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가 성소수자(LGBTQIA+)를 겨냥한 혐오 범죄에 대해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강력한 처벌 법안을 추진한다.
이번 법안은 최근 시드니(Sydney)에서 발생한 일련의 폭력 사건 이후 마련됐다. 특히 일부 청소년들이 데이트 앱을 이용해 동성애자 남성을 유인한 뒤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충격이 커졌다.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총리 크리스 민스(Chris Minns)는 이러한 공격이 “역겹고 전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법안 주요내용
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현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형이 적용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상향된다. 또 폭력 행위로 이어지는 ‘가중 범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안에는 피해자를 속여 특정 장소로 유인한 뒤 공격하는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데이트 앱이나 온라인 플랫폼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끌어낸 뒤 폭행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폭력사건 배경
이번 입법 추진의 배경에는 최근 드러난 잔혹한 폭행 사건들이 있다. 최근 시드니(Sydney)에서는 청년들을 표적으로 한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가해자들은 데이트 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집단으로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온라인에 공유하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극단주의 이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유형의 공격은 2023년 이후 호주 전역에서 수십 건 이상 보고됐다.
처벌 강화 의지
무소속 하원의원 알렉스 그리니치(Alex Greenwich)는 이번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ABC의 보도를 통해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남성을 대상으로 한 매우 끔찍한 공격 사례들이 드러났다”며 “뉴사우스웨일스(NSW) 경찰이 이미 수십 건의 사건을 수사하며 많은 체포를 진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총리도 성명을 통해 “누군가를 증오 때문에 공격하거나 위험한 상황으로 유인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규정 확대
주정부는 2023년 도입된 이른바 ‘포스트 앤 보스트(post and boast)’ 법도 확대할 계획이다.이 법은 폭력 범죄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정안에서는 LGBTQIA+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한 폭행이나 강도 사건도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뉴사우스웨일스(NSW) 법무장관 마이클 데일리(Michael Daley)는 이러한 법률이 특정 집단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법은 LGBTQIA+ 혐오 범죄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자신의 지역구인 마루브라 해변(Maroubra Beach)에서도 소녀들이 다른 소녀들을 해변으로 유인한 뒤 집단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며 “이런 범죄 역시 해당 법률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 장관은 “폭력적인 공격뿐 아니라 그런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공유하는 행위도 범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죄 실태
현재 뉴사우스웨일스(NSW)에는 성소수자 혐오 동기를 가진 폭력 범죄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별도의 형사 범죄 조항은 없다. 다만 법원은 기존 형법 사건에서 범행 동기에 혐오나 편견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가중 요인(aggravating factor)’으로 고려해 형량을 높일 수 있다.
2023년 이후 뉴사우스웨일스(NSW)와 빅토리아(Victoria)에서만 데이트 앱을 이용한 LGBTQIA+ 대상 공격 사건으로 최소 64명이 기소됐다.
비슷한 사건은 호주 수도준주(ACT), 퀸즐랜드(Queensland), 서호주(Western Australia)에서도 보고됐지만 경찰은 실제 사건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근 2년 동안 뉴사우스웨일스(NSW)에서 발생한 약 200건의 반(反)LGBTQIA+ 사건을 분석한 결과, 혐오 범죄의 주요 가해자는 10대 남학생인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