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출범한 국가장애보험제도(NDIS)가 시행된 지 12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NDIS가 여전히 부정행위와 비효율성에 대해 적절한 방어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제도의 공공 행정과 부정행위 방지 시스템은 철저한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NDIS의 서비스 제공 업체인 코쿤 케어(Cocoon SDA Care)는 창립자이자 과거 파산 경험이 있는 자파르 칸(Zaffar Khan)의 지도 아래, 일부 장애인과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공적 자금에 대한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
Cocoon Care
국가 범죄 담당 기자인 데이비드 머레이(David Murray)에 따르면, Cocoon SDA Care는 장애인을 돌보지 않고, 이를 위한 서비스 비용으로 세금으로 지원되는 NDIS에서 5만 달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이 회사는 또한 장애인이 다른 돌봄을 받고 있는 기간에도 NDIS에 비용을 청구했으며, 같은 집에 함께 살고 있는 다른 보호대상자에 대해 일대일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비용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실제로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료 분쟁으로 주거지에서 퇴거
NDIS 참여자들이 코쿤 케어의 부동산 소유주와의 임대료 분쟁으로 인해 자택에서 쫓겨났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18개월 전 발생했으며, 코쿤이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코쿤의 임대료 체납으로 인해 일부 참여자들은 급히 에어비앤비(Airbnb) 등 긴급 숙소로 이동해야 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1월, NDIS 품질 및 안전위원회(NDIS Quality and Safeguards Commission)는 코쿤에 대해 세 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총액은 5만 달러를 넘었으며, 그 사유는 “안전하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회사의 재정 문제와 직원들의 불만
회사는 그 후에도 미지급된 금액을 상환하지 않고, 직원들에게는 연금 납입을 게을리한 채 운영을 계속했다.
직원들 또한 임금과 자격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러한 부정행위와 세금 낭비 의혹 속에서, NDIS의 부정행위 대응을 위해 결성된 여러 정부 기관의 태스크포스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Cocoon SDA Care는 고객들에게 다른 회사로 전환할 것을 유도하며 급히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자파르 칸의 경력과 의문점
이 문제의 중심에는 자파 칸이 있다.
코쿤 공동 창립자인 자파 칸(Zaffar Khan)은 수년 전 아이디얼 택시(Ideal Cabs)파산 이력이 있으며, 한때 전국을 돌며 ‘빨리 부자 되기’ 부동산 세미나를 진행한 인물로, 2007년에 서호주 소비자 보호기관으로부터 부동산 사업에 대한 경고를 받았으며, 2015년에는 퀸즐랜드에서 두 의사에게 110만 달러를 유용한 혐의로 법적 다툼을 벌였다.
그가 공동 설립한 회사가 어떻게 NDIS 서비스 제공업체로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 사건은 법정 밖에서 해결되었으며, 칸은 이 외에도 Cocoon SDA Care와 관련된 다른 사업을 공동 설립했다.
그는 그간 언론의 질문을 피하다가, 브리즈번(Brisbane) 남부 자택 앞에서 The Australian과 접촉해 회사를 “정직한 사업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우리 사업은 훌륭한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며, 안전 시스템도 완벽하다”며, NDIS 청의 감사로 인해 자금 유입이 막혀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어떤 사업도 무한정 자금 없이 운영될 수는 없다”고도 말했다.
현장 점검 결과 등록 정지
위원회는 최근 현장 점검에서 확인된 중대한 안전 문제를 근거로 코쿤의 등록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5월 9일 금요일부터 30일간 유효하다.
최근 일주일 동안 The Australian은 코쿤의 직원들이 미지급 임금 및 급여 문제로 고통받고 있으며, 회사 운영에 대한 대규모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로 인해 코쿤이 장애인 참여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잘못된 NDIS 청구 의혹
연방법원에 제출된 새로운 내용에 따르면, 코쿤은 과거 잘못된 청구로 인해 24만6천 달러 이상의 전문 장애인 숙소(Specialist Disability Accommodation) 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장애보험청(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Agency)의 변호사 앤드루 버거(Andrew Berger) KC가 밝힌 바이다.
법원은 또한 코쿤의 서비스 청구 내역과 실제 근무표 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한 사례에서는 16시간의 지원을 제공했다고 청구했지만 실제 근무표에는 6시간만 기재돼 있었다.
