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가장 낮은 신규 건설 승인 속, ‘카운슬 반대’ 우회 가능한 ‘새 권한’ 검토
NSW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정부가 주택 개발에 대한 주 정부의 개입 권한을 강화하고 신규 주거지 프로젝트에서 카운슬의 반대를 우회할 수 있는 주요 계획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19일(토)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단독으로 전한 바에 따르면 NSW 노동당 정부가 빈약한 주택건설 승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스 주 총리는 향후 몇 주 안에 주 정부 차원의 주택 계획 시스템에 대한 추가 개혁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 주 선거에서 승리, 집권한 민스 주 총리는 첫 임기 동안 주택 공급을 우선 목표로 설정했지만 각 시의회의 미미한 주택 건설 승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 정부는 주요 교통 허브를 지정해 기차역 주변에 중밀도 주거지를 개발하는 것을 포함해 구역 개발 시스템에 광범위한 변경을 도입한 반면 각 카운슬이 승인한 신규 주택 규모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뒤처져 있다.
지난 6월, NSW는 2013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월별 신규 주택 승인을 기록했다. 그런 한편 올 6월까지 이전 12개월 동안 NSW는 인구 1,000명당 5채의 신규 주택 승인을 기록했을 뿐이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이며 연방정부와의 주택 협정인 ‘National Housing Accord’ 목표 충족을 위한 필요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주택건축 승인이 지연되면서 주 정부는 구역 재지정에서 특정 개발 신청에 주력하게 됐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정부 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현재 주 정부는 중요한 주택 개발에 대해 보다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새 시스템을 개발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현재 추진하는 새 시스템에는 카운슬 권한을 넘어 대규모 주택 개발 승인에 책임을 부여하는 주 정부 개입 절차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주 정부는 유사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이는 부분적으로 주 전역 또는 지역에 따라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기획부 장관에게 동의 권한을 부여한 ‘Part 3A’ 계획이었다.
Part 3A는 이전 노동당 정부에서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일부에서는 프로젝트에 대해 지역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독립 부패방지 기구인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ICAC)은 이 부분이 주 정부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부패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으며, 전 자유-국민 연립 정부의 배리 오파렐(Barry O’Farrell) 정부는 이를 폐기했다.
반면 업계 관계자들은 (주택건설 승인 관련해) 공개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독립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요구하면서 ICAC가 지적한 위험(부패 초래)은 ‘부동산 개발자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로 해결해 왔다고 반박했다.
신문은 또 다른 정부 내 소식통을 통해 현재 개발 중인 새로운 메커니즘에는 주 정부 기획부 외부에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독립적인 기구(‘planning tsar’) 또는 패널을 구성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도 보도했다.
아울러 주 정부는 연말 이전에 공개할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사안을 검토 중이다. 저층 또는 중층 주거지를 위한 구역 변경 도입은 지방선거(9월) 이후로 미뤄진 바 있다. 또한 대부분의 아파트가 햇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없애는 문제 등 완화된 개발 기준을 요구한 NSW 생산성위원회 보고서의 권장사항도 고려하는 과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드니 도시 정책 싱크탱크 ‘Committee for Sydney’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 그룹에서 비판을 받은 NSW 생산성위원회의 이 권장사항은 채택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다만 주 정부는 주거지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건설 승인 후 조건을 완화하는 개혁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일부 기차역 및 메트로 역 인근에 보다 높은 밀도의 주거지 개발을 허용하고, 더 많은 교통지향 개발(Transport Oriented Development. TOD) 구역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까지 NSW 주 전역 45개 TOD 초기 목록이 공개되었지만 이에 더 많은 기차역 또는 메트로 역을 포함시킬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실제로 주 정부는 얼마 전부터 시드니 동부 엣지클리프(Edgecliff)를 비롯해 몇몇 기차역 주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각 카운슬의 주택건설 승인이 늦어지면서 민스 주 총리는 현 주 정부의 주택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정했다. 그런 가운데 주 총리는 “목표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계속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경제 상황으로 인해 많은 큰 타격을 입었지만 이(주택건설 확대)는 우리 정부, 미래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