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으로 해가 된다면 거짓말 할 것”, 국민 89% ‘동의’
정치인의 잘못과 사임 이유, ‘거짓말-뇌물수수-세금낭비-선심 공약 남발’ 등
전 세계 어느 국가이든 ‘정치’를 주제로 한 코미디는 상당한 인기를 얻는다. 그들의 교묘한 정치적 언사를 꼬집는 블랙코미디는 정치에 식상하거나 정치인들의 거짓에 질린 대중들에게 속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사실 정치를 바라보는 평가하는 대중들의 시선이 있고 또한 감시가 철저하다면 권력을 기반으로 하는 부패는 설 자리를 잃는다. 대중의 눈길을 무서워하는 정치문화 형성은 그것을 보는 대중들에게 달려 있는 셈이다, 물론 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인 개개인의 마음자세, 정직, 진정성, 다수를 향한 뜨거운 마음 등이겠지만.
그렇다면 호주 국민들의 의식은 어떠할까. 호주 공영 ABC 방송이 매년 다양한 분야의 주제에 대해 알아보는 ‘Australia Talks National Survey’에서 정치인과 관련한 설문 결과 대다수 국민들은 정치인에 대해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설문은 아니지만, 대부분 호주인은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할 것이라 생각’되며 ‘그럴 경우 그들은 사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정치인들이 사임해야 하는 압도적인 행위로 호주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거짓말’이 가장 컸으며, ‘포크배럴’(pork-barrel. 선심성 공약 남발 또는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정부 주도의 지역개발 사업에 몰두하는 일), 납세자인 ‘국민의 세금을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행태’ 등이었다.
‘정치인에 대해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올해 설문 결과 ‘대다수가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정직하지 않으며 책임감이 없고 또한 부패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실제로 국민의 89%는 ‘호주의 대다수 정치인들은 진실이 자신에게 정치적 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분명 거짓말을 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물론 다수의 국민들이 ‘정치인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괜찮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호주인의 94%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정치인은 자신의 직위에서 사임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이다.
거짓말뿐 아니라 압도적 대다수는 ‘사임해야 하는 정치인의 잘못’으로 뇌물수수(98% 동의), 납세자의 세금 낭비(92% 동의), 포크배럴(77% 동의)을 일삼는 이들 또한 정치적 죄이며 그러기에 정치 경력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런 반면 호주인들은 개인적 문제와 국정(governing the country)과의 관련은 크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즉 정치인이 보좌관 등 자신을 보조하는 직원과 불미스런 관계를 가졌다 하여 정치 직위에서 사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라졌으며, 그런 일로 배우자를 속이는 인사가 정치를 하는 것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이는 많지 않았다.
“정치인의 도덕적 기준, 많이 떨어졌다”
케빈 러드(Kevin Rudd) 및 줄리아 길라드(Julia Gillard)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지낸 연방 노동당 마크 드레퓌스(Mark Alfred Dreyfus) 의원은 정치인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이 같은 의식에 크게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다.
드레퓌스 의원은 “국민들은 근래 수년 사이,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그것이 밝혀졌음에도 그들 개개인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았다”면서 스스로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역사적으로 집권 여당의 핵심 프론트벤처(frontbencher)인 장관들은 거짓말, 과다한 정치 활동비 사용 스캔들 등으로 장관직을 사임해야 했다.
지난 1996년부터 12년간 집권을 이어온 존 하워드(John Howard) 집권 첫해에만 7명의 장관이 사임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상원 의회에서 거짓말을 했고, 3명은 상충된 이해관계로 구설수에 올랐었으며, 또 다른 3명은 활동 경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것이 드러난 때문이었다.
드레퓌스 의원은 “근래 수년 사이 도덕성은 없어지고 정치인으로서의 기준도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호주인들, “정치인은
늘 거짓말을 한다” 인식
국민들이 정치인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책임감 부족’이었다. ‘호주 정치인은 보편적으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22%에 불과했다.
