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호주 연방 독립 감시기구가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서 시드니 빌라우드 이민구금시설(Villawood Immigration Detention Centre)의 심각한 안전 위험과 시설 전반의 관리·보수 부실, 조직적인 운영 실패가 드러났다. 특히 이곳에서 계속 구금되고 있는 아동들의 처우를 둘러싸고 중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연방 국가예방기구(Commonwealth National Preventive Mechanism·NPM)는 지난 3월 시드니의 해당 시설과 인접한 주거 구역인 미오웨라 빌리지(Miowera Village)를 사흘간 점검한 뒤 긴급 개선 권고 15건을 내놨다.
조사관들은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시설이 막대한 운영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안 관리·감독의 부실, 적절하지 못한 돌봄 기준, 그리고 불법 물질의 반입이 사실상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 시설 전반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금자·직원 안전 위협
연방 옴부즈맨 아이언 앤더슨(Iain Anderson)은 구금시설 내부의 환경이 구금자와 근무자 모두에게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방치할 경우 위험이 더욱 커져 심각한 피해나 인명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경고는 지난 1월 해당 시설에서 한 구금자가 사망한 사건 이후 나왔다. 당시 이 구금자는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사건과 관련해 다른 구금자 1명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 장기구금 우려
조사관들은 특히 지난 1월부터 미오웨라 빌리지에 머물고 있는 한 가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 아동의 장기간 구금은 정서 발달과 정신건강, 교육에 대한 제한된 접근을 둘러싸고 강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앤더슨 옴부즈맨은 시설에서 계속 고립된 상태로 지낼 경우 아동들의 사회적·심리적 안녕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들의 필요를 평가하기 위해 즉각적인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즉각 조치 촉구
앤더슨 옴부즈맨은 “VIDC에서 확인된 문제들을 시급히 개선해 구금된 사람들과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설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구금된 사람들과 직원에 대한 피해가 증가할 위험이 있으며, 여기에는 심각한 부상과 인명 손실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전에 대한 우려는 빌라우드 시설에 수용된 전체 구금자들에게서 나타났다. 구금자들은 시설 안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괴롭힘과 신체적 폭력, 그리고 자신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두려움을 호소했다. 직원 부족과 악화된 물리적 시설 상태는 센터의 보안 관리 능력을 더욱 떨어뜨렸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시설 내 질서를 유지하거나 취약한 구금자들을 폭력이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 전반 개선 요구
옴부즈맨은 연방 당국에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시설 내 질서를 회복하고 위험한 시설물을 수리하는 한편, 구금자에 대한 최소한의 돌봄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구금시설을 담당하는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는 나인닷컴닷오유(nine.com.au)에 보낸 성명을 통해 정부가 옴부즈맨의 중요한 감독 역할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를 구금시설 네트워크 전반의 개선을 위한 기회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내무부 대변인은 “방문 후 요약보고서는 2026년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예정된 방문에서 확인된 사항을 담고 있으며, 구금센터의 안전, 보안, 기반시설, 복지 및 접근성 문제와 미오웨라 빌리지의 아동 구금과 관련된 15개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어 “내무부는 이 가운데 8개 권고사항에 동의하며, 7개 권고사항에는 부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에서 확인된 여러 사안은 이미 시행됐거나 현재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