NDIA는 코쿤 측에 광범위한 의혹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상태다.
직원들, 언론 통해 소식 접해
회사의 등록 정지 결정은 수요일 The Australian 웹사이트를 통해 최초 보도됐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공식 안내가 아닌 언론을 통해 처음 소식을 접하게 됐다.
커뮤니티 참여 관리자 루크 모리스(Luke Morris)는 전체 이메일을 통해 “이 같은 중요한 소식을 언론을 통해 처음 알게 되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모리스는 “갑작스러운 결정이라고 믿기 어렵다. 사전에 어떤 조짐이라도 있었을 것”이라며, “현재는 누구와도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며, 명확한 설명이 절실한 시점에 오히려 침묵만 감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호주서 현장 방문, 직원 파업도
NDIS 위원회는 최근 남호주(South Australia) 지역의 코쿤 운영 시설들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선 직원들이 임금 미지급 문제로 파업에 돌입했으며, 일부 직원들은 결근한 동료들을 대신해 2교대를 자청하기도 했으나 서비스 수준은 안전 기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NDIA는 3월 초부터 코쿤의 모든 청구 건에 대해 수동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는 사기 가능성 등 운영상 중대한 우려 때문으로, 재소자나 사망자에게 제공됐다는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까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9000건넘는 청구건 수동 검토 중
연방법원에 따르면, 코쿤은 3월 5일부터 4월 10일 사이에 9462건의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NDIA는 이를 전수 검토 중이다.
회사는 현재 직원 수 2400명, 주택 200곳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NDIS 품질 및 안전위원회의 마하시니 크리슈나(Mahashini Krishna) 부위원장 대행은 “현장 점검 결과 중대한 참여자 안전 문제를 확인했고, 다수의 제보자들로부터 입수한 정보도 이를 뒷받침했다”며 등록 정지 배경을 설명했다.
코쿤은 법적 대응
코쿤은 자금 유입 차단을 유발한 청구서 수동 검토를 중단시키기 위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조사는 현재 NDIA가 진행 중인 가장 큰 규모의 조사로 평가된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코쿤 관련 32건의 제보가 있었으며, 주요 내용은 서비스 과다 청구, 무자격 직원 고용, 저임금 지급 등이었다. 독립 감사인의 보고서에서도 “지원 기록이 불충분하거나 존재하지 않으며, 거래가 잘못 분류돼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NDIA의 ‘중대 위반사항 대응팀(serious and complex non-compliance team)’의 책임자인 카렌 맥도널드(Karen McDonald)는 “사기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며 확정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코쿤 대표, “우리는 정직하다”
자파 칸은 “NDIA도 사기 증거는 없다고 인정했다”며, 조사가 종료되는 대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NDIS를 속인 일이 절대 없다. 1센트도 과다 청구한 적 없다. 누구도 이를 증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이 자신의 과거 파산 이력을 언급한 데 대해 “이혼한 사람이 다시 결혼 못 하느냐, 운동선수가 부상 입었다고 다시 뛸 수 없느냐, 변호사가 한 번 소송에서 졌다고 다시 활동 못 하느냐”며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는 있어야 한다.
우리는 100% 정직하다.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급여 정상지급 예정
수요일 오후, 코쿤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번 등록 정지 조치가 “인력 관련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메일에는 “소식 전달이 늦어진 점 사과드린다. 놀라셨을 수 있으나, 모든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혔다.
NDIS 위원회는 NDIA와 협력해 코쿤에 의존하는 참여자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국가 사기 융합 태스크포스(Fraud Fusion Taskforce)와 함께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추가적인 제재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NDIS의 관리 및 조사 의문
이런 배경을 가진 인물이 NDIS 서비스 제공업체로 선정되었을 때, NDIS는 어떤 적절한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정부는 NDIS의 비용 증가를 연간 8%로 제한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올해 NDIS 예산은 48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26년에는 523억 달러, 2028-29년에는 63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가장 비싼 프로그램 중 세 번째로 많은 비용을 차지하게 된다. 이 예산이 계속해서 증가할 경우, 고령자 연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비용 효율화의 필요성
이렇게 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NDIS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비용 효율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새로운 의회에서는 NDIS의 비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우선, 적격 기준을 엄격히 하고, 경미한 자폐증을 가진 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각 주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간 관리자나 지원 코디네이터 등의 비용을 줄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 업체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행정 개혁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