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U ‘Centre for Social Research and Methods’ 분석, “경제 강화에 도움 안된다”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정부는 물론 야당인 자유당의 피터 더튼(Peter Dutton) 대표 모두, 오랫동안 기다려온 재정 구제 패키지(relief package)가 호주 경제를 강화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에 직면하고 있는 것과 함께 3단계 세금 감면(stage 3 tax cuts)의 가치가 2년 만에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당 규모의 개인 소득세 감면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The Sydney Morning Herald)의 의뢰로 호주국립대학교(ANU) ‘Centre for Social Research and Methods’(CSRM)가 이달 1일부터 시작된 3단계 세금 감면 조치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납세자의 80%에 대한 평균세율은 2027년까지 현재 수준 또는 그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중산층 가구는 이달 1일부터 시작된 대폭적인 세금 감면에도 불구하고 2023-24 회계연도에 비해 더 많은 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듯하다.
지난 2018-19년 예산을 발표하면서, 당시 연립(자유-국민당) 정부의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재무장관(이후 총리 역임)이 처음 제시하고, 올해 1월 짐 찰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이 재조정한 3단계 세금 감면은 운영 첫 해에 모든 납세자에게 230억 달러의 혜택을 제공하며 향후 10년 동안 정부의 세금 수입을 3,300억 달러 이상 줄일 전망이다.
3단계 감면에 따르면 연간 5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사람은 연 929달러 또는 주(a week) 17.87달러의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10만 달러 소득자는 연간 2,179달러(주 41.90달러)를, 연소득 19만 달러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추가로 연간 4,529달러(주 87.10달러)의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
모리슨 당시 재무장관이 이 패키지를 발표한 이후 평균세율은 인상됐다. 당초 계획의 특징인 중-저소득층 세금 상쇄가 2022년 종료되면서 평균세율은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그리고 모든 세율은 3단계가 시작된 후 낮아진다. CSRM에 따르면 최고 소득 가구의 평균세율은 이달 1일부터 25.2%에서 23.9%로, 중산층의 경우 평균세율 인하 폭은 16.9%에서 15.5%이다.
하지만 이는 2025-26 회계연도부터 인상되기 시작해 모든 납세자의 총 세금은 현재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CSRM의 벤 필립스(Ben Phillips) 선임연구원은 3단계 감면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미래 정부는 세금 기준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향후 인하 조치가 없다면 소득 상위 20% 납세자의 평균세율은 2033년까지 기록적 수준인 25.8%에 이를 전망이다.
비율 면에서 볼 때 세금 기준액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 가장 큰 타격은 저소득층 및 중간 소득계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가구는 평균세율이 42% 인상되는 반면 2033년까지 연간 약 15만5,000달러의 수입을 거두는 가구의 세금 부담은 거의 12% 증가한다.
필립스 연구원은 “모든 정치 성향의 정부는 납세자들에게 세율의 점진적 증대를 돌려주는 습관을 길러왔다”(governments of all political persuasions had developed a habit of giving back bracket creep to taxpayers)고 꼬집으며 “3단계 감면 또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0년을 보면 2년마다 세율이 변경되었는데, 엄청난 세금 감면으로 홍보되지만 실제로는 세수 증대를 챙기는 것에 불과하다”며 “(개인적 생각으로는) 2033년 이전에 더 이상 세금 감면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필립스 연구원은 “모든 면에서 볼 때 적어도 한 차례 더 세금 인하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230억 달러에 달하는 3단계 세금 감면은 명목 달러 기준으로 사상 최대이지만 GDP 대비 0.8%로, 다른 것에 비교해도 미미한 수준이다. 2000년, GST(goods and services tax) 도입으로 인한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당시 존 하워드(John Howard) 정부가 내놓은 감세 금액은 GDP의 1.7%에 달했다.
1980년대 중반, 폴 키팅(Paul Keating) 정부의 개혁은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배당금 귀속(dividend imputation), 부가혜택세금(fringe benefits tax) 도입과 함께 당시 최고 한계 세율 60%를 인하하는 등, 그 규모는 GDP의 1.6%였다.
