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약 제도개편
NSW에서 여성들이 GP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직접 피임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이는 기본적인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정책에 따라 주 전역의 여성들은 더 이상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을 방문해 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는 2023년 9월 시행된 시범사업의 성공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범사업 성과
앞서 진행된 시범사업에서는 교육을 이수한 약사들이 최대 12개월 분량의 피임약을 제공하거나, 기존 복용자에게 별도의 처방전 없이 재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접근성 개선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주정부 입장 설명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 크리스 민스(Chris Minns)는 이번 개혁에 대해 “수백만 호주 여성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이며, 추가 비용이나 번거로움 없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존 방식이 항상 최선은 아니다”라며 “바쁜 여성들이 단순히 처방전을 받기 위해 의사를 찾아야 하는 현재 시스템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약사 처방 조건
피임약을 처방할 수 있는 약사는 제임스쿡대학교(James Cook University)에서 제공하는 대학원 수료 과정과 뉴사우스웨일스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대상은 합병증 위험이 낮은 18세 이상 여성으로 제한된다.
상담비 지원 정책
주정부는 총 45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초기 5,000건의 약사 상담 비용을 지원한다. 이후에는 상담 비용이 건당 20달러에서 60달러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접근성 개선 효과
뉴사우스웨일스주 최고보건책임자 케리 챈트(Kerry Chant)는 이번 조치가 “특히 비용, 의료 서비스 접근성, 지역적 한계로 인해 피임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임 옵션 확대
참여 약국은 경구 피임약뿐만 아니라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아세테이트 주사 및 복합 호르몬 피임 링 등 다른 피임 옵션도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인사 반응
보건부 장관 라이언 파크(Ryan Park)는 “피임약 접근이 여성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정책은 여성의 삶을 더 쉽고 저렴하며 안전하게 만드는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청년부 장관 로즈 잭슨(Rose Jackson) 역시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그동안 젊은 여성들이 일상적인 피임약 처방을 위해 불필요하고 비용이 드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