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방향 정리
정부가 다음 달 예산 발표를 앞두고 국가장애보험제도(NDIS) 개편 방향을 정리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조용히 소득심사 도입 요구를 일축하며, 다음 달 예산 발표를 앞두고 해당 방안을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목표 4-5% 수준 유지
재무장관 짐 차머스(Jim Chalmers)는 오는 5월 다섯 번째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약 500억 달러 규모의 NDIS는 유권자와 야당 모두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8% 수준인 지출 증가율을 이미 설정된 목표인 4-5% 수준으로 낮추는 데 만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추가 감축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성장률 전망 역시 크게 낮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가 NDIS에 대한 소득심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내부 소식통들은 이를 부인했다. 앞서 노동당 정부는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 집권 이전 20%에 달하던 NDIS 지출 증가율을 향후 전망치 기준 5%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의 지출 통제 정책을 추진해왔다.
논의 확산과 장관 발언
마크 버틀러(Mark Butler) 보건장관은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목표한 성장률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심사는 동료들과 지역사회에서 제기된 여러 옵션 중 하나이며, 이와 관련된 논의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정 아이디어나 다른 제안들에 대해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당 소속 헬렌 폴리(Helen Polley) 상원의원은 NDIS 개혁과 관련해 “개방적인 논의(open conversation)”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권, 집중 비판
국민당(Nationals) 소속 브리짓 맥켄지(Bridget McKenzie) 상원의원은 소득심사 검토 요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NDIS를 원래의 초당적 취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떤 방안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삶의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신뢰와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에서 노동당의 시험대는 NDIS를 통제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라며 “낭비되는 막대한 재원이 다른 분야에 쓰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야당 측 그림자 NDIS 장관 멜리사 맥킨토시(Melissa McIntosh)는 예산 감축이 가져올 “인간적 영향(human impacts)”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그림자 NDIS 부장관 헨리 파이크(Henry Pike)는 소득심사 도입이 지출 증가율을 “거의 변화시키지 못할 것(barely move the dial)”이라고 주장했다.
중도 의원들은 신중
일부 무소속 의원들은 소득심사 도입에 대해 정부와 유사한 신중론을 보였다.
워링가(Warringah) 지역구의 무소속 잘리 스테걸(Zali Steggall) 의원은 소득심사 도입 가능성에 대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호주 공공의료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는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다”며 “그 점을 고려하면 NDIS에 소득심사를 적용하는 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사기와 남용은 반드시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NDIS는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됐으며 이를 다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Thriving Kids와 같은 기준 설정이나 NDIS 대상 범위 규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NDIS 지속 가능성
지난주 원네이션(One Nation) 대표 폴린 핸슨(Pauline Hanson)은 NDIS가 “통제 불능(out-of-control)”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처럼 방치된다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며 “반드시 억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정부와 장관들이 표심을 의식해 소득심사를 회피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NDIS와 무상 공공의료제도를 비교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핸슨 의원은 “NDIS는 완전히 다른 제도이며 상당한 자산을 가진 사람들도 포함돼 있다”며 “노령연금에는 소득심사를 적용하면서 왜 NDIS에는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IMF·OECD, 소득심사 재검토 권고
국제통화기금(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모두 NDIS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및 자산 심사 도입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6년 호주 경제보고서에서 NDIS 지출 증가율을 연간 5%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현행 제도가 소득심사를 적용하지 않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OECD는 “현금성 복지에서는 비용 통제와 효율성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왔지만, NDIS와 같은 현물 지원 프로그램은 소득심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NDIS 비용 압박 규모와 다른 현물 프로그램의 지출 증가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 접근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2023년 보고서에서 NDIS 비용 증가를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비용 분담(cost-sharing)이나 소득심사 도입을 통해 ‘진보성(progressivity)’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NDIS 접근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