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장 여성은 지난해 극단적 선택
크리스찬 포터 연방 법무부 장관이 1988년 고등학생을 강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포터 장관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장관직에서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장관의 강간혐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4일 스콧 모리슨 총리는 독립적 조사를 거부했다.
포터 장관이 3일 혐의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연 후 모리슨 총리와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포터 장관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NSW 경찰은 포터 장관이 기자 회견을 열기 하루 전 관련 사건이 법정에서 채택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해 수사를 종료했다고 발표했다.
ABC 뉴스는 2월 26일 연방 내각 장관이 1988년 16세 여학생을 강간했다는 내용을 담은 서신이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 페니왕 노동당 상원 원내대표, 사라 핸슨-영 녹색당 상원의원에게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가해자 혐의를 받는 장관이 스스로 해명해야 한다는 압력이 고조되자 크리스찬 포터 연방 법무부 장관은 3월 3일 기자 회견을 갖고 울먹이며 기사를 통해 “주장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BC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편지 작성자는 연방총리에게 1988년 일어난 강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연방총리가 긴급한 조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사건은 연방경찰에도 통보됐다. 페니왕 상원의원과 핸슨-영 상원의원은 이 서신을 리스 커쇼 연방경찰청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친구가 ABC 포 코너스 프로그램에 제보한 편지에는 피해자가 변호인에게 제출한 진술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진술서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끔찍한 강간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NSW 경찰은 지난해 2월 피해 여성이 피해 사실을 시드니 아동학대・성범죄수사반 소속 형사들에게 진술한 후 연방 내각 장관에 대한 과거 강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수사대를 설치했다. 피해 여성은 2019년 처음 남호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변호인을 선임하고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지난 해 6월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2019년 남호주경찰에 신고 후 NSW주 경찰로 이관
연방총리가 받은 익명의 서신은 총리가 전 판사 다이슨 헤이든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연방최고법원이 의뢰한 것과 유사한 독립 의회 조사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편지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간 소식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면… 누가 무엇을 알았으며, 언제 알았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정당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적혀있다.
서신 작성자는 “이 이야기가 공개될 때 동시에 (당신과 같은) 고위 인사가 혐의를 인지하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동시에 드러나는 경우 정의와… 의회…에 대한 사회 인식에 상당한 손상이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NSW경찰이 [고소인의 죽음으로] 형사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의회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지난해 고소인으로부터 직접 강간 피해 사실에 대해 제한적인 사실만 인지하고 있던 페니왕 상원의원은 고소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된 후 남호주 경찰에 연락해 검시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알렸다.
피해 여성은 2019년 말콤 턴불 전 총리에게도 서신을 보냈으며 턴불 전총리도 이 여성의 사망 소식을 듣고 남호주 경찰에 피해 주장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서면으로 알렸다.
남호주경찰은 이 여성이 주장하는 사건이 시드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2019년 사건이 접수된 후 NSW 경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남호주 경찰은 현재 주 검시관에 제출할 사망 정황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검시관은 경찰의 보고서를 받은 후 사망사건에 대한 공개 진상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피해여성 NSW주 경찰에 6월 고소 중단 알린 직후 극단적 선택
NSW 경찰은 4일 언론사에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아동학대・성범지 특별수사반 소속 NSW 경찰 형사들이 2020년 2월 27일 킹스크로스 경찰서에서 여성을 만났다”고 밝혔다. 당시 여성의 친구도 함께 경찰서에 출석했다.
NSW 경찰은 형사와 면담시 여성이 “여러가지 건강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며 이 여성의 주장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동안 지원자가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당시 수사반의 주된 우려는 피해자 보호와 복지”였으며 “여성은 전문적 지원과 여성의 배우자를 포함해 가족의 지원을 포함 여러 원천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NSW 경찰은 수사반이 첫 면담 후 다음 3개월 동안 이 여성과 최소한 다섯 차례 접촉을 계속했으며 “진술서를 어떻게, 언제 받을지 계획과 함께 피해자의 지속적 복지가 논의됐다”고 밝혔다.
ABC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설립된 전담 수사반은 지난해 3월 여성의 공식 진술서를 받기 위해 애들레이드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주경계가 닫히면서 연기됐다. 그러나 대부분 경찰 공무는 주경계 봉쇄에서 면제되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 경찰 방문 조사가 미뤄졌는지는 의문이다.
NSW 경찰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3일, 이 여성은 의료 및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더 이상 이 문제 고소절차를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이메일을 담당 형사들에게 보냈으며 NSW 경찰은 그 “이메일에서 여성은 더 이상 고소를 진행하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메일에서 이 여성이 “수사관들에게 감사”하며 “수사관이 자신에게 제공한 시간과 지원에 아주 감사했다”고 강조했다.
