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감세? 세금에 관해서는 결코 공정하지 않다”
연방 예산안을 통해 본 3단계 소득세 감면 문제, 집권 여당의 의도는...
정부 ‘정책’은 정확한 ‘약속’이 아니다. 하지만 이 둘 모두 공통된 점이 있다. 쉽게 파기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달 둘째 주 새 회계연도 예산 계획 발표에서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와 조시 프라이덴버그(Josh Frydenberg) 재무장관은 개인소득세 문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납세자들은 이의 전면적인 개편을 볼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이다. 즉 상위 소득자에게 제공될 혜택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2017년, 턴불(Malcolm Turnbull)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당시 모리슨 재무장관은 중점사항이었던 개인소득세를 3단계로 대폭 개편해 2024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저소득 및 중간소득층에게 일시적 감세를 실시한 첫 두 단계는, 비록 원래 계획과는 다른 형식이지만 일단은 완성됐다(새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정부는 저소득 및 중간소득 계층의 세금감면 혜택을 1년간 유지키로 했다. 애초 이 계획은 올 회계연도 말인 6월 30일까지였다).
하지만 새 회계연도 예산, 그리고 엄청난 재정적자와 정부 부채는, 고소득층에게 보상하기 위해 고안된 최종 단계가 최소한 계획된 형태로는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없진 않다.
이번 연방 예산의 지출 계획을 보면 향후 10년간 정부의 적자 예산은 불가피하다. 이런 가운데 2024년 감세가 도입될 때 적자폭은 5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세금 삭감액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세 조정 비용은 연간 170억 달러로 추정된다. 국가 재정을 다시 균형 있게 만드는 것이 어려울 만큼 큰 액수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출을 크게 줄이고 서비스를 적게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올해 말 치러질 선거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에서는 유권자들에게 정부 부채와 적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설득해야 한다. 아니면 다른 부문에서 세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달 둘째 주, 새 회계연도 예산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지난 5월 17일(월) ABC 방송은 정부의 개인 소득세 감면 계획에 대한 분석을 제기, 눈길을 끌었다.
이목을 끈 세금 삭감 공정성 논쟁
3단계 삭감에 대한 논쟁의 대부분은 공정성 또는 최소한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납세자의 상위 1%는 전체 세금징수의 17% 이상을 차지한다. 상위 5%가 전체 소득세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약 3분의1에 달하며 소득세 전체로 보면 45%의 세금은 상위 소득계층 10%에서 나온다.
논쟁이 발생되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처럼 적은 비율의 인구가 소득세 부담의 대부분을 떠안아야 한다는 게 불공평하다는 주장이다. 소득세 삭감의 첫 두 단계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했음을 감안할 때 상위 소득층도 어느 정도 구제를 받는 게 공평하다는 것이다.
방송은 “하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최고 소득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한데, 바로 그들이 최고 소득자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누진세가 작동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의 자료(<그림>)를 보면 호주 인구의 대부분이 연간 10만 달러 이하의 소득자이다. 연소득 15만 달러 이상의 인구는 극히 적다.
많은 수가 아닐 수도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다. 현재 18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전체 소득의 45%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이것이 소수의 고소득자가 세금에 불균형한 액수를 기여하는 이유이다.
생산성위원회의 이 자료는 2016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임금성장률이 상당히 저조했다는 점에서 이 수치는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가정할 수 있다.
전체 과세범위를 없애는 3단계 감세 방안에 따르면 연 4만5천 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 소득자는 정확히 동일한 세율(30%)로 과세가 된다. 4만5천 달러 이상, 많은 소득을 올리면 세금 감면도 커지는 셈이다. 많은 소득을 올릴수록 더 풍족해진다는 의미다.
물론 이런 개편안이 도입되더라도 소득세 제도의 누진적 성격이 크게 축소되지 않겠지만 세수 압박이 예산 수익에 가해지고 다른 부문에서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절박함은 더욱 높아질 게 분명하다.
이 중에서 인상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상품 및 서비스 세금’(GST)으로, 이는 상당히 퇴보적인 세금제도라는 지적을 받는다. 저소득층에게 불균형적으로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모든 정치적 언사에도 불구하고, 엄밀히 말해 호주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아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소득세를 GDP 비율로 측정하면 호주의 개인소득세 부과 비율은 다섯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소득과 부의 격차 확대
대부분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호주 또한 지난 수십 년 사이 소득과 부가 집중되는 현상이 이어져 왔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되기 전까지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여기에다 경제 부양책, 특히 사상 최저의 기준금리로 인해 부동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문제는 더욱 악화됐다.
NSW대학교가 내놓은 지난해 연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사이 호주의 소득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2015년 상위 소득자 20%는 최저 소득자의 5배나 많은 수입을 올렸다. 2020년, 그 배수는 6배로 늘어났다.
당연하게도 부유층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전염병 사태의 여파로 다시 힘을 얻은 투자를 통해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저소득층과 중간소득 계층의 임금정체는 소득 격차를 벌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부에 관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전국적으로 호주 각 가구의 평균 자산은 100만 달러 이상으로 비교적 높다. 이의 가장 큰 바탕은 주택이며, 그 가치는 지난 9월 NSW대학교의 연구가 발표된 이후 훨씬 치솟았다.
우려되는 문제는 그 부의 분배이다. 가장 부유한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가장 낮은 계층 20%가 가진 부에 비해 90배가 많다.
사실, 가장 부유한 20%가 호주인 노후연금(Australia's superannuation pool)의 60%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다른 세금 혜택은
방송은 이 같은 소득세 논쟁과 관련, “올해 말 예정된 연방 선거를 앞두고 더욱 치열해질 이 논쟁은 명백한 절충안이 무시될지도 모른다”며 “저소득 계층의 세금은 아마도 더 높은 GST에 의해 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호주의 조세 시스템을 난제로 만드는 조세 인센티브를 언급하면서 “여기에는 고소득층에 편중되어 있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후한 연금 감세 혜택이 있는데, 이 또한 대부분 무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다가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부동산 투자자가 손실을 입을 경우 그 손실 부분을 개인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제도) 문제도 있다. 국세청(Australian Tax Office) 자료를 기반으로 한 ‘Australian Accounting Review’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부유층이 이 제도를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ABC 방송은 “아마도 정부(집권 여당)는 다음 선거에서 감세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금 정책이 항상 공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약속은 언제나 (정치적으로) 인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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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과 중-저소득 계층간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연방 예산안을 발표한 조시 프라이덴버그(Josh Frydenberg. 사진) 장관은 저소득자들이 더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