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개정안
호주 전역의 경기장, 쇼핑몰, 오피스 빌딩 등 새로 지어지는 다중이용 건물에 설치되는 화장실 가운데 최대 절반이 ‘성중립 화장실(gender neutral)’로 지정될 수 있다는 내용의 새 건축 기준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반대 측은 이념을 이유로 안전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규정 변경은 호주건축기준위원회(ABCB-Australian Building Codes Board)가 지난 2월부터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 국가건설기준(NCC-National Construction Code) 개정 초안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해당 방안이 “모든 이용자를 수용하되 여성 이용 편의를 우선 고려하도록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업계 반발
도시개발단체 어번태스크포스(Urban Taskforce)의 최고경영자 톰 포리스트(Tom Forrest)는 “이 같은 사안은 건설 기준에 들어가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건설기준은 구조적 안정성, 화재 안전, 방수 시공 등 최소 기준을 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초기 200쪽 규모였던 기준서가 현재는 2000쪽을 넘었다. 줄여야 할 규제가 너무 많다. 화장실 유형과 공급은 소비자 선호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여론 악화
여론조사 결과 해당 방안은 상당한 반대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기독교로비(ACL-Australian Christian Lobby)가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호주인의 87%, 여성의 90% 이상이 사생활 보호, 안전, 위생 문제를 이유로 해당 구상에 반대했다.
호주기독교로비 대표 미셸 피어스(Michelle Pearse)는 “길거리에서 여성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공동 화장실을 쓰느니 차라리 참고 말겠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생 문제도 있다. 많은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남성과 같은 화장실을 사용할 때 겪는 불편을 이야기한다”며 “공공장소에서까지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공공 안전을 훼손하는 이념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현장 불만
한 대형 건설업계 관계자는 “또 하나의 쓸데없는 규정이다. 지금 업계에 가장 필요 없는 일”이라며 “우리는 단순하고 저렴하며 기능적인 건물을 만들려 하는데, 캔버라(Canberra)에서 누군가 와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화장실로 들어가야 할지 헷갈리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소수 집단을 위해 모든 것을 바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여성 선택권
건설업체들이 모든 화장실을 성중립 형태로 의무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셸 피어스는 해당 방식이 도입된 건물에서는 여성들이 사실상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발업체들이 사업 승인 절차를 쉽게 진행하기 위해 별다른 마찰 없이 인허가를 받는 길로서 새 기준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추진 단체
이번 변경을 요구해 온 한 옹호 단체는 자신들을 “건축 분야의 성평등 개선을 위한 연구 기반 옹호단체”라고 소개하며, 이번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 팔러(Parlour)는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제안은 첫 단계이며, 이 해결책을 도입하려는 사람들의 장벽을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공방
NSW주 자유당 상원의원 레이철 머튼(Rachel Merton)은 “다시 한번 생물학적 여성의 성별에 기반한 권리가 급진적 젠더 이념을 위해 희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NSW에서는 출생증명서 문제(NSW 등 일부 주에서 출생증명서에 표기된 성별 변경 허용여부의 이슈 등)였고, 오늘은 공중화장실이다. 다음은 무엇인가”라며 “이 제안은 매우 잘못된 발상이며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정부는 이를 거부해야 한다. 여성과 청소년들의 사생활, 안전, 위생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주정부 입장
현재까지 해당 변경안을 즉각 거부한 주정부는 타즈매니아(Tasmania)주가 유일하다. NSW주는 2027년 5월 1일부터 새 기준을 채택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눌락 찬티봉(Anoulack Chanthivong) 건설부 장관 측 대변인은 “2025년판 국가건설기준에 대한 NSW주 수정안은 2026년 5월 1일까지 공표되지 않을 예정이며, 국가건설기준 2025는 뉴사우스웨일스에서 2027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기준 향상, 규정 집행, 그리고 NSW 전역 주택 소유자 보호”라고 말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