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전자담배 암시장 근절
원 네이션(One Nation)이 호주에서 갈수록 커지고 있는 담배·전자담배 암시장을 근절하기 위해 담배 소비세(excise)를 75% 인하하고, 3년간 물가연동에 따른 소비세 인상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조직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불법 담배 유통망을 무너뜨리겠다는 계획이다.
원 네이션은 18일 화요일 이 같은 내용의 담배 정책을 공개하고 차기 연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정부가 담배 소비세 인하 여부를 놓고 결정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노동당 소속 주정부들과 전문가들, 정치권 경쟁자들의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정책이다.
75% 인하 추진
원 네이션 대표 폴린 핸슨(Pauline Hanson) 상원의원은 앞서 담배 소비세를 50% 인하하는 방안을 지지했지만, 관련 모델링 결과 50% 인하만으로는 불법 담배 판매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당의 정책을 수정했다.
새로운 제안에 따르면 현재 한 갑에 $46.50인 합법 담배 가격은 $21-$22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여기에는 3년 동안 1년에 두 차례씩 이뤄지는 물가연동에 따른 소비세 인상을 중단하는 조치도 반영된다.
의회 조사 과정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불법 담배 한 갑의 가격은 $12-$25 수준이다. 이처럼 저렴한 가격이 불법 시장을 키우면서 니코틴 소비량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호주통계청(ABS-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자료에 따르면 호주의 니코틴 소비량은 2017년 이후 40% 증가했다.
핸슨 상원의원은 “우리의 계획은 합법 담배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갱단이 누리고 있는 막대한 이윤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활비 압박을 받고 있는 호주인들이 예산을 아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탓하지 않는다. 조직범죄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만들어가는 동안 계속해서 기존 정책을 밀어붙인 정부를 탓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흡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법질서를 회복하고 암시장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5년간 $8bn 손실
핸슨 상원의원은 담배 암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담배 소비세 수입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 시장 확대로 인해 향후 5년 동안 정부 예산에 $8bn 규모의 구멍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담배 소비세를 75% 인하할 경우 정부가 소비세를 통해 거둬들이는 세수는 더욱 크게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핸슨 상원의원은 정부 정책 아래 이미 막대한 세수가 불법 시장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현행 정책이 불법 시장을 억제하는 데도 실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동당은 담배 소비세 인하 요구에 반대하고 있다. 담배 소비세가 여전히 흡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이 노동당의 주장이다. 또한 담배세율을 낮추는 것은 수십 년에 걸쳐 추진해온 보건정책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연립당도 50% 검토
야당인 연립당(Coalition)도 담배 소비세를 50%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아직 공식 정책이나 구체적인 인하 폭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 네이션의 정책 제안으로 앵거스 테일러(Angus Taylor)에게도 유권자들에게 제시할 담배세 인하안을 확정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원 네이션 관계자들은 당이 최종적으로 75% 인하안을 결정하기까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모델링했다고 밝혔다.
보건단체들은 이 같은 담배세 인하안을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원 네이션 관계자들은 불법 담배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합법 시장의 가격을 낮춰야 불법시장에 빼앗긴 판매를 합법시장으로 되돌리는 어려운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담배 소비세를 더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합법 담배 가격을 지나치게 낮출 경우 오히려 합법 시장이 담배 소비 자체를 부추기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원 네이션 관계자는 “합법 담배의 소매가격을 사람들이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며 “소비세를 인하하면서도 가격을 여전히 높게 유지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조직범죄도 강력 단속
원 네이션의 담배 소비세 인하 정책은 국경 단속 강화와 함께 추진된다. 담배 밀수·불법 유통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담배 거래와 연관된 방화 공격, 총격, 갈취 등 조직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연방 노동당 정부와 각 주정부는 이미 불법 담배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투입해왔지만, 원 네이션은 이를 한 단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빅토리아주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 사이에서 조직범죄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담배 암시장과 관련된 범죄 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