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유예 결정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스타 엔터테인먼트 그룹(Star Entertainment Group)과 사모펀드 소유의 경쟁사 크라운 리조트(Crown Resorts)가 NSW 주정부로부터 현금 한도 규제 유예라는 드문 양보를 얻어냈다.
NSW 정부는 두 카지노의 요청을 수용해, 카지노 이용자의 일일 현금 사용 한도를 기존 $5,000에서 $1,000으로 줄이는 규제를 2년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조치는 당초 시행 예정이던 이달 중순에서 2027년 8월 19일로 미뤄졌다. 이 현금 한도 규제는 두 기업의 부진한 영업 실적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돼 왔다.
정부 발표 배경
데이비드 해리스(David Harris) NSW 게임‧경마부 장관 대변인은 “스타 및 크라운 카지노 측의 요청에 따라, 하루 $5,000에서 $1,000로 줄이는 일일 현금 사용 한도 전환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를 2027년 8월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지노 산업은 반(反)자금세탁법 위반 이후 한층 강화된 규제 환경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로 인해 운영과 고용에 심각한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해 왔다.
스타, 벌금 협상 중
한편 스타는 호주거래보고분석센터(AUSTRAC-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로부터 부과될 벌금과 관련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스타는 벌금이 $4억보다 상당히 낮아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1억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2022년 이후 이뤄진 내부 개선 노력과 현재의 재정난을 반영한 주장이다.
그러나 AUSTRAC는 미국계 카지노 기업 발리스(Bally’s Corp)와 호주 주류 재벌 브루스 매티슨(Bruce Mathieson)의 투자사로부터 약속된 $3억 규모의 구제금융과 추가 투자 기대 등을 근거로, 해당 벌금이 회사를 파산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적 조치 연기 근거
NSW 카지노 통제법(Casino Control Act 1992)은 원래 2023년 8월부터 고객당 일일 현금 사용 한도를 $1,000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카지노 업계는 해당 조치의 즉각적 적용이 어렵다고 주장해왔고, 이에 따라 $5,000 한도를 유지하는 과도기적 유예 기간이 설정됐으며, 이 유예는 원래 이달 중 종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번 연장을 결정하며 “일일 $5,000 한도 유지가 조건부로 2년간 더 지속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이번 결정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카드 기반 게임 시스템 의무화, 고객 위험도 평가 강화 등 다른 규제 수단들이 효과를 보이고 있는 점과, 고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업 반응
크라운 리조트 측은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대변인은 “NSW 정부가 당사의 규제 개혁 성과를 인정한 점에 감사하며, 특히 세계 최초로 도입한 의무 카드 등록 게임 시스템을 포함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스타는 “이번 결정으로 카지노 내 현금 사용에 대한 감시 체계와 규제 당국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 등 조건을 충족하는 한, 현행 일일 현금 한도가 2년간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비공식 로비와 업계 상황
이번 결정은 두 카지노가 고객들이 보다 규제가 느슨한 펍이나 클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려해 벌인 비공식 로비 활동의 결과로 풀이된다.
스타는 현재 퀸스워프(Queen’s Wharf) 브리즈번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이 프로젝트의 주요 파트너였던 두 투자사가 구제금융 협상을 철회하면서, 스타는 $14억에 달하는 프로젝트 부채 중 자신이 부담한 몫의 자금을 재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홍콩계 투자자들에게 해당 자산을 매각하려던 시도도 무산됐으며, 이에 따라 스타는 9월 초까지 아시아계 파트너 초우 타이 푹(Chow Tai Fook)과 파 이스트 컨소시엄(Far East Consortium)에 $4,100만을 지급해야 한다. 이 두 파트너는 최근 경쟁사인 블랙스톤(Blackstone) 소유의 크라운 리조트를 포함한 다른 운영사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 관계 악화 조짐이 뚜렷하다.
규제 완화 흐름 반영
이번 규제 유예는 크리스 민스(Chris Minns) NSW 주정부가 카지노 산업 규제에 대해 다소 완화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스타의 시드니(Sydney) 카지노의 존속 가능성과 크라운의 부진한 실적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스타 대변인은 “NSW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개선 계획 이행에 전념하며, 고객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