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피 전략 가능성
자기관리형 수퍼펀드(Self-Managed Super Fund, SMSF) 감사기관인 ASF 오디터스(ASF Auditors)는, 자산가들이 부동산과 농지 자산 평가를 고의로 조작해 노동당(Labor)의 ‘미실현 자본이득세(unrealised capital gains tax)’를 회피하려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향후 국세청이 기대하는 세수 추정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당은 총 자산이 300만 달러 이상인 수퍼 계좌에 대해 인덱싱(indexation) 없이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당(Greens)은 기준을 200만 달러로 낮추되 인덱싱을 적용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ATO)은 해당 계좌 보유자들의 행동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이는 짐 차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이 제시한 첫 회 23억 달러, 10년간 400억 달러의 세수 확보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과세 기준은 장기적으로 은퇴 시점의 180만 명에 이르는 호주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고의적평가 전략 주의
ASF 오디터스의 기술 책임자 셸리 밴튼(Shelley Banton)은 자사가 감사하는 5만 개의 SMSF 가운데 상당수가 부동산과 농지 평가 조정을 통해 과세 영향을 줄이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밴튼은 “2025년 6월 자산이 300만 달러를 넘는 경우, 가능한 한 높은 평가를 받아 다음 해에는 낮은 평가를 받음으로써 미실현 손실로 보이게 하고 세금을 피하려는 전략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6월 기준으로 자산이 300만 달러에 근접한 계좌 보유자들은, 고의적으로 평가액을 기준 이하로 유지하려 할 것”이라며 “이러한 평가 방식이 타당한지를 우리가 감사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밴튼은 심지어 제출 기한이 아직 남아 있는 2024 회계연도 세금 신고에 이미 이러한 평가 조정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2025년에 갑자기 평가액이 높아지면 의심을 살 수 있으니, 2024년부터 점진적으로 높이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며, “미실현 자본이득세는 기존보다 훨씬 큰 압박을 낳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밴튼은 상업용 부동산과 농지는 거래 사례가 적어 평가 조작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자산가들이 수퍼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심지어 해외로 자산을 옮길 가능성도 있다”며 “해외에서 유사한 세제가 도입됐을 때 산업을 떠나거나 자산이 국외로 빠져나간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평가를 수행하는 주체에 따라 신뢰도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자격 있는 감정평가사들은 윤리 기준을 준수하지만, 일부 부동산 중개인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정식 평가 필수
부동산 평가 전문회사인 헤론 토드 화이트(Herron Todd White)는 매년 약 55만 건의 자산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이 회사의 상업·농업·정부 평가 부문 이사 개빈 헐콤브(Gavin Hulcombe)는 “이번 세금 도입으로 인해 평가 방식에 대한 감시가 훨씬 강화될 것이며, 현장 평가(full valuation)와 데스크탑 평가(desktop valuation) 중 어떤 방식이 채택될지가 핵심 쟁점이며, 반드시 정식 현장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농지 자산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이에 노동당이 한때 농지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호주 부동산연구소(Australian Property Institute)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농업 부문은 연평균 12.8%의 수익률을 기록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산업용 부지가 8.2%, 주거용 7.7%, 상업용 부동산이 7.2%를 기록했다.
평가 수요 급증 전망
헐콤브는 “이미 관련 문의는 크게 늘었으며, 대부분의 고객이 실제 법안 내용을 확인한 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평가 비용은 규모에 따라 900달러에서 최대 7000달러 이상까지 다양하게 책정되며, 일부 수퍼 계좌 보유자들은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