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둘째 주, 연방정부가 내놓은 새 회계연도 예산 계획에서 정부는 여성들에 대한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가 한 부모 가정의 주택구입을 지원한다는 것. 정부는 향후 4년 간 부양자녀가 있는 1만 명의 한 부모(single parent)에게 2%의 보증금(deposit)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는 내용이다.
가장 최근의 호주통계청(ABS) 자료에 따르면 편부모의 81%가 여성으로,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잠재적으로 더 많은 여성들이 주택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과연 정부의 바람처럼 한 부모 가정이 시드니의 주택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까?
연방 예산안이 나온 후 ABC 방송이 시드니 각 지역(suburb)의 중간 주택가격을 기반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호주 직장인 평균 수입을 가진 한 부모 가정이 정부의 이 계획으로 주택담보 대출(mortgage)을 받아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지역은 광역시드니에서 단 하나뿐이다.
조시 프라이덴버그(Josh Frydenberg) 재무장관의 발표대로 한 부모 가정은 각 주(테러토리 포함) 대도시 외 지역에서도 주택구입이 가능하지만 광역시드니(greater Sydney)의 예비 주택구입자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멜번 기반의 경제-사회 연구원인 ‘Melbourne Institute of Applied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자료에 따르면 호주의 한 부모 평균 소득은 연간 5만4,106달러이다. 주택담보 대출을 대행하는 ‘Mortgage Choice’ 측은 이 소득으로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액수는 33만 달러에서 37만 달러 사이이다. 또 연간 소득이 5만6,795달러이며 두 자녀를 둔 한 부모의 경우 대출 가능한 모기지는 최대 35만 달러에서 37만5천 달러이다.
부동산 컨설팅 사인 ‘코어로직’(CoreLogic)이 조사한 NSW 주 약 1천 개 지역(suburb)의 중간 주택가격 가운데 37만5천 달러 미만의 가격을 보인 곳은 127개 지역이다. 즉 한 명 또는 두 명의 자녀를 가진 한 부모들이 그들의 수입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곳들이다.
하지만 광역시드니에서 주택을 구입하려 한다면, 이 가격을 가진 지역, 다시 말해 한 부모가 모기지를 받아 ‘내집 마련’을 이룰 수 있는 곳은 시드니 도심에서 서쪽으로 약 30km 거리의 카라마(Carramar)가 유일하다. 이 지역의 주택 중간가격은 34만5,150달러로 집계되어 있다.
‘코어로직’의 엘리자 오웬(Eliza Owen)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한 부모 가정의 모기지 18%를 보장하기로 동의함으로써 적은 보증금으로 받는 대출금에 대한 모기지 보호 보험사의 비용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비용은 연간 약 1만 달러 이상에 달할 수 있다.
이어 그녀는 “이로써 모기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한 부모는 장기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본래 2%의 보증금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 기간 동안 이자 지급액이 높아지겠지만, 반면 이들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매년 수만 달러의 임대료를 지불한다면, 이들의 모기지 이자 지급액은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5%의 보증금(deposit)으로 운영되는 첫 주택구입자 모기지 제도는 새 회계연도, 1만 명 이상의 구매자로 확대됐다. 첫 주택구입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구입 가능한 주택의 가격에는 상한선이 있다. 현재 광역시드니에서의 한도는 95만 달러의 신규 주택에 한한다.
부동산 정보회사 ‘도메인’(Domain) 자료에 따르면 신규 주택이 건축되어 판매 중인 외곽 지역의 경우, 주택가격을 감안해 모기지를 받기 위한 5% 보증금은 약 4만 달러이다. 몇 지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시드니 도심 인근 워털루(Waterloo)의 유닛은 현재 중간가격이 91만8,639달러이며, 5% 보증금으로 모기지를 받으려면 4만5,931달러가 필요하다. 마스코트(Mascot)의 유닛은 81만5,191달러이며 5% 보증금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얻으려 한다면 4만759달러가 있어야 한다.
지난 2017년부터 가능해진 것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이들이 필요한 보증금 마련의 한 방법으로 자신의 ‘수퍼’(superannuation.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미리 이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한 방법이었다. 오는 2022년 7월 1일부터 주택 구입자가 자신의 ‘수퍼’에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현재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높아진다.
오웬 연구원은 “올해 들어서만 시드니 주택가격이 10% 상승하면서 첫 주택구입자나 저소득 계층이 ‘내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는 (모기지를 받기 위한) 보증금”이라며 “일단 모기지를 받으면 이자율이 낮아져 상환에 대한 어려움이 떨어지기에 우선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은행들은 (대출에 따른) 위험방지를 위해 대출금을 더 높은 이자로 상환할 수 있는 구매자의 능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현재 모기지 금리는 2.4% 정도에 달하지만 호주 금융규제당국(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자료를 보면 은행들은 대출자의 대출금 상환능력을 평균 5.4%로 평가(대출금리가 5.4%인 경우에도 상환할 수 있는지의 능력)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념적 분열을 강조한 새 조치
한편 오웬 연구원은 정부가 내놓은 새 회계연도 예산 계획에서의 주택 관련 정책은 주택 소유자와 부동산 시장에서 소외된 이들의 의식에 대한 정부의 이념적 접근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정부는 현재의 자산 가격을 유지하는 동시에 주택 소유를 늘리는 이중적 행위를 하려 한다는 것으로, “몇 년 전 양도소득(capital gains) 양보와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부동산 투자자가 손실을 입을 경우 그 손실 부분을 개인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제도) 혜택을 줄임으로써 주택 수요 감소 캠페인을 벌였던 노동당에 반대를 표했던 이들(현 집권 여당)에게서 우리가 보아온 것과는 매우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수요 중시’(demand side) 대책이 주택가격 상승에 압박을 가할 수 있지만 그에 접근할 수 있는 이들의 수가 적다는 것은 (주택가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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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계연도 예산 계획에서 정부는 한 부모 가정의 주택구입 능력을 높이겠다는 정책을 제시했지만 현재 광역시드니의 높은 주택가격을 감안할 때 평균 소득의 한 부모 가정이 ‘내집 마련’을 시도해볼 만한 시드니 지역(suburb은 단 한 곳뿐이라는 지적이다. 사진 : Pixabay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