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위반 의혹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가 주요 계란 공급업체들이 슈퍼마켓에 대한 계란 공급을 제한해 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호주 경쟁 당국은 국내 최대 규모의 계란 생산업체들이 경쟁법을 위반하고 전국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담합 행위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ACCC는 호주 계란 생산업체 12곳을 상대로 연방법원(Federal Court)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CCC는 이들 업체가 2020년 10월 이후 수년간 다양한 사업상 결정을 조율해 경쟁을 상당히 제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생산량 조율 의혹
문제가 된 행위에는 생산량 결정, 사업 확장 계획, 공급 과잉으로 판단되는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도태 조치 등이 포함된다. ACCC는 11개 계란 생산업체가 담합 행위에 가담했으며,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기업 간 공동 행동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나 캐스-고틀립(Gina Cass-Gottlieb) ACCC 위원장은 의혹이 제기된 행위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 조사 결과 계란업계 전반에서 광범위한 반경쟁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적어도 2020년부터 호주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계란 물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캐스-고틀립 위원장은 계란과 같은 신선식품 공급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피해 우려
그는 “반경쟁 행위는 호주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며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가격이 높아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하게 경쟁하려는 기업이나 경쟁력 있는 공급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업자들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ACCC는 이들 업체가 경쟁 계란 공급업체가 매입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퀸즐랜드(Queensland)의 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캐스-고틀립 위원장은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계란 수량을 제한하고, 콜스(Coles), 울워스(Woolworths), 알디(ALDI), 메트캐시(Metcash) 또는 코스트코(Costco)에 계란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소비자가 기업 간 가격 경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선식품 공급망의 경쟁을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기업이 생산량과 공급, 가격에 관한 결정을 독립적으로 내려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벌금 등 법적 조치 요구
ACCC는 이번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선언(declarations), 벌금(penalties), 금지명령(injunctions), 소송 비용 및 기타 명령을 구하고 있다.
혐의 부인
한 계란 생산 업체는 성명을 통해 ACCC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했다고 밝혔다. 회사의 대변인은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며 소송에 대응해 방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호주 농민들에 의해 설립됐으며 50년 넘게 호주 가정에 계란을 공급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0여 년 동안 윤리적인 농업과 소비자 관련 업무 관행으로 명성을 쌓아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높은 기준을 지키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호주 가정에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계란을 계속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