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 40년 만에 최고
호주 기업계가 연방정부의 과도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 인력과 관료조직을 축소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며,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짐 차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이 기업계에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분야를 제안해 달라고 요청하자 기업 지도자들이 구체적인 삭감 방안을 잇따라 제시한 것이다.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가 이끄는 연방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출 비율은 이달 26.9%까지 상승했다. 코비드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호주중앙은행(RBA-Reserve Bank of Australia)은 정부 지출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다음 주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올해 들어 다섯 번째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예산안에서 2025~26 회계연도의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율을 26.6%로 전망했다. 이는 해당 회계연도의 정부 지출이 4.3%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최종 예산 집행 결과 지출 비율은 전망치를 웃도는 26.9%를 기록했다.
차머스 장관은 월요일 기업 지도자들에게 정부가 지출을 줄여야 할 분야를 직접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연방 야당인 연립당(Coalition)이 기후변화 관련 사업부터 주택 프로그램까지 향후 4년간 총 $310억 규모의 지출 삭감 및 예산 절감안을 예상을 깨고 중간에 발표하며 정부에 대응을 촉구한 뒤 나온 것이다. 차머스 장관은 “정부가 훨씬 더 강도 높은 지출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느 분야에서 더 큰 폭의 삭감이 이뤄져야 하는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인력 축소
호주 가전·가구 유통업체 하비 노먼(Harvey Norman)의 경영자인 제리 하비(Gerry Harvey)는 정부 지출 삭감의 첫 번째 대상으로 규제와 이를 집행하는 관료조직을 지목했다. 하비는 “가장 큰 문제는 공공부문의 규모와 그처럼 많은 인력을 고용하는 데 들어가는 납세자의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정 준수와 규제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는 비용이 지금은 너무 높아졌다”며 “이 때문에 공공부문에도 그만큼 많은 인력이 필요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활용품 유통업체 리젝트 숍(Reject Shop)의 전 최고경영자(CEO)인 앙드레 라이히(Andre Reich)도 정부의 과도한 지출이 자신이 과거 상대했던 고객층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나치게 관료적인 정부 부처를 축소하는 것이 지출 삭감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이히는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 과도한 정부 지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며 “과도한 규정 준수 요건은 기업 성장을 억누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정부 부처가 5~6곳에 이른다”며 “관료주의를 없애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라이히는 그리스 경제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그리스 경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라”며 “그리스는 어려운 지출 삭감을 단행하고 재정 흑자를 달성해야 했으며, 지금은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인건비 부담
호주통계청(ABS-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은 다음 주 공공부문 고용과 인건비에 관한 종합 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장 최근에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호주 전체 공공부문의 고용 규모는 260만 개의 일자리에 달했다. 연방 공공부문의 임금 지출은 9.5% 증가해 처음으로 $400억을 넘어섰다. 전체 공공부문의 현금 임금·급여 지출은 7.6% 증가한 $2,495억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각 부처에 예산 절감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각 부처는 전체 지출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5%를 선별해 삭감 후보로 제시해야 한다.
앤드루 찰턴(Andrew Charlton) 내각사무처 장관 겸 과학기술 담당 차관보는 월요일 정부 지출 규모를 문제 삼는 국민들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찰턴 장관은 “국민들이 정부 지출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이해한다”며 “구체적인 절감 규모는 중기 예산 점검 결과가 발표될 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차머스 장관은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중기 예산 업데이트에서 지출 절감 패키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는데, 이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규제를 줄이는 등 정부가 더 많은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에너지 보조금 삭감
호주기업협의회(BCA-Business Council of Australia) 전 회장이자 에너지오스트레일리아(EnergyAustralia), HSBC, 스톡랜드(Stockland), 그레인코프(GrainCorp)의 전 회장을 지낸 그레이엄 브래들리(Graham Bradley)는 차머스 장관이 검토해야 할 지출 삭감 방안을 폭넓게 제시했다.
브래들리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중복되는 업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시계획, 교육, 환경 인허가, 일반적인 면허 발급 등의 분야에서 연방정부 부처와 주정부 기관의 업무가 겹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주정부 기관과 업무가 중복되는 연방 부처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며 “도시계획과 교육, 환경 승인, 각종 면허 발급 등이 그 대상”이라고 말했다.
복지 지원금에 대한 소득·자산 심사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브래들리는 “정부는 여러 복지급여에 소득·자산 심사를 도입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국가장애보험제도(NDIS-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와 보육료 보조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전환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석탄발전소의 운영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브래들리는 “에너지 전환이 늦어지고 석탄발전소의 수명을 추가로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연방정부의 일정 목표가 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새로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모두 동결하고, 기존 프로그램 전체를 대상으로 비용 대비 효과와 지속적인 우선순위를 독립적으로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 사업 독립 검토
브래들리는 정부의 자본 생산성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본 생산성은 투자된 자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 내는지를 나타낸다. 그는 연방정부가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을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래들리는 “연방정부는 새로운 초대형 사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검토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차입금으로 조달한 대규모 자본사업의 비용 초과분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별도 법인이나 기관에 떠넘기는 관행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비용 25% 감축
호주기업협의회의 현 최고경영자인 브랜 블랙(Bran Black)도 정부 지출을 줄일 여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블랙은 “정부 지출은 시간이 흐르면서 지원 대상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변해 왔으며, 그 결과 예산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류 소비세 인하와 전기요금 지원금 등도 소득·자산 심사를 거쳐 실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블랙은 “유류 소비세 인하와 전기요금 지원 등 정부의 지원 조치는 소득·자산 심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비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정부는 2030년까지 규제 비용을 25% 줄이겠다는 목표를 즉시 채택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줄어들면 기업과 정부 모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목표는 정부가 공공부문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줄이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장애보험제도(NDIS)의 개편에 대해서는 지지 의사를 나타내면서도, 예상 절감액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랙은 “제도를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바꾸기 위한 NDIS 개편을 지지한다”며 “그러나 향후 4년간 $378억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전망을 당연한 결과로 여겨서는 안 되며, 실제 절감액이 확보되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서로 다른 시스템 간 정보 호환성을 개선하면 연간 $50억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지출을 통제할 재정 규칙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물가 영향을 제외한 실질 정부 지출 증가율을 연간 2%로 제한하고, 경제 규모 대비 세수 비율에도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업계 일부 발언 자제
호주증권거래소(ASX-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의 다른 회장과 최고경영자들도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적 파장을 의식한 홍보 담당자들이 경영진의 실명 공개 발언을 막으면서 이들의 구체적인 의견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 지출과 물가 상승
사라 헌터(Sarah Hunter) 호주중앙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경제 담당 부총재보는 일요일 정부 지출이 호주의 물가 문제를 구성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현재 호주의 종합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로, 호주중앙은행의 목표 범위인 2~3%를 크게 웃돌고 있다. 헌터는 “정부 지출도 분명히 전체 물가 상황을 구성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AM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셰인 올리버(Shane Oliver)도 정부 지출 증가세가 둔화했더라도 지출 규모 자체가 여전히 물가 상승 압력을 가하고 민간 지출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거듭 경고해 왔다. 정부가 지출 증가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전체 지출 수준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올리버는 “문제는 단순히 지출 증가율을 늦추는 데 있지 않다”며 “수요에 가해지는 압력을 완화하고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려면 지출 규모 자체도 줄어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