오랜 세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가정폭력과 가족 내 폭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립적인 공정근로위원회가 결정을 내렸으며, 정부는 이들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부족분을 보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임금 인상은 정부가 직접 결정한 사안이 아니지만, 관련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보수 만족도 하락
이번 임금 협상은 공무원들의 보수 만족도가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이번 주 발표된 최신 호주 공공서비스 직원 인구조사(APS Employee Census)에 따르면,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정당한 보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의 비율은 6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의 66%에서 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포셋 CPSU 전국 사무총장은 이러한 조사 결과가 생활비 상승을 따라잡을 수 있는 임금 인상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 정부들 아래에서 수십 년간 불안정한 고용이 이어진 뒤, 최근 공공부문 인력 수준은 소폭 개선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기관 전반에서 정리해고가 이뤄지면서 남아 있는 노동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포셋 사무총장은 “각 기관에서 정리해고가 진행되면서 노동자들은 갈수록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주화 개선 촉구
노조는 외주화한 업무를 정부 기관 내부로 다시 가져오는 데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오히려 인력 파견업체와 컨설팅 업체에 대한 지출을 늘렸다고 주장했다. 포셋 사무총장은 “외주화했던 업무를 다시 내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데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일부 기관은 핵심적인 공공부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들고 효과가 낮은 인력 파견업체와 컨설팅 업체에 대한 지출을 늘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각 기관이 업무 수행 방식을 개선하고 핵심적인 공공서비스 업무를 다시 내부에서 담당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공공부문 인력 운용과 외주화 문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노동자들이 생활비 상승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임금 인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연간 3.2%, 3.0%, 2.8%의 임금 인상률을 제안했다. 반면 CPSU는 3년간 15%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제안이 초기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노조는 조합원들이 제안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