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 수당 20% 인상
NSW 주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인 12억 달러 규모의 아동 보호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위탁가정(foster carer)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주정부는 2025년도 주 예산안에 총 1억4390만 달러를 배정해 위탁 수당을 20% 인상하기로 했다.
이 수당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지만, 지난 수십 년간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사실상 실질 지급액은 줄어들었다.
이번 인상으로 14세 아동을 돌보는 위탁 부모는 지금까지 격주로 지급받던 880달러에서 1056달러로 수당이 오르며, 연간 4576달러의 추가 수입이 생긴다.
5세 아동을 돌보는 경우, 세금이 면제되는 수당이 격주 656달러에서 787달러로 늘어나며, 연간 3411달러가 더 지급된다.
위탁 부모 부족 위기
이번 조치는 지난 10년간 신규 위탁 부모 등록이 급감한 상황에서 나왔다. 아동 보호 체계에 대한 신뢰 부족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위탁 부모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웃홈케어 전면개혁
NSW 정부는 아웃홈케어(out-of-home care) 제도 개편을 위해 7억9760만 달러를 투입한다.
해당 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 외부의 시설이나 위탁가정에 맡기는 것으로, 현재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아동보호 담당자들이 대거 퇴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억9150만 달러를 들여 신규 아동보호 사례관리자(caseworker) 200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기존의 2126명에게는 올해 초 합의된 임금 인상이 반영된다.
사설 위탁기관 정비
이 개혁안에는 민간 위탁기관의 운영 구조를 정비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전 정부는 아웃홈케어의 상당 부분을 사설 기관에 위탁했으나, 고액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도 아동 보호 및 관리에 대한 감독 책임은 느슨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보호청(Office of Children’s Guardian)에 10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해 사설 기관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직영 시설 신설
아울러 4900만 달러 이상이 투입돼,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12세 이상 아동들을 위한 정부 소유의 주거시설 44곳이 신설된다.
응급 배치비 절감효과
이같은 대규모 투자에는 최근 정부가 시행한 응급 배치 체계 개선도 일조했다. 특히 고비용 임시 고용 인력을 통해 모텔에 아동을 배치하던 방식을 종료하면서 큰 폭의 예산 절감이 가능했다.
2023년 11월 이후 모든 형태의 고비용 긴급 배치가 35% 감소하면서, 18개월간 3억780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했고 이 금액이 이번 개혁안에 재투자됐다.
정부, 위탁 부모 모집 호소
케이트 워싱턴(Kate Washington) 가족‧공동체부 장관은 이번 수당 인상이 위탁 부모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시민들이 위탁가정으로 등록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젊든 나이 들었든, 기혼이든 독신이든, 집을 임대하든 소유했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집과 마음에 자리가 있다면 위탁 부모가 되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투자로 위탁 부모들이 중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아이들에게 안전과 안정, 사랑을 제공하고,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는 길을 여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혁이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한국신문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