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급여일 연금납부(payday super)’ 제도를 앞두고, 중소기업과 연금업계 전반에서 시스템 혼란과 재정 압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형 연금업계는 시스템이 새 규정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규정에 대한 수정 요구와 압박을 이어가고 있으며, 중소기업 역시 변화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급여일 연금납부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 시점에 맞춰 연금(superannuation)도 동시에 납부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기존 분기별 납부 방식에서 벗어나 주간, 격주, 또는 월 단위로 연금 납부가 이뤄지게 된다.
중소기업 부담
3년 이상 준비된 이번 제도 변화는 특히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들은 잦아진 납부 주기와 함께 상승하는 에너지 비용,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현금 흐름 악화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호주중소기업협의회(COSBOA-Council of Small Business Organisations Australia) 회장 매튜 애디슨(Matthew Addison)은 “현재 경제 상황에서 7월 1일 시행되는 급여일 연금납부는 많은 중소기업에 엄청난 압박을 가할 것”이라며 “현금 흐름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의 존속 가능성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금업계 우려
연금업계 역시 준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연금기금들은 해당 규정이 재무부(Treasury)에 의해 사전 협의 없이 승인·발표되기 전까지 내용을 알지 못했으며, 지난 2월 말 처음 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은 연금 납입금이 회원 계좌에 배분되는 시점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연금기금은 고용주 납입금과 자발적 납입금을 포함해 입금된 금액을 기존 20일 이내에서 단 3일 이내에 회원 계좌에 반영해야 한다.
재무부는 자발적 납입금의 기한 조정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으나, 고용주 납입금에 대해서는 3일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데이터 문제
호주연금기금협회(ASFA-Association of Superannuation Funds of Australia) 최고경영자 메리 델라헌티(Mary Delahunty)는 “고용주가 연금기금으로 송금할 때 자금과 식별 데이터가 별도로 이동한다”며 “데이터가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어느 회원 계좌에 배분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데이터 형식 오류 등으로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다”며 “새 규정은 데이터가 도착했거나 사용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금 도착 시점부터 3영업일 내 배분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규정 리스크
문제는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다. 연금기금이 정해진 기간 내 배분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고용주에게 반환되며, 고용주는 다시 4일 내 올바른 데이터와 함께 재납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7일 규정 위반으로 간주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연금기금이 데이터 오류를 수정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반환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에서는 문제 해결 시간이 크게 줄어들어, 실제로는 수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반환이 유일한 규정 준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델라헌티는 “현재 규정은 문제 해결 시간을 지나치게 줄여 결과적으로 회원에게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반환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며 “7월 1일 시행 전에 재무부와 협력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스템 준비
연금기금들은 규정 위반 시 감독기관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MUFG(미쓰비시UFJ금융그룹-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구 링크 그룹(Link Group))와 그로우(Grow Inc) 등 행정 대행업체에 시스템 구축을 의존하고 있다. 다만 MUFG는 최근 몇 년간 회원 서비스 부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바 있다.
기술적 과제
기업 측에서는 현금 흐름 외에도 기술적 준비 부족을 주요 문제로 꼽고 있다. 급여 소프트웨어, 클리어링 하우스, 연금기금 전반에 걸친 시스템 구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새로운 촘촘한 기한 내에서 원활한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애디슨은 “고용주나 다른 참여자, 심지어 호주국세청(ATO-Australian Taxation Office)까지 포함해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완화 요구
COSBOA는 연방 보조재무장관 다니엘 멀리노(Daniel Mulino)에게 기업들이 성실히 대응하려는 경우 일정 수준의 유연성을 인정하는 ‘실질적 준수 접근법’을 도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애디슨은 “정부가 최소한 향후 6개월 동안은 기업들이 겪는 현금 흐름 부담을 인정하고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행 전망
COSBOA는 급여 시스템, 클리어링 하우스, 연금기금 전반에서 필요한 메커니즘이 완전히 구축돼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까지는 2027년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