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 비자
원 네이션(One Nation)이 노동당 정부의 국제학생 비자 제도를 두고 ‘호주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라고 비판했다. 최근 4년 동안 180만 건이 넘는 학생 및 졸업생 비자가 발급된 가운데 배우자와 부양 자녀 등 동반 가족에게 발급된 비자도 38만5,0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민정책 정조준
토니 버크(Tony Burke) 호주 내무장관이 비자 체류기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민정책 마련을 계속 미루고 있는 가운데, 폴린 핸슨(Pauline Hanson) 원 네이션 대표는 연간 순해외이주(NOM·Net Overseas Migration)를 13만 명으로 낮추기 위한 핵심 조치로 국제학생 수를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상당한 규모의 감축이다. 호주 정부 예산자료는 2026-27 회계연도 순해외이주 규모가 24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 네이션이 집계한 최근 4년간 학생비자 및 임시 졸업비자 발급 자료에 따르면, 2022-23년부터 2025-26년까지 발급된 학생 및 졸업 관련 비자는 모두 222만3,013건이었다. 이 가운데 배우자와 부양 자녀 등 주 신청자가 아닌 동반 신청자에게 발급된 비자는 38만4,735건이었다.
동반가족도 취업 가능
주 비자(primary visa)와 동반 비자(secondary visa)를 포함한 졸업비자 소지자는 거의 전면적인 취업 권리를 갖는다.
학생비자(Student Visa Subclass 500) 소지자의 경우 학기 중에는 2주당 48시간까지 일할 수 있으며, 학기 외 기간에는 근무시간 제한이 없다.
전체 졸업비자 55만9,896건 가운데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에게 발급된 비자는 16만7,398건으로, 약 30%에 달했다.
학생비자의 경우 전체 166만3,117건 가운데 21만7,337건이 동반 신청자에게 발급돼 약 13%를 차지했다. 다만 4년간의 발급 추이를 보면 학생비자와 졸업비자를 합친 전체 발급 건수는 감소했다. 2022-23년 75만6,312건으로 정점을 찍었던 학생 및 졸업비자 발급 건수는 2025-26년 48만1,590건으로 줄어들어 36% 감소했다.
핸슨 “절대적 특혜”
핸슨 대표는 이 같은 수치를 국제학생 유입을 줄여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핸슨 대표는 “국제학생과 학생 졸업생들이 취업 권리를 가진 가족을 호주로 데려오는 것은 명백한 제도 악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호주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라며 “대학들은 등록금을 챙기고 대학 임원들은 수백만 달러를 받는 반면, 호주인들은 임대료와 주택, 도로, 병원 및 필수 서비스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 유입 목표 상향
이 같은 논란은 호주의 국제학생 유입 목표가 오히려 상향된 가운데 나왔다. 국제학생 신규 입학에 적용되는 국제학생 신규 입학 계획 규모(National Planning Level)는 2026년 27만 명에서 2027년 29만5,000명으로 늘어났다.
제이슨 클레어(Jason Clare) 교육장관은 국제학생 수를 줄인다고 해서 반드시 순해외이주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클레어 장관은 현재 호주의 국제학생 규모가 코로나19 이전보다 13%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뉴스24(News24)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국제학생은 학업을 마친 뒤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제학생들이 “의사나 간호사가 된다면” 이들을 호주에서 고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학들도 정책 신중론
핸슨 대표가 국제학생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호주 주요 대학을 대표하는 그룹 오브 에이트(Group of Eight)의 비키 톰슨(Vicki Thomson) 최고경영자(CEO)는 정책을 변경할 경우 단기적인 이민 결과와 장기적인 국가 역량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톰슨 CEO는 어떠한 정책 변화라도 “단기적인 이민 결과와 더 생산적이고 혁신적이며 안전한 국가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장기적인 역량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