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호주와 피지가 상호방위 성격의 안보협정을 체결한 불과 몇 시간 만에 남태평양에서 모의 핵탄두(dummy warhead)를 장착한 핵 탑재 가능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했다. 이에 호주 정부는 이번 발사가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중국 해군 핵잠수함이 현지시간 7일 정오(베이징 시간)에 모의 핵탄두를 장착한 핵 탑재 가능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미사일이 “지정된 해역에 정확히 착탄했다”고 보도했다.
호주 강한 우려
피지를 방문 중인 호주 외교장관 페니 웡(Penny Wong)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발사체가 잠수함에서 발사된 해상 기반(sea-based) 미사일이라고 확인했다.
“이는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함께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태평양이 평화의 바다로 남기를 원한다면, 태평양 국가들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역 국가들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호주는 이번 발사가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중국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
웡 장관은 중국의 의도에 대해서는 “추측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호주 정부가 “이미 한동안 이 지역에서 활동 중인 중국 해군 기동전단(task group)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말스 장관 비판
같은 시각 기자회견에 나선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 리처드 말스(Richard Marles)는 “태평양의 안정과 평화, 안보를 훼손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는 지난해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이 채택한 ‘평화의 바다(Oceans of Peace)’ 선언을 유지하는 데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다.”
중국 핵 증강
2020년대 들어 중국은 핵무기 전력을 대폭 확대해 왔다.
미국 국방부(US Department of Defense)에 따르면 2024년 중반 기준 중국의 실전 배치 핵탄두 수는 600기를 넘어섰으며, 이는 2020년 추정치의 거의 세 배에 달하는 규모다.
말스 장관은 지난해에도 중국의 핵 전력 증강이 호주 내 “안보 불안(security anxiety)”을 키우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우리는 그 점을 중국 측에도 분명히 전달했다.”
태평양 경쟁
중국은 호주의 태평양 지역 관여 확대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내 왔다. 최근에는 지난주 바누아투(Vanuatu)와 체결된 나카말 협정(Nakamal Agreement)도 무산시키려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당 협정은 원래 지난해 체결될 예정이었지만, 바누아투 정부 일부 인사들이 중국이 재정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우려해 서명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지 협정 내용
호주와 피지는 7일 오션 오브 피스 동맹(Ocean of Peace Alliance)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에 따르면 양국은 어느 한쪽의 “주권, 평화 또는 안정”이 위협받을 경우 대응 조치를 취할지 상호 협의해야 한다.
또한 태평양 지역 어느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도 “상대국의 평화에 위험한 행위”로 간주하며, 각국의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공동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행동할 것임을 선언했다.
알바니즈 평가
피지 수도 수바(Suva)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는 이번 협정을 “호주가 역사상 추진한 가장 중요한 노력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우리는 피지어로 ‘가족’을 뜻하는 ‘부발레(Vuvale)’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협력을 이룰 수 있다. 우리 관계는 충성심과 이해, 상호 존중 위에 세워져 있으며, 더욱 불확실해진 세계 속에서 그 의미가 커지고 있다.”
야당도 비판
호주 야당 외교담당 그림자 장관 테드 오브라이언(Ted O’Brien)도 중국의 미사일 발사를 “반갑지 않은 소식”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무책임한 행동이며 환영받을 수 없다. 호주가 가장 가까운 태평양 이웃 국가 중 하나와 함께 ‘평화의 바다’를 논의하는 바로 그날,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은 태평양 지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선택을 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