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의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은 ‘기본에 충실한’ 실속형 예산이 될 전망이다.
주정부는 반복적으로 이번 예산이 ‘있으면 좋은 것(nice to haves)’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need to haves)’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새롭게 추가되는 메트로 사업 등 눈에 띄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니엘 무키(Daniel Mookhey) 재무장관은 최근 몇 차례의 공공부문 임금 협상으로 인해 급증한 인건비 부담과 더불어 몇 가지 재정적 악재에도 직면해 있다. 노동자 보상제도 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약 $26억의 예산 손실이 발생했고, 지난해 GST 분배에서 $120억이 삭감된 여파도 여전히 크다.
이 같은 재정 상황 속에서도 무키 장관은 예산안 발표에 앞서 “생산성 향상의 핵심은 주택·전력·수자원 공급 확대”라며 필수 서비스 강화와 민간 투자 활성화에 중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다음은 현재까지 공개된 예산안 주요 내용이다.
보건 부문
-뱅스타운 병원(Bankstown Hospital) 신축에 $7억 추가 투자. 총사업비는 $20억으로 증가. 기존 2019년 연립정부(Coalition) 시절 $13억 투자 이후 물가 상승으로 예산 확대 필요.
-고위험 전염병 대응을 위한 고보안 연구소 포함, 첨단 병리학 허브 구축에 $4억9200만.
-예정된 수술 적체 해소를 위해 $2300만, 연간 3500건의 수술 추가 목표.
-웨스트미드 아동병원(Westmead Children’s Hospital) 복합의료센터 설립에 $4010만.
-산모 지원 확대를 위한 $8300만. 이 중 $4480만은 산후관리 접근성 확대, $570만은 임산부 백신 접종 지원에 배정.
교육 부문
-새 학교 4곳 → $26억, 140개 교실 건설 및 기존 학교 다수 개보수.
-공립학교 학생 1인당 지출액을 연간 $1만7000로 증액하기 위한 $4억1100만 추가 배정. 여기에는 소그룹 수업, 파닉스·수학 지원 프로그램 예산 $2700만 포함.
-기술교육(TAFE) 및 직업훈련에 $3억650만 투자. 2년간 2만3000명의 건설 분야 무상 수강 지원($4020만), 캠퍼스 보수($1억2100만), 비정규 교원의 정규직 전환($7800만) 포함.
-뱅스타운 TAFE 이전에 $1억 배정, 병원 신축 공간 확보 목적.
법과 질서
-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2억2700만.
-가해자와 동일 공간에서 증언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피해자 보호 허브에 $4990만.
-시드니 도윙 센터(Dowing Centre)와 존 매디슨 타워(John Maddison Tower) 법원 개보수에 $3450만.
-공소유지 변호사 충원 위해 공소국(Office of the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에 $4830만.
-교도소 수용 능력 확대에 $1억50만.
-아동 피해자·증인을 위한 증언 지원 인력 15명 충원에 $1280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1120만.
-해상 마약 밀수 등 범죄 대응 위한 경찰용 대형 함정(Class One Vessel) 구축에 $4630만.
-NSW 경찰 사이버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1억2580만.
-향후 10년간 부패방지기관(ICAC·LECC)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5억 지원.
주거·계획
-기존 위기 및 임시 주거 공간 확대에 $2000만.
-노숙인 지원 단체 빌 크루스 재단(Bill Crews Foundation)에 $1000만.
-건설업체와의 기반시설 조성 협약 확대 및 ‘빌드 투 렌트(build-to-rent)’ 개발에 대한 세금 혜택 연장.
-불량 건설업자 단속을 위한 NSW 건축위원회(NSW Building Commission) 운영 예산으로 $1억4510만.
-10억 이상 대형 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위한 투자이행청(Investment Delivery Authority) 설립에 $1770만.
교통·도로
-신규 버스 서비스 및 차량 구매에 $4억5200만. 여기에는 접이식 ‘벤디버스’ 50대 도입($5600만), 외곽 및 지방지역 노선 확대($1억5000만) 포함.
-시드니 북서부 도로 보수에 $7800만.
-모나베일 로드 서부(Mona Vale Road West) 공사에 $2억5000만.
-새 피시마켓(Sydney Fish Market) 인근 대중교통 확충에 $7000만. 이 중 $3000만은 페리 정류장 신설, $4000만은 경전철 정거장 개선.
비상 대응
-노후 소방차 교체용 소방차 15대 구입에 2년간 $1700만.
-농촌 소방항공대 지원 예산으로 4년간 $3440만.
-재난 시 휴대폰·유선전화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비상경보시스템 지원에 $640만.
예술·문화
-NSW 영상 및 디지털 게임 산업 지원에 $3억8000만.
-이 중 $1억은 제2 스튜디오 부지 확보에, $2억8000만은 기존 인센티브 및 ‘메이드 인 NSW(Made in NSW)’ 펀드 운영에 사용.
지방 NSW
-농업 부문 지원에 $1억4000만. 이 중 $1억은 생물다양성 증진, $4120만은 AI 활용 농업 기술 연구에 배정.
고용 창출
-석탄 산업 지역(헌터·센트럴웨스트) 중심의 미래직업·투자청(Future Jobs and Investment Authority) 설립에 4년간 $2730만.
-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혁신 청사진(Innovation blueprint)’에 $8000만.
환경·에너지
-쿠지 해변(Coogee Beach) 오수 유입 방지를 위한 펌프시설 신설 및 압력 배관 개보수에 $300만.
-뉴캐슬(Newcastle) 인근 스톡턴 비치(Stockton Beach) 복구에 $2150만.
-뉴캐슬항 물류허브 신설에 $1억1550만. 풍력·태양광·변압기 등 재생에너지 장비 운송 지원 목적.
웨스턴시드니
-페너스 비치(Penrith Beach) 2년간 재개장 및 시드니 국제 조정경기장·화이트워터 스타디움 업그레이드에 $920만.
-서시드니 공항(Western Sydney Airport) 인근 도로 정비 및 안내판 설치에 $1억5000만.
-배저리스 크릭(Badgerys Creek) 소방서에 소방관 52명 충원, 인건비로 $4220만.
-서시드니 ‘에어로트로폴리스(Aerotropolis)’ 지역의 빗물 및 재활용수 기반시설 정비에 $6억4400만. 대부분 개발업자 부담으로 충당.
원주민 격차 해소
-원주민 대상 ‘갭 해소(Closing the Gap)’ 프로그램에 향후 4년간 $2억2400만. 교도소 출소자 재범 방지 및 아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목적.
한국신문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