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부담 완화
NSW주 정부가 태양광과 가정용 배터리 설치를 원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최대 $1만5000 규모의 10년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을 공식 시행한다.
크리스 민스(Chris Minns) NSW 주총리는 6월 17일 발표한 ‘주택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Home Energy Saver Program)’을 통해 에너지 절감 설비 도입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가계 전기요금 절감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총 $5억5700만 규모로 마련됐으며, 에너지 효율 개선 설비를 설치하려는 주택 소유주와 임대주(landlord)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NSW 정부는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최대 $1만5000의 무이자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확대
무이자 대출은 즉시 신청 가능하며, 가구 합산 과세소득이 $21만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1만5000이며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3만2000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 총 $4억8000만을 투입한다. 예를 들어 가구 소득이 $20만인 가정이 태양광과 가정용 배터리 시스템 설치에 $1만을 사용할 경우 무이자 대출을 받아 1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장기적으로 크지만 높은 초기 설치 비용 때문에 많은 가구가 에너지 절감 설비 도입을 미뤄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NSW 많은 주택이 이미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상태이며, 매달 약 1만3000개의 가정용 배터리가 새롭게 설치되고 있다.
추가 보조금 지원
무이자 대출과 별도로 저소득층을 위한 현금성 지원도 제공된다.
정부는 2026년 후반부터 연소득 $8만 이하 가구 또는 정부 복지 혜택 카드(concession card) 소지자를 대상으로 최대 $4000의 할인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총 $7700만의 예산이 배정됐다.
정부는 동일한 설비에 대해 보조금과 무이자 대출을 모두 활용하려는 경우 우선 보조금을 신청한 뒤 나머지 비용에 대해 대출을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임차인 역시 집주인의 승인을 받을 경우 보조금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가계 전기요금을 낮추고 여름에는 더 시원하고 겨울에는 더 따뜻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품목 범위
무이자 대출과 보조금은 다양한 에너지 절감 설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옥상 태양광(rooftop solar)
-가정용 배터리(home batteries)
-히트펌프 온수 시스템(heat pump hot water)
-태양열 온수기(solar water heaters)
-역순환 냉난방기(reverse cycle air conditioners)
-인덕션 쿡탑(induction cooktops)
-전기차 충전기(EV chargers)
-DC 천장 선풍기(DC ceiling fans)
-단열재(insulation)
-틈새 차단 공사(draught-proofing)
-창호 단열(window glazing)
-스위치보드 업그레이드(switchboard upgrades)
-주택 에너지 평가(NatHERS assessments)
NSW 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이 에너지 절약 설비 도입 비용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 회수 효과
데이비드 맥엘리아(David McElrea) CEO는 태양광과 배터리 시스템 가격이 규모와 가정의 전기화 수준에 따라 $1만에서 $4만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통해 약 7년 안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NSW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투자 회수 기간이 약 4년 수준까지 단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생산한 전기를 전력망에 판매할 수도 있으며 가정이 자신의 에너지 사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생활비를 줄이는 데 있어 가장 좋은 투자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연방정부 보조금 도입 이후 가정용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NSW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배터리에 대한 상당한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매우 강한 수요가 발생했다”며 “NSW가 다른 주보다 앞서 수요 확대를 이끌 수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배터리와 태양광을 이용할 수 있을수록 긍정적인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 및 이용 방법
프로그램 관련 정보 확인 및 신청은 NSW 정부의 주택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Home Energy Saver Program-https://www.energy.gov.au/)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정책은 높은 초기 설치 비용 때문에 에너지 절감 설비 도입을 망설였던 가구들에게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생활비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