다음날인 6월 24일 전담수사반 형사가 이메일에 답장을 보냈으며 6월 25일 남호주 경찰은 전담수사반에 여성이 사망했다고 통보했다. NSW 경찰은 이전 성명서에서 “남호주 경찰이 2020년 6월 24일 애들레이드 자택에서 49세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즉 피해 여성은 NSW 경찰에 이메일을 보낸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연방경찰은 “NSW 경찰 관할사건” 수사 못 해
NSW 경찰, “증거 불충분… 사건 종료”
NSW 경찰은 피해 “여성이 사망한 이후에야 여성이 얼마 전에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개인 문서를 입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2일 NSW 경찰은 성명서를 통해 여성이 사망한 후 “이 문제와 관련 법적 자문을 구했”으며 “NSW 경찰에 제공된 정보에 기반해 진행하는데 법정 채택 가능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사건을 이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의 사망으로 혐의를 다툴 수 없기 때문에 크리스찬 포터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한다. 강간피해를 입은 당시 16세였던 여성은 2019년말 변호인에게 제출할 장문의 진술서를 작성했다.
진술서에서 이 여성은 “이것은 간단명료하게 내 이야기이다.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 이야기”이며 “이 문서에 있는 모든 단어와 이미지가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여성은 진술서에서 자신이 16세때 포터 장관에게 항문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것이 NSW 경찰에 신고되고 이 문서와 경찰이 나와 갖는 면담 녹취록이 기록으로 보관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이야기가 공개되면, 다른 여성들도 나서는 것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이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해서”이며 “이 사실이 공개되면, 비슷한 트라우마를 견뎌낸 다른 사람들이 혼자라고 덜 느끼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BC 뉴스는 이 여성이 비지니스, 정계, 법률, 예술 분야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강간피해 사실을 털어놨다고 전했다.
이 중 ABC와 인터뷰한 친구 1명은 “아주 특정한 시기에 아주 특정한 사건”이 자신의 친구를 “정말 완전히 지치게 하고 완전히 쇠약하게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친구는 “제게 1988년 초 발생한 폭행의 결과라고 심도있고, 일관되게 말한 트라우마로 지쳐있었고, 당시 그녀의 삶은 어떻게 그 사건에서 일종의 정의, 책임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 찾는데 전념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친구는 울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친구가 짐을 지고 가는 것을 지원하고 도우려는 친구들이 많았다. 결국, 물론 하고 싶은 만큼 모든 것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사망하기 몇 달 전, 이 여성은 멜번에 있는 정신병원에 다녔다.
피해 여성에게 강간피해자 상담서비스를 찾도록 돕고 NSW주와 남호주 경찰 수사에 참고인으로 나선 다른 친구는 ABC에 피해 여성이 코로나로 인해 NSW 경찰의 애들레이드 방문수사가 지연되어 낙담했다고 밝혔다.
또다른 친구는 “잠재력이 너무나 많은 아름답고, 똑똑한, 젊은 여성의 삶이 망가지고, 너무 일찍 끝났다”고 안타까워했다.
포터 장관 혐의 사실 “전면” 부인
크리스찬 포터 장관은 3월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피해여성이 지목한 내각 장관이지만, “활자화된 혐의에서 일어난 일은 전혀 없다”며 강간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포터 장관은 피해 여성이 16세, 자신이 17세일 때인 1988년 시드니에서 열린 토론대회에서 피해 여성을 만났으며 여성을 “밝고, 행복한 사람”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장관은 먼저 피해 여성의 부모에게 “따님을… 잃어, 끔찍한 상실을 겪었으며 따님의 죽음을 둘러싼 정황에 대해 지난주 일어난 광란의 정치화를 겪을 이유가 없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어 “오늘 내가 해야 하는 말이 두 분에게 갖는 시사점에 대해 심사숙고”했으며 자신이 이 여성의 피해 주장을 부인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장관은 “지난 금요일 ABC 기사 이전에 사법이나 법률, 정치, 언론계 누구도 특정 혐의가 있는 내용을 내게 제기하지 않았다”며 “지난 몇 달간 중상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장관은 자신의 정신건강 검진과 개선을 위해 “단기간 휴가”를 갖겠지만 비슷한 혐의를 받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선례가 될까 우려해 장관직에서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자신이 사임하면 “공직에 있는 누구라도 혐의가 활자화되기만 해도 면직될 수 있다”며 “내가 사임하면 새 기준이 세워져, 우리 나라에서 보호할 법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필요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지난 주 수요일 익명의 편지를 받고 총리실에서 호주연방경찰에 연락했다고 밝혔다. 포터 장관은 당일 모리슨 총리와 만났으며 연방총리의 “전폭적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방경찰은 혐의 사실이 NSW주 관할이기 때문에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당 “의혹 씻어야,” 독립 조사 촉구
노동당 페니왕 상원의원은 이 문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언론재판”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포터 장관과 동의하지만 “현실은 호주인에게 최고 법무관에 대한 호주인의 신뢰를 주는 어떤 형식의 수사, 절차가 없으면, 이러한 의혹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왕 상원의원은 이 문제는 결국 “연방총리가 결정할 문제”로 총리가 “내각 구성원과 우리 모두에게, 호주국민에게, 내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맡은 직책에 맞는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왕 상원의원은 노동당의 독립적 조사 요구를 되풀이하며, 조사 방식이나 형식은 연방총리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에게 더 큰 확신을 줄 수 있는 “어떤 조사가 없는 한, 오늘 본 일이 계속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재키 램비 상원의원은 스카이뉴스와 인터뷰에서 포터 장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생각을 밝혔다. 램비 상원의원은 포터 장관이 “더 이상 그 직위에 있는 것이 가능한지 확신할 수 없다”며 다음 주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솔직히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램비 상원의원은 “최소한” 의혹을 제기한 여성의 자살 사건에 대해 검시관 조사가 시행되기를 원한다는 입장이다.
