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회복 논란
국가장애보험제도(NDIS-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가 조리‧청소‧교통 등 일상생활 지원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정신사회 장애를 겪는 참여자의 장기적 회복에 기여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라탄연구소(Grattan Institute)는 최근 보고서에서, 정신사회 장애를 가진 약 6만6000명의 이용자에게 일상적 생활 지원이 집중되는 반면 실제 회복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지원은 애초에 ‘개인 회복’을 목표로 설계된 항목이다.
한편 심각한 기능 손상을 겪고 있음에도 NDIS를 포함한 어떤 주·연방 지원도 받지 못하는 인원만 13만 명 이상에 달해 광범위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런 격차가 수십만 명의 정신사회 장애인이 더 나은 삶·지역사회 참여·노동시장 복귀의 기회를 잃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조정 필요성
보고서는 기존 예산 범위 안에서도 회복 중심(recovery-oriented)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식으로 구조를 재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상 치료와 별개로, 이러한 회복 중심 지원이 적절히 제공되면 정신건강 입원율을 약 75%까지 낮춘 사례가 있다고 분석했다.
회복 중심 지원의 예로는 일상생활 적응 훈련, 주거 확보 및 유지, 교육·고용 기회 탐색 등이 포함된다. 이는 정신질환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목표 달성과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접근이다.
예산 대부분이 일상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NDIS는 정신사회 장애를 가진 약 6만6000명에게 연간 58억 달러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기능 손상에 대응하는 지원으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정신사회 장애를 갖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 예산 규모는 주·연방정부가 정신사회 지원에 지출하는 총액의 90% 이상을 차지하지만, 실제로는 약 430만 명의 정신건강 문제 중 35만 명 정도가 실질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그라탄연구소는 전망했다. 이로 인해 ‘지원이 충분한 사람’과 ‘지원이 전혀 없는 사람’이 극명하게 나뉘는 지원 격차(funding cliff)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실제로 NDIS 이용자 중 정신사회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배정되는 예산의 80%가 청소·요리·이동 지원 등 일상생활 보조에 사용되고 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6억 달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원은 위기 상황이거나 초기 적응 단계에서는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회복을 촉진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NDIS 패키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지역별 편차
정부는 2022년 국가정신건강·자살예방협약(National Mental Health and Suicide Prevention Agreement)을 통해 정신사회 지원에 공동 책임을 지기로 합의했지만, 실제 개선은 미미하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의 책임 저자인 샘 베네트(Sam Bennett) 그라탄연구소 장애 프로그램 디렉터는 “NDIS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정신사회 지원은 우편번호 복불복”이라며 “지역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NDIS 안팎에서 회복 중심 지원을 강화하면 정신사회 장애인의 삶이 크게 나아지고 기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 국가 프로그램 제안
그라탄연구소는 전국적으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 정신사회 장애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개인 회복과 웰빙을 높이고, 더 강도 높은 NDIS 지원이 필요해지는 상황을 예방·지연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은 ‘일회성’이 아니라 개인의 진전 상황에 따라 증감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사회성·자신감 향상), 사회적 고립 해소를 돕는 회복 대학(recovery colleges), 가족 대상 정신사회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중점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다.
앞서 그라탄연구소는 올해 6월 발표에서 정신사회 장애인을 위한 NDIS 예산 중 ‘일상생활 보조’와 ‘사회·지역사회 참여 보조’ 예산을 40-60% 감축하고, 절감된 예산을 NDIS 내 역량 강화·코칭 프로그램 및 비NDIS 대상자의 맞춤형 지원 제공에 재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제적 관심 확대
이번 보고서는 정신건강 관련 공공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정밀 조사(scrutiny)가 강화되는 시점에 발표됐다.
영국에서는 최근 정신건강·자폐·ADHD 진단 증가 현상을 검토하는 독립 조사가 시작됐으며, 웨스 스트리팅(Wes Streeting) 영국 보건사회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급증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잉 진단(overdiagnosis)이 장기 노동시장 이탈 증가와 연관될 수 있으며,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쉽게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신질환 과잉진단 우려
웨스 스트리팅(Wes Streeting) 영국 보건사회복지부 장관은 정신질환 진단과 관련한 독립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는 영국 노동당(Labour)의 복지 지출 축소 정책의 일환으로, 정신건강 상태를 이유로 한 복지 수급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스트리팅 장관은 최근 정신질환, 자폐증(autism),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이 급증하며 이들 질환이 가장 흔한 병가 수급 사유가 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약 440만 명의 근로 연령층이 장애수당 또는 무능력수당(disability or incapacity benefit)을 받고 있으며, 이는 2019년 이후 120만 명 증가한 수치다.
