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IS 악용해 주택36채 매입정황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NDIS 사업체들이 실제로는 시드니 기반 이사들의 사익을 위한 자산 취득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범죄위원회(NSW Crime Commission)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총 4,00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사기 혐의로 압류했다.
자이딥 싱(Jaideep Singh)과 하미트 해리 싱(Harmeet Harry Singh)은 36채의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을 부당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의 대규모 사기 계획은 NSW 경찰, NSW 범죄위원회, 국가장애보험기구(NDIA)의 합동 수사 끝에 수면 위로 드러났다.
수사팀은 지난 목요일 글렌우드(Glenwood)에 위치한 주택을 급습한 뒤, 더보(Dubbo), 오렌지(Orange), 태머스(Tamworth) 등 NSW 전역에 걸친 36채의 부동산에 대해 민사 자산 제한 명령을 발동했다.
교도소 수감자에게도 허위 비용 청구
수사 당국은 싱 형제가 운영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NDIS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실제 불가능한 치료에 대한 비용을 허위 청구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까지 자이딥 싱과 하미트 싱 본인이나 가족, 관련 인물들 가운데 그 누구도 형사 기소된 상태는 아니다.
선거판 흔드는 복지 신뢰
이번 사건은 NDIS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부각시키며,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연간 예산만 520억 달러에 달하는 NDIS는 이미 호주 국방 예산을 넘어서는 규모로 팽창했다.
야당인 연립당(Coalition)의 피터 더튼(Peter Dutton) 대표 측 대변인은 “NDIS는 진정한 장애인에게는 최악, 사기범들에게는 최상의 제도가 되었다”며, “5월 3일 선거에서 승리하면 우리는 NDIS 내 사기와 낭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정부, 사기 척결 성과 있었다
반면,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는 이번 임기 동안 사기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고 강조했다.
노동당 대변인은 “정부가 출범한 ‘사기 융합 태스크포스(Fraud Fusion Taskforce)’는 지금까지 500건이 넘는 수사를 벌였고, 현재 약 100건의 작전이 진행 중이며, 50명을 법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4억 달러 상당의 사기 비용을 사전에 방지했고, 9억1,800만 달러를 비윤리적 공급자들로부터 회수해 실제 장애인 지원에 재투입했다”고 말했다.
고급 차량도 압류
압류된 자산에는 약 23만 달러 상당의 녹색 메르세데스 G-바겐(Mercedes G-Wagon)과 15만4,000달러 상당의 파란색 레인지로버(Range Rover) 등 고급 차량 2대도 포함됐다.
NSW 범죄위원회는 자산이 “중대한 범죄로 인해 취득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 재판 없이도 민사 절차를 통해 자산에 제한을 걸 수 있는 고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사건 역시 NSW 대법원에서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이다.
범죄 수익, 국민 품으로
NSW 범죄위원회 운영 담당 임원인 대런 베넷(Darren Bennett)은 “NDIS를 악용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이들의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NDIA 및 NSW 경찰과 협력하고 있다”며 “오늘 작전은 사기 수익을 납세자에게 되돌리기 위한 첫 단계”라고 밝혔다. 수사에 참여한 기관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민사 자산 제한 명령과는 별개로 형사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NDIS 예산, 계속 증가 전망
현재 국방 예산을 뛰어넘은 NDIS는 2025/26년 기준, 주요 정부 지출 항목 중 두 번째로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2028/29년에는 NDIS 예산이 63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NSW 범죄위원회 법무·몰수 담당 이사인 페니 체데너리츠(Penny Csedenerits)는 “오늘 착수한 민사 절차는 범죄 수익을 NSW 주 재정으로 환수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문 회계사와 변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조사팀이 관련 사업체들의 활동을 철저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신문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