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FBT 혜택 구조
호주에서 전기차 구매 시 널리 활용되어 온 부가급여세(FBT-Fringe Benefits Tax) 면제 혜택이 2027년 4월부터 대폭 축소된다. 특히 $75,000를 초과하는 전기차는 현재의 100% FBT 면제 대신 25% 할인만 적용되기 때문에, 고가 전기차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는 제도 변경 전후의 혜택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전기차 할인 제도를 이용해 2022년 이후 구매된 전기차는 이미 10만 대를 넘어섰다. 이로 인해 정부가 입은 FBT 세수 감소액은 누적으로 30억 달러($3bn)를 웃돌며, 지난 회계연도에만 13억 5,000만 달러($1.35bn)의 세수가 감소했다.
이 제도는 노베이티드 리스(novated lease)를 통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근로자는 세전 소득을 활용해 전기차의 금융 및 운용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업무용 차량과 달리 별도의 업무용 사용 요건이나 운행기록부 작성, 주행거리당 비용 계산 등이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노베이티드 리스 계약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등 관련자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차량 가격과 GST 혜택
현재 제도에서는 GST(Goods and Services Tax-상품서비스세)를 포함한 차량 구매가격이 $91,661 이하인 전기차가 대상이다. 이 기준은 저배출 차량에 적용되는 고가 차량 세금(LCT-Luxury Car Tax) 기준과 연계되어 있다.
리스 제공업체는 차량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GST를 매입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통상 이를 근로자에게 돌려주어 차량 가격의 10%가량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달라지는 차량 및 제도 기준
대상 차량은 반드시 신차일 필요는 없으나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최초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며, 무엇보다 초기 구매 당시 고가 차량 세금(LCT-Luxury Car Tax)이 부과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한다. 따라서 출고 당시 가격이 $150,000를 넘었던 고급 전기차가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이 $91,661 이하로 떨어졌더라도, 최초 판매 시 고가 차량 세금이 이미 부과되었다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2027년부터 달라지는 혜택
제도 변경은 2027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27년 4월부터 100% FBT 면제가 적용되는 차량의 가격 기준이 $91,661에서 $75,000로 낮아진다. $75,001 이상이면서 고가 차량 세금 기준 이하인 차량에는 기존의 100% 면제 대신, 납부해야 할 FBT의 25%만 부과하는 할인 방식이 적용된다. 이때 FBT에는 15%의 법정 산식률이 적용된다.
$75,001 이상이면서 연료효율 차량 LCT 기준 이하인 차량에는 기존의 100% FBT 면제 대신 25%의 FBT 할인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15%의 법정 산식률이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현재 전기차에 적용되는 전액(100%) FBT 면제 혜택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특히 $75,000를 초과하는 고가 전기차를 노베이티드 리스로 구입하려는 경우, 2027년 4월 전 빠르게 움직여야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반면 예산이 $75,000 이하인 소비자는 2029년 4월까지 여유를 갖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유지비 절감 효과와 부대 비용
한 전기차 이용자는 2022년 이 제도를 통해 도심 출퇴근용 세컨드 카를 구입한 뒤 약 4년 동안 큰 비용을 절감했다고 전했다. 그는 주당 평균 250km를 운행하면서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 사용하던 휘발유 비용이 주당 최대 $50에 달했으나, 전기차로 바꾼 뒤 충전 비용이 주당 $5 미만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충전용 전기요금 역시 노베이티드 리스 제도를 통해 세금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량 정비 측면에서도 교체해야 하는 오일류나 소모성 부품이 대폭 줄어 현재는 브레이크와 타이어 관리 정도만 신경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전비와 태양광 활용
초기에는 쇼핑센터의 무료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했으나, 대부분의 쇼핑센터가 충전량(kWh)에 따른 유료화로 전환했고 남은 무료 충전기마저 장기 점유되는 경우가 많아 현재는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대안으로 연방정부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제도’ 지원을 받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낮 동안 전력을 생산해 충전해 왔으며, 햇빛이 부족한 날을 대비해 ‘가정용 배터리 비용 절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가정용 배터리 시스템까지 구축했다. 낮에는 태양광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고, 해가 없는 날에는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으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시스템 구축에는 정부 보조금을 받고도 $30,000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오직 전기차 충전만을 목적으로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지며, 전력 사용량이 많은 가정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절감 효과와 전기차 충전비 절감을 동시에 누릴 때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평균적인 비용 회수 기간은 6~8년 정도다.
노베이티드 리스 이용 조건
현재 전기차 노베이티드 리스를 이용하면 세전 소득을 활용해 차량 금융비와 운용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소득 세율에 따라 비용 1달러당 최대 47센트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고용주가 전기차 노베이티드 리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도로 주행 관련 비용을 포함한 신차 전기차는 $27,000부터 시작하며, 기존 $91,661 상한선 아래에 약 80여 종의 전기차가 포진해 있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매우 넓은 편이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