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수혜는 학부모–교육–보건 부문, 주택임대료 안정화 미흡
NSW 주 새 회계연도 예산 계획의 가장 큰 수혜자는 학부모들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높은 주거비용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이번 예산안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예산 계획의 ‘Winner’와 ‘Looser’는 어느 분야인지 알아본다.
Winners
▲학부모= 아이들의 방과후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는 ‘Creative Kids’ 보조금으로 아이 한 명당 한 해 100달러 지원. 신생아 한 명당 150달러 상당의 아기용품 증정하는 ‘Baby Bundle’ 추가 편성. 산모에게 신생아 침낭, 강보, 기저귀, 기저귀 발진 크림, 기저귀 매트, 위생용품, 체온계, 산모 가슴받이 등이 포함된 선물 증정. 3~4살 아동부터 프리스쿨(pre-school) 입학 가능하도록 입학연령 하향 조정.
▲기차 이용자= 시드니 CBD-파라마타를 잇는 새 기차 라인 건설에 30억 달러 편성.
▲자동차 운전자= 올해 7월1일부터 도로 통행료로 한 주당 25달러를 사용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등록비 면제 혜택. 10가지 가벼운 주차위반 행위 범칙금 25% 인하.
▲Grey nomad(차량으로 여러 지역을 여행하는 은퇴자)= 캐러밴(Caravan) 등록비 40% 인하.
▲교육= 향후 4년간 170개 학교 신설 및 업그레이드에 60억 달러 편성. 2018-19년 공립학교 1,000개교에 에어컨 설치. 수학 및 과학 교사 900명 추가 고용.
▲보건= 2026년까지 7억4천만 달러 투입해 리버풀 병원(Liverpool Hospital)을 세계 최고 보건-연구-교육 지구로 변화시키는 프로젝트 기획. 신규 정신병원 설립 프로그램에 7억 달러 할당. 주 병원에 간호사 950명, 의사 300명 추가 고용. 40개 병원 주요 공사작업에 80억 달러 지원.
▲소규모 비즈니스= 7월1일부터 근로소득세(payroll tax) 기준 750,000~850,000달러로 상향 조정. 2021-22년 사이 연소득 100만 달러 도달시 근로소득세 5만 달러 인상.
▲견습생= 10만 명 무료 견습생 고용 지원 위해 예산 2억8500만 달러 할당.
Losers
▲세입자= 임대료 안정화 방안 부족
▲자전거 이용자= 2018-19년 자전거 이용시설 프로젝트 또는 인프라 건설 위한 계획 미포함. 주 정부 2018-19년 할당된 1,880만 달러 예산 중 파라마타 경사면 판자 산책로 건설(Parramatta Escarpment Boardwalk) 프로젝트에 1,360만 달러, 계획에만 520만 달러 책정.
▲시드니 공항= 시드니 공항과 이너웨스트 웨스트커넥스(WestConnex)의 유로 도로를 잇는 보조금에 대한 세부사항 부족.
▲지방정부= 새 회계연도 기간 NSW 주 카운슬에 대한 보조금 및 지원금 3,200만 달러 삭감.
▲온라인 도박업체= 내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도박업체에 신규 10% 세금 부과 도입. 한 해 정부 세수 1억 달러 증가 전망.
▲기후= 2017-18년 배정된 기후변화 기금 예산 1억1,100만 달러의 2분의 3 예산 사용 중단. 향후 5년간 기후변화 적응 및 연구 활동 평균 지출비용 삭감.
▲공기업= 향후 4년간 효율성 배당제(efficiency dividend. 예산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의 기준이 2%에서 3%로 상향됨에 따라 공공 부서 및 기업은 16억 달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
▲노인= 노인 학대 서비스, 기술 훈련 및 노인복지카드(seniors card) 프로그램 예산 880만 달러 이하로 책정.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