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규제
NSW주에서 보도에 방치되는 공유 전기자전거 문제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면서 전기자전거 이용자와 운영업체에 큰 변화가 시작됐다. 보도 위에 무질서하게 방치되는 공유 전기자전거를 줄이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에 따라 공유 전기자전거 운영업체에는 최대 $55,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규제 강화는 호주 최초로 공유 전기자전거 운영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NSW 교통부(Transport for NSW)의 승인을 받고, 지방의회와 기타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공유 전기자전거 운영업체가 관계 당국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도 전기자전거를 배치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운영업체 규정 강화
새로운 법에 따라 운영업체들은 보험, 헬멧, 기기 안전 및 식별 등에 관한 주 전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전기자전거 이용 건수와 사고, 민원 등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운영업체들은 전기자전거가 보도와 횡단보도, 대중교통 정류장 또는 비상구를 막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5,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운영업체가 새로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NSW 교통부(Transport for NSW)는 운영 승인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지방의회와 기타 관련 기관에는 전용 전기자전거 주차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이와 함께 전기자전거의 진입을 금지하는 ‘통행 금지(no-go)’ 구역과 속도를 제한하는 ‘서행(go-slow)’ 구역도 설정할 수 있다.
공유 자전거 대수 제한
공유 전기자전거 운행 대수 상한제(fleet caps)도 도입된다. 지역별로 운행되는 공유 전기자전거의 수가 이용 수요와 운영업체의 서비스 성과 등 여러 요인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기다리던 법이다”
NSW 교통부 장관 존 그레이엄(John Graham)은 이번 규재 강화가 부적절한 장소에 방치되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레이엄 장관은 “거리에 전기자전거가 어지럽게 방치되는 것에 지쳤다면, 이것이 여러분이 기다려온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대로 공유 전기자전거를 정말 즐겨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번 법은 전기자전거를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NSW 정부는 공유 전기자전거 운영업체에 운행 건당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6.6 million 규모의 보조금 프로그램에 사용되며, 지방의회는 전기자전거 주차시설 설치를 위해 최대 $200,00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전기자전거도 단속
이번 규제 강화는 공유 전기자전거뿐 아니라 불법 개조된 개인 소유 전기자전거도 대상으로 한다.
NSW 경찰에 불법 전기자전거를 압수하고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기자전거의 허용 출력 기준도 기존 500와트에서 250와트로 낮아진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전기자전거는 페달 보조 방식으로 운행돼야 하며, 전기 출력도 임의로 조작할 수 없게 된다.
배터리 화재도 잇따라
전기자전거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시드니 도심 동부 서리힐스(Surry Hills)에서는 버려진 전기자전거 배터리가 쓰레기차 화재를 일으키면서 배터리를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행위에 대한 경고도 다시 나왔다.
화재는 쓰레기차가 웨미스 레인(Wemyss Lane)을 지나던 중 발생했다. NSW 소방구조청(Fire and Rescue NSW-FRNSW) 시드니시티 소방서 소방관들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했다. 소방관들은 쓰레기차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한 뒤 운전자에게 차량에 실려 있던 불타는 쓰레기 전체를 도로에 쏟아내도록 지시했다. 소방관들이 불길을 진압한 뒤 쓰레기 속에서 전기자전거 배터리를 발견했다. 이 배터리는 가정에서 나온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려진 것이었다.
엿새간 쓰레기차 화재 3건
NSW에서는 지난 6일 동안 최소 3건의 쓰레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금요일에는 밀페라(Milperra)의 M5 고속도로(M5 Motorway)에서 발생한 쓰레기차 화재로 심각한 교통 정체가 발생했다. 화재가 워낙 강하게 발생해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소방대는 월요일에도 킬리빌리(Kirribilli)에서 쓰레기차에 발생한 또 다른 화재를 진압했다.
올해 들어 NSW에서 발생한 쓰레기차 화재는 지금까지 40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일반 가정 쓰레기에 버려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5년에는 NSW에서 총 62건의 쓰레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배터리 ‘열폭주’ 위험
쓰레기차가 수거한 쓰레기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눌리거나 손상될 경우 ‘열폭주(thermal runaway)’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열폭주는 배터리 내부에서 발생한 열이 통제되지 않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으로, 강력한 화재를 일으키고 주변 쓰레기로 불길이 빠르게 번지게 할 수 있다.
NSW 소방구조청(Fire and Rescue NSW-FRNSW)과 NSW 환경보호청(NSW Environment Protection Authority-EPA)은 주민들에게 배터리를 일반 쓰레기에 버리지 말고 ‘배터리를 절대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세요(Never Bin A Battery)’ 캠페인을 통해 무료 배터리 수거 장소를 이용해 안전하게 폐기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FRNSW의 지역사회 안전 담당 부청장 직무대행 그레그 랭킨(Greg Rankin)은 “화재에 안전하게 대처하고 배터리는 쓰레기차와 폐기물 처리장, 폐기물 관리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허가된 수거 장소를 통해 책임 있게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일단 불이 붙으면 자체적으로 열과 산소, 연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진화하기가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어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무선 진공청소기, 전동 칫솔, 심지어 전자담배까지 배터리가 들어 있는 제품이 쓰레기차에 들어가 불이 붙으면 운전자와 주변 시민 모두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NSW 환경보호청(EPA) 샘 루이스(Sam Lewis) 국장은 “집에서 배터리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쉬운 방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연쇄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루이스 국장은 “불꽃 하나만으로도 쓰레기차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