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 확산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 중인 ‘호주 전역에서 운전 중 음료를 마시거나 흡연, 음식을 먹는 행위가 새로운 법률로 금지된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각종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지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사에서는 10월부터 호주 전역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 교통법에 따라, 운전 중 음식을 먹거나 비알코올 음료를 마시거나 전자담배를 피우는 등의 행위가 ‘심각한 주의 분산’으로 간주되어 $561의 벌금과 최대 3점의 벌점이 부과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소 두 개 주의 교통 당국이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명확히 반박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 공식 입장
퀸즐랜드주 교통도로부(Department of Transport and Main Roads)는 7NEWS.com.au와의 인터뷰에서 “운전 중 음식을 먹거나 비알코올 음료를 마시는 것, 흡연하는 것과 관련한 새 도로 교통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보도는 가짜 뉴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고 차량을 적절히 통제하는 한, 이러한 행위는 퀸즐랜드주 내에서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16세 미만의 아동이 차량 내에 있는 상태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운전 중 음식 섭취나 음료 마시기, 흡연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운전에 집중할 것을 항상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운전 중 주의가 산만해져 사고로 이어질 경우, ‘부주의 운전(careless driving)’으로 간주되어 $667의 벌금과 3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다른 주도 동일
뉴사우스웨일스주 교통부(Transport for NSW) 또한 “도로 교통법에는 아무런 변경 사항이 없다. 이와 관련된 보도는 모두 허위”라고 밝혔다.
현재 ‘새로운 법률’은 존재하지 않지만, 호주의 각 주와 준주에서는 기존에도 ‘부주의 운전(careless driving)’ 또는 ‘과실 운전(negligent driving)’ 등의 포괄적인 규정을 통해 운전 중 주의 산만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뉴사우스웨일스주(NSW)의 경우 ‘합리적인 주의와 조심을 가진 일반적인 운전자에게 기대되는 수준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운전하는 것’을 과실 운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조항은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되며, 주로 휴대전화 사용, 양보 의무 위반, 위험한 도로 환경 무시, 사고 유발 등에 적용되는 사례가 많다. 과실 운전으로 적발되면 $481의 벌금과 3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18개월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주요 사례들
호주의 다른 주와 준주 역시 이와 유사한 조항들을 통해 운전 중의 다양한 위험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차량 간의 간격을 지나치게 가깝게 유지하거나, 후진 시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에도 ‘부주의 운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2018년 서호주 퍼스(Perth)에서는 19세의 P플레이트 운전자가 양손으로 시리얼을 먹는 장면이 촬영되면서 ‘적절한 주의와 조심 없이 운전(driving without due care and attention)’한 혐의로 $300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
혼동 주의 요망
결론적으로, 최근 확산된 “호주 전역에서 운전 중 식사, 음료, 흡연 금지”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가 이끄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법 개정은 이뤄진 바 없으며, 각 주별 교통 당국들도 동일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기존 법률상 운전 중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는 행위가 사고로 이어질 경우, 결과에 따라 ‘부주의 운전’ 또는 ‘과실 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운전자들은 단순히 불법 여부를 떠나, 언제나 운전에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