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 절감 압박 확대
정부가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출 삭감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가정용 배터리 보조금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머레이 와트(Murray Watt) 연방 환경부 장관은 정부가 각 부처에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면서도 가정용 배터리 보조금 제도는 ‘대단히 성공적인(phenomenally successful)’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호주중앙은행(RBA)은 이번 주 기준금리를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인상했으며,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18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는 다가오는 중간 예산 수정안(MYEFO-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을 통해 정부 지출 절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예산 절감 압박이 커지면서 어떤 정책과 사업이 삭감 대상에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알바니즈 총리는 가정용 배터리와 전기차 보조금에 소득 심사(means-testing)를 도입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았다. 현재 재무부가 가정용 배터리 보조금 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배터리 구매 초기 비용에 제공되는 보조금 액수를 낮추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 축소 검토
와트 장관은 구체적인 예산 절감 방안이 현재 지출심의위원회(ERC-Expenditure Review Committee)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브리즈번에서 정부의 주간 연료 공급 현황을 발표하면서 가정용 배터리 보조금 제도를 ‘대단히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발표는 크리스 보웬(Chris Bowen) 에너지부 장관을 대신해 진행됐다. 보웬 장관은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를 방문 중이다.
와트 장관은 “그러나 정부 전반에 걸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찾아볼 것”이라며 “정부의 모든 장관은 각자 담당 부처의 예산에서 절감 방안을 찾도록 요청받았다. 이는 매번 예산 수정안을 마련할 때마다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보웬 장관은 지난 금요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2025년 제도 시행 이후 가정용 배터리 60만 대가 설치됐다고 밝혔다. 그는 “가정용 배터리는 배터리를 설치하지 않은 가구를 포함해 모든 소비자의 전기요금에도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 72억 달러 규모의 가정용 배터리 보조금 제도는 예산이 지나치게 빠르게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5월부터 보조금 지급 기준이 변경됐다.
야당은 폐지 요구
야당은 가정용 배터리 보조금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댄 테한(Dan Tehan) 야당 에너지 담당 대변인은 이 제도를 ‘안전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unsafe and unaffordable)’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테한 의원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물가 상승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할 생각이라면 보조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팀 윌슨(Tim Wilson) 야당 재무담당 대변인도 이날 멜번에서 기자들로부터 가정용 배터리 보조금에 소득 심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해야 하는지 질문을 받았다. 그는 “우리의 초점은 현재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정부 프로그램을 없애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 우리는 313억 달러 규모의 예산 절감안을 알바니즈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와트 장관은 알바니즈 총리와 케이티 갤러거(Katy Gallagher) 재무장관이 이번 주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야당이 상원에 계류 중인 1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예산 절감안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지출 증가가 물가 상승을 초래한다는 것이 야당의 논리라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 절감안을 지지하지 않는 야당 역시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터리 설치 서둘러야
한편 호주 내 태양광·배터리 설치업계에서는 정부 보조금 축소 가능성에 대비해 소비자들이 현재 지원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서두를 것을 당부하고 있다.
오즈 솔라(Oz Solar)의 올리버 김(Oliver Kim)은 정부 보조금과 무이자 할부 제도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에게 계약 및 금융 승인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안내했다. 올리버 씨에 따르면 현재 안내된 견적을 기준으로 설치하려면 12월 1일 이전까지 계약과 대출 승인을 포함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12월 15일 이전까지 설치를 마쳐야 한다. NSW주 정부와 금융업체가 제공하는 10년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도 신청 기한이 임박했다.
보조금 추가 축소 우려
올리버 씨는 전기요금이 매년 15~20%씩 오르는 추세라고 설명하며, 태양광과 배터리 설치를 계속 미루면 향후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전기차가 점차 보편화되는 데다 가정용 가스 비용도 저렴하지 않아 에너지 사용을 전기로 전환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올리버 씨에 따르면 가정용 태양광·배터리 설치 보조금은 올해 4월 30일 이전 약 1만1,000달러 수준에서 6,000달러로 이미 감소했다. 그는 향후 보조금이 추가로 50% 줄어들 경우 소비자의 설치 비용 부담이 2,500달러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올리버 씨는 “정부 보조금 지원이 비교적 큰 지금 시기에 설치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전기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