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 전역의 동물 구조단체들이 유기·길고양이 증가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구조단체들은 현행 법률의 허점이 길고양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터밸리 동물 보호·입양센터(Hunter Valley Animal Facility and Rehoming Centre) 대표 페타 스미스(Peta Smith)는 최근 고양이 유기 사례가 급증하면서 구조단체들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스미스는 지난 2년 동안 센터에 맡겨지는 고양이 수가 크게 늘었으며, 상당수는 지역 지방정부 유기동물 보호시설(pound)에서 수용을 거부당한 뒤 찾아오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는 길고양이와 버려진 고양이 증가로 구조업계 전반의 자원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스미스는 “생후 6-8주 된 새끼 고양이들이 구조돼 오는데, 발견자에게 ‘처음 발견한 곳에 다시 풀어주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은 정말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사실상 위기 상황”이라며 “더 이상 도와줄 공간이 없다”고 호소했다.
현행법 논란
NSW주의 반려동물법인 반려동물법(Companion Animals Act)에 따르면 고양이는 음식 조리구역이나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발견된 경우에만 포획할 수 있다. 그 외 지역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허용된다.
스미스는 이러한 ‘자유 배회(free to roam)’ 조항이 고양이 관리 책임을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으며, 반려묘와 길고양이 사이의 번식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제도가 끊임없는 번식 사이클을 만들어내고 있고, 구조단체들은 그 부담에 압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이도 개처럼 의무 중성화와 외부 배회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 책임론
뉴카슬(Newcastle)에서 길고양이 구조 자선단체 스트레이 캣츠 프로젝트(The Stray Cats Project)를 운영하는 로셸 우드(Rochelle Wood)는 단체가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고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드는 NSW주 내 지방정부(council)들이 현행 법률의 허점을 이용해 길고양이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정부와 법률 모두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루 최대 20건의 길고양이 관련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며 “사람들이 지방정부에 연락하면 ‘고양이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답만 듣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와 주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생동물 피해
야생동물 구조단체들도 길고양이와 배회성 고양이 수가 통제되지 않을 경우 호주 토착 야생동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호주침입종위원회(Invasive Species Council)에 따르면 배회하는 반려묘 한 마리는 평균적으로 연간 186마리의 동물을 죽이는 것으로 추산된다.
헌터 야생동물 구조단체(Hunter Wildlife Rescue) 부대표 케리 워커(Kerry Walker)는 단체가 매년 평균 약 400마리의 동물을 치료하는데, 대부분 새와 주머니쥐(possum)이며 고양이 공격 흔적을 보인다고 밝혔다.
워커는 “고양이 공격의 문제는 발톱과 이빨에 묻은 침 속 세균 감염 때문에 대부분 치명적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사냥 습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밤에는 고양이를 항상 실내에서 키우기를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대책 놓고 논쟁
NSW주 의회는 2024년 주 내 고양이 개체수 관리 방안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두 차례 청문회와 500건 이상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총 10개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주로 중성화 프로그램 확대와 반려묘 실내 사육을 유도하기 위한 인식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9월 NSW 녹색당(NSW Greens)은 반려묘 외부 배회 제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반려묘를 반드시 집 안에 두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동물복지 전문가들은 의무적 실내 사육이 실제 단속이 어렵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주반려동물복지재단(Australian Pet Welfare Foundation) 수석 과학자인 재키 랜드(Jacquie Rand) 명예교수는 데이터를 보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이 저소득 지역에 더 많이 분포해 있으며, 실내 사육 비용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랜드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고양이들 대부분은 사실상 주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사회경제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중적이고 지역 맞춤형 중성화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문제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 개정 검토
현재 NSW 주정부는 반려동물법(Companion Animals Act)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지역사회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론 호닉(Ron Hoenig) 지방정부부 장관(Minister for Local Government)은 관련 법 개정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호닉은 지방정부가 길고양이 관리에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많은 지방정부들이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 역시 인정했다.
그는 “내 생각에는 개와 고양이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이는 결국 길고양이도 개처럼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포획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훈련 비용과 보호소 운영 비용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NSW 주정부는 향후 수개월 내 관련 법률 검토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