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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운전자 비용부담 완화 정책 시행, 전국 교통비 경감 대책 순차 적용

26/06/2026
in 사회
정부, 운전자 비용부담 완화 정책 시행, 전국 교통비 경감 대책 순차 적용

7월부터는지역별로 다양한 자동차 관련 재정 지원이 새롭게 시작되거나 기존 제도가 계속 적용된다. 사진: ignartonosbg

주행비 완화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호주 정부와 각 주·준주 정부가 연료세 감면, 차량 등록비(registration·rego) 할인, 통행료 환급 등 다양한 운전자 지원책을 시행하거나 연장한다. 오는 7월부터는 지역별로 다양한 자동차 관련 재정 지원이 새롭게 시작되거나 기존 제도가 계속 적용된다.

정부 차원에서는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정부가 연료 소비세(fuel excise) 인하 조치를 8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추가 발표가 없는 한 기존 세율로 복귀할 예정이다. 다만 운전자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주·준주별로 차이가 크다. 각 지역에서는 환급금(rebate), 할인(discount), 양보(concession) 제도가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연료 소비세인하 조치를 8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 시행하고 있다. 사진: markusspiske

NSW

2026-27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에 따라 NSW 주에서는 높은 통행료 부담을 겪는 운전자들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개인용 차량 등록비는 $100, 오토바이 등록비는 $80 할인되며, 약 440만 명의 차량 소유자가 혜택 대상이다. 자격을 갖춘 운전자는 2026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등록비 할인을 적용받는다.

미납 통행료에 부과되던 행정 수수료는 폐지되며, 통행료 상한액도 7월 6일부터 1년 동안 기존 $60에서 $50으로 낮아진다. 이번 조치로 전체 운전자들은 총 6,000만 달러 이상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매주 통행료 지원금을 신청하는 운전자는 회계연도 기준 최대 $520을 환급받게 된다.

한편 수천 명의 도로 이용자에게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는 안내도 이뤄지고 있다. 7월 1일부터 학습면허(Learner) 및 임시면허(Provisional) 오토바이 운전자는 고가시성 조끼 또는 재킷과 승인된 보호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39의 벌금과 벌점 2점이 부과된다.

빅토리아

빅토리아(Victoria)주 운전자는 7월 31일까지 차량 등록비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2025-26 회계연도 등록비 기준 차량 1대당 평균 최대 $186을 절약할 수 있으며, 차량이 2대인 경우 약 $372까지 절감할 수 있다.

WA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estern Australia·WA)주에서는 7월 1일까지 서비스WA(ServiceWA) 앱을 내려받아 계정을 개설하면 일회성 $100 연료 지원금(Fuel Support Payment)을 신청할 수 있다. 학습면허(L플레이트), 임시면허(P플레이트), 특별면허 소지자를 포함해 유효한 운전면허를 보유한 약 230만 명이 지원 대상이며, $100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지급된다.

퀸즐랜드주에서는 버스, 기차, 페리, 트램에 적용되는 50센트 요금 정책이 계속 유지된다. 사진: daviniakay

QLD·TAS

퀸즐랜드(Queensland)주에서는 새로운 도로 관련 지원책은 제공되지 않지만 버스, 기차, 페리, 트램에 적용되는 50센트 요금 정책은 계속 유지된다. 이 할인 요금은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다.

타즈매니아(Tasmania)주 역시 대중교통 지원이 중심이다. 주민들은 6월 30일까지 버스와 페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NT 혜택

노던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NT)에서는 전기차 소유자를 위한 혜택이 가장 크다. 2027년 6월 30일까지 자격을 갖춘 플러그인 전기차(PEV-Plug-in Electric Vehicle)에 대해 차량 등록비와 인지세(stamp duty) 감면이 제공된다. 신규 및 기존 등록 전기차는 물론, 타 주에서 이전 등록한 차량과 수입 또는 개조된 전기차도 무료 등록 대상에 포함되며, 차량 가격이 $5만 이하인 전기차는 최대 $1,500의 인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A·ACT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outh Australia·SA)와 호주수도준주(Australian Capital Territory·ACT)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운전자 지원책은 없지만 다른 모든 주·준주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할인 자격(concession)을 가진 주민에게는 차량 등록비 할인 혜택이 계속 제공된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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