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개편
호주 전역 수십만 명의 화물차 운전자들이 대폭 인상된 도로 과태료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은 최대 $26,610까지 오르며, 기존 금액의 두 배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번 조치는 호주 핵심 산업인 화물운송업계의 안전 규제 개편의 일환으로, 중대형차량국가법(HVNL-Heavy Vehicle National Law) 전면 개정에 따라 시행되며, 오는 8월 1일부터 총 50개 항목의 과태료가 인상된다.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항목은 운전자 피로 관리와 관련된 위반 행위다. 개정안은 고용주가 운전자에게 과속을 지시하거나, 의무 휴식 시간을 무시하도록 강요하거나, 위험한 수준의 피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운전자 역시 피로운전이 적발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현재 $13,310인 관련 벌금은 오는 8월부터 $26,610으로 인상된다.
호주국가중대형차량규제기관(NHVR-National Heavy Vehicle Regulator)의 전략정책국장 폴 데일리(Paul Daly)는 “주 정부와 호주국가교통위원회(NTC-National Transport Commission), 그리고 NHVR은 이번 대폭적인 과태료 인상이 운전자들이 피로운전을 재고하도록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인상항목
이번 개정으로 인상되는 주요 위반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피로 관련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록 작성: $13,310→$26,610
△ 근무 기록에 대한 허위 진술 금지 위반: $13,310→$26,610
△ 화물 운송 문서의 허위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기재: $13,310→$26,610
△ 컨테이너 중량 신고 허위 작성: $13,310→$26,610
이번 내용은 호주 화물운송 전문매체 빅릭스(Big Rigs)가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개됐다.
현장 우려확산
화물차 운전자 권익단체 트럭라이트(Truckright)의 도로안전 옹호 활동가 로드 해니피(Rod Hannifey)는 이번 법 개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당국이 운전자들을 피로운전 상태로 부당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로드 해니피는 “이것이 과연 도로 안전을 위한 조치인지 의문”이라며 “운전자들이 일하러 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들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 누가 $10,000에 달하는 벌금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미 $10,000의 벌금만으로도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충분한 억제 효과가 있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10,000을 납부할 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규제당국 반박
이에 대해 폴 데일리는 “누구나 곧바로 이 정도 수준의 벌금을 부과받는 것은 아니며, 반복적으로 같은 위반 행위를 저지른 사업자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규정을 준수하는 운전자들은 이번 변화를 체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운송업계에 대한 감독 강화는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약 5,000건의 피로 관련 위반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해졌다. 폴 데일리는 “같은 운송업체에 의해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벌금인하
한편 중대형차량국가법(HVNL-Heavy Vehicle National Law) 개정안은 21개 항목의 과태료를 인하하기도 했다.
로드 해니피는 일부 벌금이 애초에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예외 근무시간 규정을 적용받는 운전자가 특정 위반을 할 경우 $5,000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약 $1,000 낮아진 금액이 적용된다.
폴 데일리는 “인하되는 과태료 대부분은 행정적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인상되는 벌금은 안전 위반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특히 중상자 발생이나 사망 사고로 이어진 중대한 위반의 경우 현행 금액보다 두 배 이상 인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