특히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이 기록적으로 늘고 있으며, 스트리팅 장관은 이전 발언에서 “과잉진단(overdiagnosis)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검토 범위와 초점
이번 영국의 검토는 정상적인 감정과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질환으로 규정(overpathologised)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전문가 패널은 소셜미디어, 스마트폰, 생활비 상승(cost of living)이 정신적 고통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며, 이로 인해 NHS(National Health Service) 서비스의 평가 대기 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도 분석할 계획이다.
NHS에 따르면 성인 4명 중 1명은 우울증(depression)이나 불안(anxiety) 등 흔한 정신질환(common mental health condition)을 경험한다. 잉글랜드에서는 약 890만 명이 항우울제(antidepressants)를 복용하고 있으며, 10년 전 690만 명에서 증가한 수치다. 스트리팅 장관은 이를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16-34세 연령층에서 정신질환으로 장기 병가를 사용하는 비율은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76% 증가했다.
복지 개혁과 정치적 변수
키어 스타머(Kier Starmer) 대표는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장애수당(disability benefits) 개혁 계획을 추진했으나, 당내 평의원들의 반발(backbench revolt)로 계획을 철회했다. 이로 인해 50억 달러($10.09bn)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고, 재무장관 레이첼 리브스(Rachel Reeves)가 세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었다.
이번 주 영국총리(prime minister)는 청년층이 복지 생활에 ‘포기’되는 현상을 막고 ‘무노동의 악순환(cycle of worklessness)’을 종식시키기 위해 추가 복지 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22세 미만 청년들의 건강 관련 수당 제한도 검토 중이지만, 의원들의 강한 반발 때문에 실행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영국 스트리팅 장관의 발언
스트리팅 장관은 “정신건강 문제가 있거나 ADHD, 자폐증을 겪으며 진단이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타격이 되는지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 또한 의료진과의 대화를 통해 이러한 질환 진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엄격한 임상적 관점(strictly clinical lens)에서 증거 기반(evidence-based) 이해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모르는 것, 이러한 패턴이 정신건강 시스템과 자폐·ADHD 서비스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살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 지원을 시기적절하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NHS 시스템 개혁 필요성
검토 결과는 위기(crisis)에 이르기 전에, 노동이 가능한 상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NHS 정신건강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현재 환자들은 자폐증이나 ADHD 평가를 위해 수년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검토를 이끄는 인물은 아동 정신건강 전문 임상심리학자인 피터 포나기(Peter Fonagy) UCL 교수이며, 부위원장은 왕립정신의학회(Royal College of Psychiatry) 전 회장 사이먼 웨셀리(Simon Wessely) 이다.
ADHD 대기자는 50만 명이 넘으며, 현재 잉글랜드에서 80만 명이 ADHD 진단을 받았으나 NHS에 따르면 여전히 과소진단 상태이며, 총 25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NHS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성인과 아동의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성인 22.6%가 흔한 정신질환을 겪었으며, 2014년 18.9%에서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 의견
포나기 교수는 “연구, 실제 경험자, 현장 의료진의 증거를 신중히 검토하여 증가하는 수요를 이끌어내는 요인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이해할 것”이라며 “정부에 비례적(proportionate)이고 증거 기반 조언을 제공해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앤디 벨(Andy Bell) 정신건강센터(Centre for Mental Health) CEO는 “최근 몇 년간 성인과 아동 모두 정신건강 수요가 명확히 증가했다”며, 소셜미디어, 생활비, 학교 부담이 주요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정신건강 문제나 신경다양성(neurodiversity)이 과잉진단되고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이는 실제 정신적 고통 증가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마크 롤랜드(Mark Rowland) 정신건강재단(Mental Health Foundation) CEO는 “지난 10년간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변화가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중요한 순간”이라고 밝혔다.
마인(Mind) CEO 사라 휴즈(Sarah Hughes)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서비스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대기하는 동안 정신건강이 악화된다. 설사 지원을 받더라도 모든 사람의 필요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