남호주 경찰은 피해 여성의 죽음에 대한 검시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며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검시관이 결정할 일이므로 더 이상 논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호주 데이빗 위틀 검시관은 성명서를 통해 “남호주 경찰이 정보를 제공했지만 수사가 불완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특히 최근 언론 보도에 담긴 정보와 관련한 증거”에 대한 수사가 불완전하다고 지적했다. 위틀 검시관은 “수사가 진행중으로 수사가 내가 충분하다고 여기는 수준으로 완료되면, 공개 조사를 실시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리슨 총리, 독립조사는 “법치주의” 위배
그러나 모리슨 총리는 4일 의회 조사는 “법치주의와 경찰이 이러한 상황을 처리할 만큼 능력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야당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총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회 조사가 “호주에서 법치주의를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며 연방총리로서 법치주의를 따르는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총리는 포터 장관이 정신건강을 위해 2주 휴가를 내서 다행이라며 “휴가 기간이 완료되면 다시 직무에 복귀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4일 오전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도 “경찰이 그러한 심각한 범죄사건을 다룰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구”라며 포터 장관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재무장관은 “어제 전국 언론과 호주 국민이 지켜 보는 가운데… 크리스찬 포터의 강력한 부인을 보았다”며 “그는 우리 나라 모든 시민이 갖는 권리인 무죄 추정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터 장관을 “총리가 지지하며 나도 지지한다”고 밝혔다.
내각 동료장관 피터 더튼 내무장관은 포터 장관이 3일 언론과 공개 기자회견을 가진 것에 대해 “최고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며 어제 이를 증명했다”고 찬사를 보냈다. 더튼 장관은 “어제 처신방식이 굉장히 뛰어났다”며 포터 장관의 강직한 성품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망한 피해 여성의 가족은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고인의 사망을 둘러싼 정황을 밝힐 수 있는 조사를 지지한다”며 피해자 사망으로 인한 “상당한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생활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크리스찬 포터 장관은 누구?
포터 장관은 자유당 정치 명문가 출신으로 서호주 명문사립 해일 스쿨(Hale School)을 졸업하고 서호주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정치이론 석사 과정을 마쳤다.
선임 검사와 대학 강사로 일하다 서호주 주의회에 진출해 서호주 재무상을 역임했고 2013년 연방의회로 무대를 옮겼다. 장관은 개인적으로 높은 정치적 야망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래 연방총리감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연방정부에서 사회복지장관을 역임한 후 2017년 말콤 턴불 전총리 시절 법무부 장관으로 승격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포터 의원에게 하원 원내 총무직을 맡겼고 2019년에는 노사관계 장관직까지 더해졌다.
지난해 11월 ABC 탐사프로그램 포코너스에서 포터 장관이 2017년 캔버라 바에서 젊은 여성 보좌관과 공개적으로 애정행각을 벌여 턴불 전 총리가 질책했다는 인터뷰를 내보냈다. 당시 포코너스는 연방정치인과 젊은 여성 보좌관의 부적절한 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더라도 “힘의 불균형”에 기반해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턴불 총리는 사건 직후 포터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승격시켰다. 포터 장관은 올해 초 두번째 부인과 별거했다.
성폭행피해 지원 서비스
- 1800 Respect 전국 상담전화: 1800 737 732
- Lifeline(생명의 전화) (24시간 긴급상담전화): 131 114
- Beyond Blue: 1300 224 636
ⓒCopyright 한국신문 박은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