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규제 공방
정부가 청소년을 온라인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인터넷 규제 법안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알고리즘과 소셜미디어를 명분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비판적 여론까지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른바 ‘디지털 주의 의무(Digital Duty of Care)’ 법안이 있다. 담당 장관인 아나카 웰스(Anika Wells) 통신장관은 최근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하락과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알고리즘 책임론
웰스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정치인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거나 대면하는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람들이 정치인의 설명을 그대로 믿지 않게 된 배경에 ‘알고리즘’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알고리즘의 영향력이 공공기관을 압도할 정도로 강해지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하락은 사회 전체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의 원인을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에 돌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제임스 모로우(James Morrow) 한 호주 일간지의 국가정무 담당 편집위원은 기고문에서 노동당 정부가 온라인 환경의 문제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정작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라는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관 영상도 논란
그는 특히 정부가 전기요금 관련 공약, 예산안을 앞두고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가 했던 발언, 웰스 장관의 출장비 논란 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요인이 있음에도 이를 ‘알고리즘’과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웰스 장관은 과거 주택시장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장난감 수집품인 ‘우쉬(Ooshies)’를 가지고 영상을 제작했다가 소셜미디어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모로우는 이 사건을 거론하며 웰스 장관이 알고리즘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게 된 배경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앤드류 리(Andrew Leigh) 생산성 담당 차관 역시 최근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을 ‘유해한 힘’이라고 표현하면서 우파 포퓰리스트들의 영향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모로우는 정부가 온라인상의 유해한 콘텐츠 문제를 지적하는 것 자체에는 일정 부분 근거가 있을 수 있지만, 인터넷이 사회적 문제의 원인인지 아니면 기존 사회 문제를 확대해 보여주는 매개체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증언 놓고도 논쟁
온라인 규제 논란에 앞서 정부 기관의 국회 증언을 둘러싼 사건도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지난주 호주 상원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정부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각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빅토리아 배럭스(Victoria Barracks)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호주방위군(ADF-Australian Defence Force) 보안·부동산 담당 부차관인 셀리아 퍼킨스(Celia Perkins)는 자신과 소속 직원들이 공개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증언 내용이 소셜미디어에 재게시되거나 자신들의 모습이 의회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퍼킨스는 32년간 국방 분야에서 근무한 관료로, 2024~25 회계연도에 $534,000를 받은 것으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녹색당 데이비드 쇼브리지(David Shoebridge) 상원의원은 공개 청문회에서 이뤄진 관료들의 발언을 호주 국민이 어떻게 접할지를 관료들이 통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쇼브리지는 이후 해당 논쟁 장면을 소셜미디어에도 게시했다.
이 사건은 정부 관계자들의 공개적인 국회 증언과 소셜미디어 재확산 사이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다.
인터넷 규제 확대 우려
모로우는 이 같은 사례가 정부의 인터넷 규제 추진과 맞물리면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청소년 보호를 내세워 온라인 플랫폼과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향후 인터넷상의 표현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영국의 사례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영국에서는 최근 5년 동안 ‘언어 관련 범죄(speech offences)’로 6만2,000명 이상이 체포됐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자유표현연합(Free Speech Union)을 통해 발표됐다고 소개했다.
또한 영화·TV 시리즈 ‘파더 테드(Father Ted)’의 제작자인 그레이엄 리넘(Graham Linehan)이 성전환 관련 논쟁에서 비판적인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뒤 런던 히드로공항(Heathrow Airport)에서 체포된 사례도 언급했다. 리넘은 이후 £25,000의 보상금을 받았다.
다만 이러한 사례들은 호주 정부의 현재 법안이 동일한 수준의 규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문에서는 이를 정부의 인터넷 규제가 향후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비판 측의 우려를 설명하는 사례로 제시했다.
청소년 피해에 집중해야
모로우는 노동당 정부가 새로운 인터넷 규제를 국민에게 설득하려면 정치인이나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을 알고리즘 탓으로 돌리는 데 집중하기보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온라인 환경에서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