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외곽 지역과 지방에서 흡연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징벌적 수준의 세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불법 담배 시장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립당(Coalition)은 담배세 절반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이다.
흡연율 격차
최근 공개된 호주통계청(ABS-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자료에 주민 3명 중 1명이 흡연하는 우편번호 지역이 공개됐다. 이는 10년이 채 되지 않아 담배세가 두 배로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다. 특히 저소득 외곽 지역과 지방에서 높은 흡연율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불법 담배 시장의 급성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수 감소 논란
연방정부의 담배세 수입은 세율이 크게 인상됐음에도 오히려 감소했다. 담배세는 지난 10년간 두 배로 인상됐지만, 세수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연립당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담배세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 공방
연립당의 그림자 재무장관 팀 윌슨(Tim Wilson)은 언론 더 나이틀리(The Nightly)와의 인터뷰에서 노동당 정부가 조직범죄 확산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호주인들은 노동당이 만든 경제 구조 속에서 조직범죄가 불법 담배 거래나 건설·임업·해양노조(CFMEU-Construction, Forestry and Maritime Employees Union)의 건설현장 폭력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들의 사업 모델을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별 현황
구체적으로 지역별 흡연율을 보면, 브리즈번 남쪽 로건(Logan) 지역의 킹스턴(Kingston)은 2022년 기준 36.5%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시드니 서부의 예노라(Yennora)는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멜번 북서쪽의 벤디고(Bendigo)는 29.6%, 퀸즐랜드 북부 케언즈(Cairns)의 마누라(Manoora)는 29%를 기록했다. NSW 북부 월겟(Walgett) 역시 27.3%로 높은 흡연율을 보였다. 이는 외곽 및 원격 지역 평균 16.7%, 대도시 평균 9.4%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불법시장 영향
보건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불법 담배 시장 확대의 신호로 보고 있다.
멜번대학교(University of Melbourne) 보건경제학 연구원 조 카렐로(Joe Carrello)는 “담배세로 인해 가격이 크게 올라 대부분 흡연자에게 사실상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 되면서 불법 시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농촌과 사회경제적 지위 사이에는 상당한 중첩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가격 구조
현재 콜스(Coles)에서 판매되는 벤슨 앤 헤지스(Benson & Hedges) 20개비 한 갑 가격은 $65.50에 달한다. 이 중 한 개비당 $1.53이 세금으로 부과돼 전체 가격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담배세는 평균 임금에 연동돼 연 2회 조정되며, 오는 9월에도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다.
의료계 입장
호주의사협회(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 AMA) 회장 다니엘 맥멀런(Danielle McMullen)은 담배세 인하가 불법 시장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설령 담배세를 완전히 없앤다 해도 불법 담배는 여전히 합법 제품보다 훨씬 저렴할 것”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조직범죄와 불법 담배 유통망에 있으며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담배세는 단순한 세수 확보 목적이 아니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세수 감소 원인
맥멀런 회장은 세수 감소 역시 불법 시장 확대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세수 감소는 사람들이 불법 담배로 이동한 결과”라며 “정부는 세수가 줄어들더라도 국민 건강이 개선된다면 문제 삼지 않지만, 현재 데이터는 일부 연령대와 지역에서 흡연자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재정 수치
2018-19 회계연도에는 담배 한 개비당 세금이 81.8센트였으며, 총 $12.95 billion의 세수가 걷혔다.
그러나 2025-26 회계연도에는 개비당 세금이 $1.53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세수는 $5.45 billion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재무부(Treasury)의 지난해 12월 중간경제재정전망(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에 따르면, 담배세 수입은 3월 예산안 대비 $1.6 billion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