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 Quick & Cheap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려면 수료해야 하는 필수 교육과정중 Customer Service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변호사들이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영업자에 불과하기에 모든 법을 꿰뚫은 법률천재라 하더라도 천차만별 손님(의뢰인)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변호사) 사업에서 실패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학구적인 변호사일 경우 개업하기 보다는 정부, 로펌의 직원 변호사로 일하던지 아니면 일반 고객들을 상대하지 않고 Solicitor들만 상대하는 법정변호사(Barrister)의 길을 걷는 것이 현명하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사람들의 대다수, 특히 재정 기반이 적은 이민자들이나 한인 변호사를 찾는 한인들은 변호사로부터 ‘Good, Quick & Cheap’ 서비스를 요구한다. 그러나 세가지 중 모두를 기대하는 사람은 우둔하거나 얌체형이다. 모든 변호사는 세 가지 중 두 가지만 제공할 수 있기에 바보는 도와줄 수가 없고 얌체는 미움을 당하기 일쑤다. 기존 업무를 제쳐놓고 자기 일에 당장 몰두해주기를 바란다면 프리미엄 비용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 절차를 관리하는 Civil Procedure Act 2005(민사절차법) 56조항에서는 법원의 최우선 목적(Overriding Purpose)을 ‘To facilitate the Just, Quick and Cheap resolution of the real issues in the proceedings’라고 정하고 있다. 즉 다툼의 쟁점을 공정하게, 빠르게, 싸게 해결하는 것이 법원의 기능이라는 말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의뢰인의 바램 3개와 법원 강령 3개는 거의 일치한다고 보여진다. 2가지가 동일함은 설명도 필요도 없다. 모두 문제가 빠르고 값싸게 해결되기를 추구한다. 의뢰인이 바라는 ‘Good’이란 결국 자기가 옳다고 믿는 의뢰인이 바라는 결과를 얻는 일이라 정의 실현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만족하게 치루었다는 사람을 보기는 쉽지 않다. 승패를 떠나 법원소송을 치룬 상당수의 사람들은 떫은 표정을 떨칠 수가 없다.
무슨 이유에서 일까?
소송인과 법원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Good, Quick & Expensive(공정하게, 빠르게, 비싸게)라는 영업 비밀을 유지하면서 일하는 변호사들 때문일 것이다. 무능한 변호사들도 있고 무지한 변호사들도 있다. 무식한 자들도 있다. 시드니 교민잡지 광고문 읽고 문의한 고객을 만나고자 브리스베인에서 시드니로 내려온 한인 변호사가 브리스베인-시드니 항공료와 택시비를 요구한 적이 있었다. 반대로 시드니 고객의 브리스베인 법원 업무차 사소한 법정 출두 때 브리스베인의 변호사를 에이전트로 대신 보내지 않고 자기가 직접 비행기 타고 브리스베인 법원에 출두한 시드니 변호사도 있었다. 변호사들이 문제인 모양이다.
Civil Procedure Act 2005(민사절차법) 56(4)(a)조항에서는 모든 민사소송인들의 변호인(Solicitor나 Barrister)들은 법원의 최우선 목적 (공정하게, 빠르게, 싸게) 달성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적어놓았다.
변호사 조심을 ‘적극’ 권장한다.
면책공고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