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사망사건
지난 주말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 불과 24시간 사이 여성 3명과 어린이 1명을 포함해 4명이 가정폭력으로 의심되는 사건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혐의를 받는 가해자 가운데 누구도 경찰에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후 블루마운틴(Blue Mountains)에서 흉기에 찔린 1세 아기가 병원에서 숨지면서 목요일까지 가정폭력으로 의심되는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다. 잇따른 사망 사건은 혐의를 받는 가해자가 경찰의 파악 대상에 올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당국이 어떻게 폭력 위험을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호주 범죄통계연구국(BOCSAR-Bureau of Crime Statistics and Research)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6월까지 12개월 동안 NSW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관련 폭행은 3만8,800건을 넘어섰으며, 지난 10년 동안 3.4% 증가했다.
NSW 가정폭력 사망사건 검토팀(DVDRT-Domestic Violence Death Review Team)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NSW에서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살인사건으로 여성 351명, 남성 230명, 어린이 137명이 숨졌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되지 않은 사건을 수사할 수 없으며, 아무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주 무슨 일이
블루마운틴에서는 한 어머니가 세 자녀를 흉기로 찔러 5세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1세 아기도 병원에서 숨졌다. 이 여성은 현재 2건의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본다이 비치(Bondi Beach)에서는 세르게이 미트닉(Sergei Mitnik)이 자신의 90세 할머니를 집에서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NSW 북부 테이블랜즈(Northern Tablelands)의 몰 리버(Mole River)에서는 필립 존 덴턴(Phillip John Denton)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와가와가(Wagga Wagga) 코링걸(Kooringal)에서는 애덤 마크 페림(Adam Mark Perrim·31)이 23세인 자신의 동거 여성(domestic partner)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왜 몰랐나
최근 몇 년 동안 개선이 이뤄졌지만 가정폭력의 미신고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2021~2023년 가정폭력 사망사건 검토 결과에 따르면 여성 배우자를 살해한 남성 가운데 절반은 이전에도 가정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었지만, 해당 폭력이 경찰에 신고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알려지지 않은 폭력
맥쿼리대학교(Macquarie University) 범죄학자이자 전직 경찰 수사관인 빈스 헐리(Vince Hurley) 박사는 경찰이 알지 못하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비율이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헐리 박사는 “경찰이 항상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생각은 다소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75% 정도, 어쩌면 그 이상은 경찰에 알려져 있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헐리 박사는 다른 기관에는 관련 정보가 기록돼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보가 경찰과 공유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이나 GP 등, 보건 관계자들이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규정 때문에 해당 정보가 반드시 경찰에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며 “알지 못하는 문제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신건강·음주·약물 문제
헐리 박사는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수백 건의 사례를 검토했으며, 그 과정에서 음주, 약물, 정신건강이라는 세 가지 주요 요인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치료받지 않은 정신건강 문제가 폭력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관련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헐리 박사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심리상담사를 예약하고 시간당 $300를 지불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는 그것이 선택지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NSW 정신건강부 장관 로즈 잭슨(Rose Jackson)은 반사회적 행동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잭슨 장관은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개인적 책임이 의도치 않게 축소될 수 있다”며 “또한 실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낙인을 찍을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무엇이 부족한가
전국 가정폭력 대응 최고기관인 노 투 바이올런스(No to Violence)는 가정폭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기 전에 위험 신호를 발견하고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가정폭력을 막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 투 바이올런스는 현재 관련 예산이 이러한 조기 개입에 충분히 투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 레이시(Chris Lacey) 총괄매니저는 호주 전체 가정폭력 관련 예산 가운데 조기 개입에 사용되는 비율이 3.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시스템이 피해 생존자를 지원하는 데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며, 남성들에게 더 일찍 접근하고 개입하는 데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방과 대응 사이의 공백
가정폭력과 가족폭력에 대한 대응은 크게 예방과 대응이라는 두 영역으로 나뉜다.
레이시는 이 두 영역 사이에 큰 공백이 존재하며, 현재 제공되는 조기 개입 프로그램은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개입해야 하는 공간이 바로 그 공백”이라며 “병원에서 어떤 남성이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폭력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해당 남성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직접 연결하는 의뢰 경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그런 서비스를 찾기도 어렵고 실제로 이용하기도 매우 어렵다”며 “우리는 그 거대한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위험 신호는 무엇
NSW 가정폭력 사망사건 검토팀은 2024년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발생한 가정폭력 살인사건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살해된 여성 3명 중 2명은 전 배우자에 의해 살해됐거나 배우자와 별거하는 과정에서 살해됐다. 또한 여성 배우자를 살해한 남성의 4분의 3은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피해 여성에게 세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유형의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동은 신체적 폭력보다는 통제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았다.
강압적 통제도 범죄
NSW에서는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가 2024년 7월부터 형사범죄가 됐다.
호주 범죄통계연구국(BOCSAR)의 최신 강압적 통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해당 행위가 범죄로 규정된 이후 경찰에 682건의 사건이 기록됐으며, 42건의 혐의가 적용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47%는 경찰에 기록된 과거 가정폭력 피해 이력이 있었으며, 31%는 과거 동일한 혐의자와 관련된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이시는 폭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초기 신호가 GP나 병원 또는 다른 서비스기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도하게 술을 마시는 것과 같은 행동이나 큰 인생의 변화를 겪는 상황은 사람에게 더 많은 압박을 줄 수 있다”며 “이는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위험을 파악하고 폭력이 심각해지기 전에 개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남성들이 자신에게서 이러한 행동 양상을 인식한다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족이 발견해도 개입은 어려워
레이시는 “필요하다고 느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남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헐리 박사는 가족들이 문제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지만, 문제를 알아차리는 것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족 구성원이 다른 가족 구성원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을 때 나타나는 미묘한 행동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쉽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벽을 어떻게 낮추나
지난 주말 잇따른 사망 사건을 계기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개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가정폭력 관련 기관인 도메스틱 바이올런스 NSW(Domestic Violence NSW)의 델리아 도노반(Delia Donovan) 최고경영자(CEO)는 여러 정부 부처가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해결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정폭력의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대응하는 모든 기관이 가정폭력과 가족폭력의 복잡한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모든 기관의 업무계획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대응이 스포츠 단체, 학교, 기업, 유아교육기관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 전체의 조기 대응 필요
도노반은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가정폭력과 가족폭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회”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위에서부터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내부를 돌아볼 수 있을 때까지는 이 문제를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들어 여성 52명이 살해됐다며 적절한 자원과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문제해결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