연방 하원에 발을 디딘 지 2년이 되는 빅토리아 주 인디 지역구(Division of Indi)의 헬렌 하인즈(Helen Haines. 무소속) 의원은 “많은 의원들과 의원사무실 직원들이 일반 노동자들에게 일어나는 일과는 실제로 일치하지 않는 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계속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인즈 의원은 “정치인의 일반적 행동이 대중들에게 애처롭게 보여지고, 그들(정치인)이 항상 거짓말을 한다고 국민들이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고 끔찍한 일”이라면서 “만약 정치인이 고의적으로 부정직한 일을 벌인다면, 사임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조치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것이 잘못된 정치인에 대한 강한 반감을 보여주고 훨씬 높은 (정치인의) 도덕적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잘못된 정치인에 대한 조치는
전체적으로 호주인 10명 중 9명은 정치인이 올바른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연방 차원의 부패감시기구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 같은 생각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자유-국민 연립 지지층은 79%가 ‘동의’한 데 비해 노동당 지지자들은 이보다 훨씬 높은 96%가 부패감시기구 신설을 원했다.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지난 2018년 유사한 기구인 공직자청렴위원회(public integrity commission) 구성을 약속했지만 이를 위한 법안은 아직도 의회에서 계류 중이다.
하인즈 의원은 현 모리슨 정부가 언급한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고자 그녀 자신이 이 법안을 제출했다. 그녀는 “총리 스스로 의원들의 청렴도를 위한 위원회 구축을 약속한 지 1천 일이 지났다”면서 “첫 번째 장애물조차 넘지 못하면 정치인 또는 공직자의 청렴성을 위한 총리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하인즈 의원은 이어 “정부가 청렴위원회를 구축하고 이를 실현해가겠다고 약속할 때까지 대중들의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더욱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노동당은 다음 연방 선거(2022년 하반기)에서 승리해 집권할 경우 부패감시기구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일반 국민들의 의식, 높아지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국제적-국가적 부패를 억제하기 위해 일하는 시민단체. 국가활동의 책임성을 확장하고 국제적-국가적 부패의 극복을 목표로 하는 공익적인 국제비정부기구이다. 1993년에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독일 베를린에 있다) 호주 책임자인 A J 브라운(A J Brown) 교수는 호주에서도 부패에 대한 대중들의 우려가 커지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한다.
“다른 국가에 비해 호주의 경우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높아지는 단계라 생각한다”는 그는 “그들(부패한 정치인들)이 정치 시스템에서 밀려나거나 권리를 박탈당하지는 않았지만 대중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브라운 교수는 이어 “가령 집권 여당인 자유-국민 연립 유권자를 포함해 반부패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는 부패방지 시스템이 강화되기를 원한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 ‘이런 정치인은 사임해야 한다’
(행위 : 동의 / 동의 안 함)
-뇌물수수 : 98% / 2%
-의회에서의 잘못된 진술 : 95% / 4%
-국민 대상의 거짓말 : 94% / 5%
-국민 세금 낭비(정치활동비 과다청구 등) : 92% / 7%
-포크배럴(pork-barrell. 선심성 공약 남발 등) : 77% / 10%
-부패 조사 대상 정치인 : 72% / 23%
-자신을 보좌하는 직원과의 불미스런 관계 : 50% / 44%
-혼외정사 : 29 % / 64 %
*설문 대상자들에게 ‘모름’이라는 답변항목이 주어졌기에 동의 및 동의 안 함 비율의 합이 100이 되는 것은 아님. 설문 대상 : 52,000명
■ ‘호주의 정치인들은 보편적으로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동의 : 22%
-동의 안함 : 72%
-모르겠다 : 6%
■ ‘정부는 연방 차원의 부패감기기구를 구축해야 한다’
-동의 : 88%
-동의 안함 : 3%
-모르겠다 : 7%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