NSW 대학교 경제학자 리차드 홀든(Richard Holden) 교수 또한 정부가 전체 조세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며 “3단계 삭감은 단지 부진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계속해 증가하는 평균세율로 인해 납세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세금 기준점을 색인화해야 하며 GST 시스템 또한 근본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아울러 홀든 교수는 모든 납세자에게 납부한 GST를 돌려줌에 따라 GST가 15%까지 인상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통해 개인소득세를 대폭 인하하고 세금 징수의 초점을 소비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해외 기업과 비교했을 때 우리(호주)는 소비세에 대한 의존도가 절반이고 근로자들의 세금 의존도는 약 2배”라는 그는 “호주는 모든 사회 프로그램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인력에 의존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홀든 교수는 세금 제도가 노동력 진입 인센티브, 특히 높은 실효 한계 세율에 직면한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경제를 왜곡시켰다고 지적하면서 “호주는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기에 필요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이민자에 더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시장을 시작으로 경제 전체에 왜곡된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3단계 세금 감면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이것이 일반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 패키지는 전염병 대유행 이전, 그리고 현재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불러온 정부와 중앙은행(RBA)의 부양책보다 훨씬 전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것이었다.
펀드회사 ‘Barrenjoey Capital Partners’의 조 마스터스(Jo Masters) 선임 경제연구원은 감세가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했다.
마스터스 연구원은 “사람들은 마치 이번 세금 감면이 한꺼번에 230억 달러에 달하는 것처럼 말해왔지만 이 변화를 실감하기까지는 두세 달 혹은 네 달이 필요하거나, 올해가 끝나기 전에도 그 효과를 제대로 알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제한 뒤 “각 가계들이 얼마나 저축을 하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는 세금 감면으로 약 40억 달러가 소비될 수 있다고 본다”며 “연간 1조5,000억 달러에 이르는 가계 지출에서 이(40억 달러 소비)는 실제로 큰 변화를 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녀는 사람들이 추가 현금을 사용하기보다는 재인출 모기지 계좌에 여분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고 보았다.
이어 마스터스 연구원은 3단계 세금 감면, 그리고 많은 호주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일시불 지급이 되었던 1,500달러 저소득 및 중산층 세금 공제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올 3월 분기 0.1% 성장에 불과한 현재의 경제 상황 또한 매우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침체를 드러내고 인구성장률, GDP, 임금, 인플레이션, 가계 지출 모두 하락세를 보이는 시점으로, 이 때에 세금 감면이 시행되는 것은,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Stage 3의 장기적 영향
(5개 계층 납세자의 평균 소득 및 3단계 감면에 따른 납부 세금. 연도 / 가계 총 소득 : 납부액 / 평균 세율)
▲ 소득 하위 20%
2023 / $37,155 : $712 / 1.9%
2024 / $38,108 : $618 / 1.6%
2025 / $38,986 : $624 / 1.6%
2026 / $40,184 : $705 / 1.8%
2027 / $41,218 : $776 / 1.9%
2028 / $42,336 : $846 / 2.0%
▲ 소득 하위 20~40%
2023 / $73,275 : $5,945 / 8.1%
2024 / $76,030 : $5,460 / 7.2%
2025 / $78,023 : $5,791 / 7.4%
2026 / $80,019 : $6,057 / 7.6%
2027 / $82,208 : $6,437 / 7.8%
2028 / $84,814 : $6,917 / 8.2%
▲ 중위 소득 20%
2023 / $124,331 : $21,022 / 16.9%
2024 / $128,510 : $19,916 / 15.5%
2025 / $132,525 : $21,123 / 15.9%
2026 / $136,196 : $22,268 / 16.3%
2027 / $140,520 : $23,467 / 16.7%
2028 / $145,562 : $24,931 / 17.1%
▲ 상위 40~20%
2023 / $170,438 : $34,492 / 20.2%
2024 / $176,493 : $33,213 / 18.8%
2025 / $182,654 : $35,080 / 19.2%
2026 / $188,614 : $36,851 / 19.5%
2027 / $195,079 : $38,843 / 19.9%
2028 / $202,337 : $41,134 / 20.3%
▲ 최상위 20%
2023 / $309,476 : $77,956 / 25.2%
2024 / $321,573 : $76,810 / 23.9%
2025 / $331,950 : $80,036 / 24.1%
2026 / $343,174 : $83,585 / 24.4%
2027 / $354,927 : $87,302 / 24.6%
2028 / $367,910 : $91,527 / 24.9%
2029 / $382,503 : $96,439 / 25.2%
Source: ANU Centre for Social Research and Methods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